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17일(석간), 2021년 5월 18일]
문화일보는 2021년 5월 17일 ‘5·18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더는 정치 악용 없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1년이 지났지만 그 날의 아픔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다. 올해도 5월을 맞아 많은 사람이 광주와 국립5·18민주묘지 등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날의 정신을 기린다. 아직도 진상 규명 작업이 계속되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이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논란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5·18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치와 지역 문제가 덮어 씌워지면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이제는 여도 야도 더 이상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18일 ‘정부 “청년 고용 회복세” 사실은 그 70%가 임시직’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달 통계에서 15~29세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약 18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자 정부는 청년 고용이 뚜렷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처럼 홍보했다. 정부 관계 장관 회의는 “청년 고용률의 상승 폭이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나쁜 일자리만 대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증가한 청년 취업자의 70%인 12만5000명이 1년 미만 임시직이었고, 그중 10만명은 음식 배달원, 건설 노동자 등 단순 노무자였다. 장기간 구직난에 시달린 취업 준비생들이 초단시간 알바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것을 두고 마치 청년 고용이 개선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4월 청년 실업률은 10%로, 오히려 1년 전보다 0.7% 포인트 올라갔다. 가장 활발하게 구직 활동을 펼치는 25~29세 실업률은 특히 더 악화하는 추세다.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도 25%대로 여전히 사상 최악 수준이다. 그런 와중에 일주일에 1~17시간만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가 1년 전보다 46만개나 늘었다. ‘일자리’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파트타임 알바에만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악화하는 청년 취업난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 활력이 위축된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여기에는 정부·여당이 4년 내내 반(反)기업·반시장 규제를 쏟아낸 영향이 크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한 경제 단체 조사에서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결정하지 않은 기업이 60%에 달했고,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도 37%가 지난해보다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고 답했다”면서 “협력 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대기업 경영인을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무리한 법규가 무려 2600여개에 달한다. 정책 대전환과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 고용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고 역설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5월 18일 ‘[중앙시평] 성장률에 가려진 불균형과 백신 해법’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홍석철 교수는 이 글에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직전 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의 수준을 넘어서자 정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평균 성장률 이면에는 경제 주체 간의 불균등한 성장이 가려져 있다.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로 구성된다. 투자와 순수출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출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지출은 여전히 코로나 직전 수준보다 5.5% 낮다. 민간소비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서비스업이다. 특히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생산액은 2019년 대비 30조 원이 줄었다”고 언급하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평균 성장률 목표보다 부문 간, 계층 간 불평등 해소다. 음식점, 숙박업, 운수업, 문화 서비스업의 경기 회복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면 경제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면서 “우선 효과적인 백신 접종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백신 접종률 60%를 달성한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그린패스를 소지한 사람들의 다중시설 이용을 허용해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접종을 허용해서 단기간에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백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것이 수용성을 높일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18일 ‘BBC 산업이 안보지렛대… 국가전략 새로 짜라’ 제하의 사설에서 “청와대는 21일(미국 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를 지목했다. 정부는 정상회담 성패가 이들 세 산업 분야에 달렸다고 보고,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들에 미국 내 신규 투자를 요청한 상태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BBC 산업(바이오 배터리 반도체칩)’을 지렛대로 미국으로부터 코로나 백신 확보와 외교안보 분야의 협조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첨단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을 재편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과 더불어 새 공급망 구축에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이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13일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은 경쟁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대학 정원을 묶어 놓은 채 인력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다. 무엇보다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지원을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화학물질관리법, 주 52시간 규제 등은 신규 개발과 생산의 걸림돌이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한 ‘K배터리 전략’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BBC 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방치하거나 정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수시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국가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5월 18일 ‘[이렇게]공돈은 망국으로 통한다’ 제하에 서용현 전 전북대 로스쿨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서용현 전 교수는 이 글에서 “웬 공돈 주겠다는 정치인들이 그리 많나? 우리가 포퓰리즘에 한두 번 속았나? 공돈은 오래 못 간다. 나라경제 자체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증세밖에 없다. 증세한다고 세금이 걷히나? 세금을 계속 걷으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이 있을 텐데? ‘공돈’론자들은 주식, 금융거래세, 자본이득세, 부동산 소득세 등 ‘부당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현금을 비축하거나,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켜 ‘부당소득’ 자체를 감소시킬 것 아닌가?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붕괴할 것이며, 자본 해외 유출로 외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 아닌가? 