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21일]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21일 ‘날이 갈수록 근로소득 줄고, 정부 지원 느는 저소득층’ 제하의 사설에서 “올 1분기 최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9.9%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3.2% 감소했다. 대신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준 공적(公的) 이전 소득이 23% 늘어난 덕분에 전체 소득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고 지적하고,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65만명 증가하자 경제 부총리는 ‘고용 회복세’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7개는 고령층 세금 알바 등 60대 이상 일자리이고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계속 줄어 지난해 근로시간을 반영한 전일제 일자리 고용률이 60% 밑으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쪼개기 알바가 늘고, 가짜 세금 일자리만 양산한 탓이다. 고용 상황이 이러니 중하위 계층의 근로소득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정책마저 가난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값까지 급등시켜 집 없는 서민층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는 ‘집값 오른 것은 불로소득’ ‘어떤 형태로든 사회 환원시킨다’며 부동산 편가르기 정치를 한다. 집 한 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 올려달라’고 했나. 정부가 무능해 집값을 폭등시키고 국민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5월 21일 ‘부동산 대책, 미봉책으로는 혼란 안 끝난다’ 제하의 사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세제 전문가로 바꿔 가며 떠들썩하게 논의했던 부동산 대책의 결말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됐다. ‘큰 산이 흔들리더니 겨우 쥐 한 마리 나왔다’는 얘기다. 어제 열린 부동산특위는 재산세의 한시적 감면 상한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추가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출발점인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은 논의조차 안 됐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기존 정책 기조는 사실상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지만 감면 효과는 평균 몇만원에 그친다. 이 정도로는 국민이 세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세 부담 때문에 평생 거주한 1주택자조차 주거 불안이 커지고, 전·월세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고 편협한 인식이다. 일부 은퇴자는 수개월치 연금을 모아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령자·장기보유 감면이 있다고 해도 70세가 넘고 15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더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국민이 고통스러우면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21일 ‘50%에 불과한 백신 예약률, 접종 인센티브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낮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65∼74세는 27일부터, 60∼64세는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예약률은 50.1%에 불과하다. 예약 초기 며칠간 예약자가 몰렸다가 시간이 갈수록 예약률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이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80%의 예약률을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해 예약률이 저조한 것은 백신 부작용 우려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이번 접종 대상자들이 맞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부작용 논란으로 우려를 낳았다. 또 고령층은 인터넷을 통한 예약에는 익숙하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예약을 하는 것은 번거롭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며 “예약률을 올리기 위해선 예약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찾아가 예약을 받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앞서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 대상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접종 일정을 정했고 동의율이 80%를 넘었다. 다만 60∼74세 인구가 75세 이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5월 21일 ‘차기 정부로 미룬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 유감스럽다’ 제하의 사설에서 “교육부가 20일 위기에 처한 대학 구조조정의 큰 그림인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교육·재정 상황이 부실한 대학에는 폐교명령을 내리고, 그 밖의 대학들은 자율혁신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나 세부 추진 일정 등 알맹이는 빠졌다. 시행 계획 대부분이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학령인구 급감과 이로 인한 지방대 붕괴 경고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책을 발표하고, 게다가 추진은 차기 정부로 미룬 교육부의 안이한 대응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한계대학의 원활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애매모호한 태도로 대학에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원 감축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마련, 변화하는 사회 속 대학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21일 ‘[여의춘추] 사회 퇴보시키는 악법은 이제 그만’에서 “퇴행은 눈앞에서 진행 중이다. 여권에선 자유를 억누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안들이 줄기차게 나온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디스토피아가 따로 없을 법안들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안을 보자. 3·1운동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일제 상징 조형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가 상존하고 있으니 일제 고무·찬양죄를 만들어도 된다는 건가. 역사왜곡 행위는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가 판단한다고 한다. 진실을 감별하는 기구인가 보다. 사상을 감별해서 처벌하겠다는 발상,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구태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발상에 기초한 법 만들기에 열심이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이미 지난해 통과됐다. 제주 4·3사건이나 4·16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도 머지않아 만들 것 같다. 다 나름의 입법 이유는 있겠으나,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국립묘지에서 친일파를 파묘하자는 법안도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여권에서 주문처럼 되뇌는 개혁도 그 속내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개선하려는 게 아니라 대상을 통제하고픈 욕망에 가까워 보인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포털사이트 기사 배열에 정부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아예 정부 기금으로 뉴스 포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두 의원의 아이디어 모두 포털의 기사 배열이 마뜩치 않으니 정권 입맛에 맞도록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언론 통제는 선진 민주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21일 ‘[매경데스크] 윤여정처럼 박찬호처럼’에서 “4월 마지막 주에 곱씹어볼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먼저 일흔넷의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탔다. 가톨릭 최고 어른 정진석 추기경이 선종했고, 삼성 유족들은 이건희 컬렉션 2만3000여 점을 기증했다. 한국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는 프로골프대회에 도전해 작은 화제가 됐다.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일어난 일들인데 가만히 연결시켜 보면 이게 우리 삶이 아닐까 싶다. 도전과 성취 그리고 죽음과 유산이라는 삶의 파노라마 말이다”며 “지난 4월 마지막 주 펼쳐진 삶의 파노라마는 우리에게 느낌표를 선사했다. 박찬호처럼 늘 도전하고, "60세부터 내 맘대로 살기로 했다"는 윤여정처럼 멋지게 늙어가고, 마지막 떠날 때는 빈손이라는 걸 잊지 말고 매사 겸손할 것. 코로나19로 우리는 아름다운 봄을 빼앗겼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안을 받는 5월이다”고 마무리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21일 ‘또 확인된 ‘소주성’ 실패, 이제는 정책 책임 물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1분기 가계소득이 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소폭 늘었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3%, 1.6%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16.5%나 늘어난 덕에 겨우 증가세를 유지했다. 1분기 물가상승률(1.1%)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7% 줄었다. 국내 가구의 실질소득이 3년6개월 만에 감소한 셈이다.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다소 개선됐으나 정부 지원금을 뺀 시장소득 격차는 16.20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현 정권이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경제학 어디에도 없는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외려 실업자 양산과 양극화 심화를 초래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도 최근 토론회에서 “소주성 정책이 취약 계층을 더 팍팍하게 만들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소주성 실패는 4·7 재보선에서 여당 참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도 소주성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한국개발연구원 후임 수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소주성을 주도해온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등이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질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21일 ‘[천자 칼럼] 행복지수와 삶의 질’에서 “유엔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국내총생산, 근로시간, 미세먼지 농도, 기대수명, 노인빈곤율 등으로 평가한 국가행복지수(2018~2020년)에서 한국이 5.85점(10점 만점)을 받아 OECD 37개 회원국 중 35위에 그쳤다. 밑에는 그리스와 터키뿐이다. 앞서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사이트인 넘베오가 발표한 ‘삶의 질’ 지수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83개국 중 42위였다”고 언급하고, “행복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마련이다. 아무리 부자여도 더 큰 부자를 보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게 사람이다. 그런 국민의 행복을 국가 차원에서 순식간에 끌어올릴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잘살고 못사는 경제적 요소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며 “개개인의 행복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폭넓은 인간관계, 삶의 속도 늦추기, 이타적 행동, 운동·취미생활에 더 크게 좌우된다. 행복의 40%는 심리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학자들 주장도 있다. 도스토옙스키도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현재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