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헌법재판소가 슬기롭게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온 국민이 받아들이고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지도층이 법치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는 “엘리트들이 돈·권력·명예만 좇는 풍토가 바뀌어야 법치가 산다”고 말했다. [사진 우상조 기자]](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3/11/2a6d635a-0325-465b-9242-b45730027fdf.jpg)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는 “엘리트들이 돈·권력·명예만 좇는 풍토가 바뀌어야 법치가 산다”고 말했다. [사진 우상조 기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이끄는 신영무(73·사시 9회) 법률사무소 신앤박 대표변호사는 10일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지식인과 사회지도층의 목소리가 작아 아쉽다”고 했다. 그는 “헌재의 합리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영무 전 변협 회장
법치 회복 범국민운동 필요
부패·반칙 없는 공정한 경쟁
대선주자들이 의지 보여줘야
법치 회복 범국민운동 필요
부패·반칙 없는 공정한 경쟁
대선주자들이 의지 보여줘야
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세종을 설립했지만 2013년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듬해 다시 법률사무소 신앤박을 설립하고 부패 추방운동을 벌여왔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탄핵 반대성명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했다고 한다. 그는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에 달렸다는 위기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 두 동강 나 거리에서 대립하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증폭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 탄핵에 대한 불복의 목소리가 있다.
- “지식인과 법조인까지 거리에서 불복을 주장하고 심지어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성 발언을 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법과 양심에 따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결정이 맘에 안 든다고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는 어디로 가겠는가.”
- 이른바 ‘태극기집회’에는 교수·법조인 등도 대거 합류했는데.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코앞인 상태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제 주변 사람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북세력이 집권하면 위기가 심화될 거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법치를 저버린 대통령을 두둔하는 형태로 발현되는 것은 잘못이다.”
- 어떤 부분이 법치주의 위반인가.
- “법 적용을 피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것만큼 법치를 위협하는 게 없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의 기본적 내용을 훼손하는 행위다. 일부 언론이 조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을 부각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 박 전 대통령이란 점은 분명하다. ‘깊이 사죄하고 물러날 테니 안보와 경제위기가 심각한 만큼 국민도 자기가 할 일로 돌아가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어야 했다.”
- 법치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부정부패 추방이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다. 싱가포르가 그래서 성공한 나라 아닌가. 법을 지키면 손해고 반칙하면 잘사는 세상인데 민초가 살아갈 맛이 나겠나. 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법대로, 원칙대로 처벌하고 집행하면 당장은 경제가 위축되고 살맛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그게 고용이 늘어나고 성장이 회복되는 길이다.”
- 법 집행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같은 제도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돈·권력·명예만 좇는 사회풍토 자체가 바뀌어야 법 집행이 바로 설 수 있다. 범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권력을 가지면 당연히 부를 챙기려 하고 기업인들을 스폰서로 생각하는 문화에서 자란 이들이 판사·검사가 되면 그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나. 삶의 의미를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교육·문화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신 변호사는 “결국 사람이 문제다”며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 리더들이 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정치적·정책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글=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사진=우상조 기자
[출처: 중앙일보] 마음에 안 든다고 불복하면 민주 질서 어디로 가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