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어느 나라나 그 사회의 구성 양태는 같을 수가 없다. 같은 나라라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져 왔다. 아주 예전의 사회는 신분이나 특권 보유 여부에 따른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에는 이러한 신분의 지위에 의한 계층 간의 이동은 거의 제한되어 있었다.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같이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계층구분도 사라짐으로써 지구상에서 신분상의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대부분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에로의 전환은 인권이나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 보장이 신장되면서 보통사람이 살기 좋아진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경쟁 등으로 집약될 수 있는 오늘 날의 현대국가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새로운 형태의 개인 간, 집단 간 나아가 계층 간의 차별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사갈등, 세대 간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교육 갈등, 정보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정상인과 소외 약자 간의 갈등...등 많은 난제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다.
이중에서도 우리 삶의 깊은 곳에까지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하는 것이 소득의 불균형에서 연유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소득의 격차가 점차 더 벌어져서 이른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인 것은 틀림 없다.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 계층을 분류하는 것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중산층이라는 사회계층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한 나라의 전 가구(家口)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고 이 중위소득의 50% 내지 150%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이라 하고 그 이상을 고소득층(상류층), 그 이하를 저소득층(빈곤층)이라고 한다.
현재(2016년)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162만원, 2인가구 276만원, 3인가구 360만원, 4인가구 439만원, 5인가구 520만원, 6인가구 601만원, 7인가구 683만원이다. 중산층의 비율은 65.7%이다. 총가구 2,100만 중 1,380만 가구가 중산층이라는 뜻이다. 대략 열 가구 중 일곱 가구는 중산층이고 한 가구는 빈곤층이고 두 가구는 상류층이라고 줄잡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산층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 2000년 71.7%, 2015년 67.4%이다.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통계상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피부로 느끼는 체감비율은 4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하튼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남기는 벅찬 일인 것 같다. 자연자원도 없이 내세울 것이라고는 인적자원 밖에 없고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중산층의 몰락이 지속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나와도 둘 중 하나는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들 하고 있다. 결혼도 출산도 자꾸만 미루고 있다. 중장년층은 조기퇴직도 문제지만 일을 한다 해도 소득이 오르지 않아 ‘워킹 푸어’로 허덕인다. 노년층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직장 다닌 기간보다 퇴직 후 사는 기간이 더 길어졌고 노후대책이 막막한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빈곤층의 45%가 노인가구라고 한다.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 1인 가구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2000년 15.5%이던 것이 2015년엔 26.7%가 되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노령 1인가구가 느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 치더라도 40대 30%에서 85%로, 50대 25%에서 88%로 급증하는 현상을 우리는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
지금부터 불과 2~3년 후면 노동생산 인구(15세 이상 65세 이하)와 피부양 인구(14세 이하, 66세 이상) 수는 같아진다고 한다. 앞으로 10년 후면 젊은 사람 둘이 노인 한명을, 20년 후면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다지만 OECD국가 중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도 1위지만 자살률도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출산율은 꼴찌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뽑았으니 앞으로 우리나라 살림도 좋아져서 하루 빨리 중산층이 신장되어 국가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지는 때가 다시 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못사는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잘사는 사람들의 아량도 절실하다.
필자소개
박종흡 이사(바른사회운동연합 이사)
성균관대 행정학박사
국회입법차장(前)
공주대 객원교수(前)
現 수필가 시인
국회입법차장(前)
공주대 객원교수(前)
現 수필가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