[출처: 연합뉴스] 16.10.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4/0200000000AKR20161004045351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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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에 10년 임기 교육개혁위 구성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4일 "한반도 통일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시작할 것"이라면서 역사의 기로에 서서 국가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교육개혁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한반도의 통일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시작해 최소 10년의 통합과정을 거쳐 2030년 전후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 기간 남한에서는 공급과잉인 중간기술 인재가 북한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이같은 선진통일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대응하려면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국가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교육개혁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꼽았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4년까지의 국가주의적 교육 1.0시대, 5·31 교육개혁이 시작된 1995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자유주의적 교육 2.0시대를 거쳐 이제 창조주의 철학이 지배하게 될 교육 3.0시대에 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3.0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최고의 창조성과 협동성을 가진 인재"라면서 이런 인재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교사양성 제도와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 3.0 시대를 열 '제2의 5·31 교육개혁'을 위해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10년 임기의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정권 임기와 관계없이 최소 8년은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1은 여야 추천으로 하며, 총리실에 범부처 차원의 교육개혁추진단과 청와대 비서실에 교육개혁 수석을 두자"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박 교수의 교육위 구성 제안 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개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성과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 중고교가 '잠자는 교실'에서 벗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입시의 근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순자 경북여고 교장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능 체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변별력 없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입시는 전면 자율화하자"면서 "현재 400여개인 대학수도 100여개로 대폭 줄이고 등록금 자유화, 기여입학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는 내년 대선 이전이라도 현 정부에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y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