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 무료 법률 '모두의 변호사' 출범 주도한 정해창 前장관 인터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모두의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시작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입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의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영상통화를 활용한 무료 법률 서비스 '모두의 변호사'가 24일 출범한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이끄는 '모두의 변호사'는 빈곤계층, 다문화가정 그리고 탈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 중심에는 바로 법조계 원로인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이 있다. 정 전 장관이 '모두의 변호사' 총감독 격인 운영위원장으로 나선 것이다.

1980~1990년대 법무부 장관부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 위원장은 1972년 검사 시절 사회 취약계층에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대한법률구조협회(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작업에 실무자로 직접 참여한 경험도 있다.

정 위원장은 "젊은 시절 공익 업무를 해 본 경험이 '모두의 변호사'에 합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감회를 밝혔다.

변호사 50여 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모두의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무료 봉사다. 상담이 들어오면 형사·민사·가사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48시간 내에 상담을 시작한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모두의 변호사' 앱에 회원 등록을 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곧바로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대법관 출신 등 원로부터 젊은 변호사까지 많은 법조인이 동참 의사를 밝혀 감동을 받았습니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그동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는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변호사'가 탄생하기까지는 법조인뿐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젊은 사업가의 제안이 큰 역할을 했다.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사업가가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법률적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게 '모두의 변호사'의 시발점이 됐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직접 찾아온 이 사업가는 모바일 무료 법률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는 물론 앱 개발에 필요한 비용까지 직접 부담했다.

 

평범한 이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한 캠핑카 업체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은 무료 법률 사업을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맞춰 '모두의 변호사'는 한 달에 두 번씩 지방으로 직접 내려가는 법률 상담도 계획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뛰어난 정보기술(IT)과 따뜻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좋은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윤리적 문제도 늘 되짚어 보면서 모범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모두의 변호사' 출범식은 24일 오후 5시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