즉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면서 “세계화의 시대에 일단 경쟁력의 기반을 잃으면 복구가 안 된다. 반도체도, 자동차도 다 날아간다. 우리의 멸망은 제2의 ‘IMF 사태’로 올 것이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눈물겹게 쌓아올린 부를 반납하고 <응답하라 1988>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다. 정권에 환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나라를 말아먹지는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18일 ‘특별감찰관 지금이라도 임명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4년8개월째 공석이다. 그동안 왜 임명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했다”고 언급하고, “청와대 내부 감시 기구인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하는 일을 야당이 꺼릴 이유가 없고, 실제로 여러 차례 여당에 요구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당청이 의지를 보였다면 진즉에 됐을 일이다. 이번에 청와대가 후보자 추천 요청 사실을 밝힌 것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대통령 주변 감시 기능이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2021년 5월 18일 ‘코로나와 부동산, 선진국 탈도심 현상’ 제하에 조홍식 숭실대 교수의 칼럼을 실었는데, 조홍식 교수는 이 글에서 “선진국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넘게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습관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인구가 밀집된 도심을 떠나 교외로 향하는 행렬이 늘어났고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점이 미국과 유럽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다. 특히 뉴욕, 런던, 파리 등 국제적 대도시에서 넓은 주거공간을 찾아 떠나는 탈(脫)도심 현상이 주목된다. 부동산 폭락으로 촉발된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10년대의 트렌드는 도심을 향한 이동이었다. 가장 확실한 투자 가치는 역시 국제적 대도시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 결과 북미와 유럽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10여 년간 급속하게 뛰어올랐다. 하지만 코로나는 단숨에 이런 경향을 뒤집어 놓았다”고 언급하고,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광범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정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제 관광객은 삶이 정상화되면서 빠르게 도심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의 경험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거대한 대도시는 현대 문명의 아이콘이다. 도심을 가득 메운 촘촘한 건물과 마천루는 자본주의의 바벨탑이다. 19세기의 파리와 런던, 그리고 20세기의 뉴욕은 이처럼 세계 문명의 첨단을 달리는 상징이었다. 2020년대가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이런 문명사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가 될지 자못 궁금하다. 메가시티의 밀도를 풀어주는 자연 친화적 소도시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어본다”고 마무리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18일 ‘경제협력 강화되는 한미동맹 기업 경쟁력이 곧 국력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 삼성, SK, LG, 현대차 등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우리 기업들 협조가 매우 중요한 변수인 셈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경제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은 반도체와 백신 등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미국 제약사와 국내 바이오 기업 간 위탁생산 확대 등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 핵심 기업인들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히는 것도 바로 이런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곧바로 외교·안보 협력에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백신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력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될수록 경제협력은 한미동맹에서 더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게 분명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정치·이념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국력을 키우는 길이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18일 ‘북핵 폐기 로드맵 없는 동결-보상 ‘단계적 딜’ 안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4국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부분 참여와 대기업의 대미 투자를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과 대북 정책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해 북핵 정책에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단계적 해법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살라미식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주력하고 단계적 북핵 동결로 간다면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된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자유·인권 등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회복하고 안보·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북핵 문제에서도 ‘동결’이나 ‘포기’가 아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임기를 1년 앞둔 정권이 ‘북한 중독증’에 빠져 이벤트에 집착하며 북핵 폐기 원칙에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선다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 정착은 더 멀어진다. 우리가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두루뭉술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핵 폐기 로드맵’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18일 ‘결국 수술대 오른 실업급여…원칙없는 퍼주기 탓 아닌가’ 제하의 사설에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구멍이 숭숭 뚫린 실업급여 제도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으면 수급액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고, 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개시 기간을 현행 1주에서 최장 4주로 늘리는 임시처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조정으로 문제가 해소될지 미지수지만, 일단 메스를 댄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그만큼 ‘취업-실업-취업-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려는 ‘메뚜기 실직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렇게 편법이 난무하는 현실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9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지급액과 기간을 대책없이 늘려놓은 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수급기간을 종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다. 이러다 보니 하루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원을 넘어, 최저임금(월 179만원)보다 실업급여(월 181만원)가 더 많아졌을 정도다.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보다 퍼주기와 선심을 앞세운 정책으로 인해 2017년 말 10조원 넘던 기금 적립금은 작년에 거의 바닥났다”면서 “이미 ‘실업급여 중독자’가 나오듯, ‘영국병(病)’으로 불리는 복지병이 한국에서 만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일하는 독일 실업보험의 허점도 남의 얘기만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경험한 모럴해저드를 반면교사 삼아, ‘수입 내 지출’이라는 원칙 아래 기금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해마다 보험료가 눈덩이인 건강보험기금도 마찬가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