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21일(석간), 2021년 5월 22일]
문화일보는 2021년 5월 21일 ‘사립大 폐교 퇴로 열고 국공립大 과감히 통폐합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학령인구 급감 속에 대학(大學)의 위기를 방관해온 교육부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대책을, 그것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식으로 뒤늦게 내놓았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통해, 전국 대학의 5개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을 내년 5∼6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인 유지충원율의 대학별 평가는 내년 하반기에 실시해, 기준 미달이면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며 “정원을 줄여도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에 정부 지원마저 끊겨 ‘좀비 대학’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게 뻔하다. 내년부터 대학 재정을 진단해, 부실 대학은 ‘개선 권고→요구→명령’ 3단계를 거쳐 회생 불능으로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내린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실’ 낙인 후에 더 기피 대학이 되면서 더 부실화한 채로 최대한 연명하려고 할 것이다. 피해는 재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고 언급하고, “교육부는 이제라도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사립대에 대해선 자진 폐교의 퇴로부터 열어야 한다. 법인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청산 후에 잔여 재산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키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설립자가 일부나마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일부 가시화한 국공립대 통폐합은 더 대폭, 과감하게 서둘러야 한다. 단순 합병으로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없는 학과는 문을 닫고 유지하는 학과도 수요에 맞춰 정원 등도 축소 조정하는 실질적 통폐합이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22일 ‘[朝鮮칼럼 The Column] ‘어쩌다 시민’에서 ‘준비된 시민’으로’ 제하에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전상인 교수는 이 글에서 “20·30세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러난 표심(票心) 때문이다. 이들의 투표 성향은 불과 1년 만에 극적으로 반전했다. 작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이들이 이번에는 보란 듯 싸늘하게 등을 돌린 것이다. 여권 기질의 40대와 야권 성향의 50·60대 이상의 정치적 선택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에 선거의 승부는 이들의 ‘스윙 보팅(swing voting)’이 가른 셈이다”며 “MZ세대는 우연한 탄생 덕분에 완전한 시민권을 ‘선물’로 받게 된 우리나라의 첫 세대이다. 해방 후 건국과 더불어 시작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제대로 꽃피지 못했다.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된 것은 MZ 이전 구세대들이 수십 년 동안 벌인 아스팔트 위에서 힘겨운 투쟁과 산업 현장에서의 값진 분투 덕분이다. 이에 반해 MZ세대 스스로는 민주화 역정에 직접 참여한 바 없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쩌다 시민(accidental citizen)’으로 운 좋게 태어났을 뿐이다”고 언급하고, “공짜 고무신과 막걸리가 민주주의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386세대의 발명품도 아니다. 광장과 촛불은 민주주의의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쩌다 시민’으로 태어난 작금의 MZ세대가 ‘준비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달렸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이상적 발화 상황을 ‘완벽한 대학원 세미나’에 비유했다. 물론 현실은 다르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성과 논리, 정직과 진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존중과 책임의 중요성이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22일 ‘韓美 정상 “미사일 족쇄 해제”… 대북 억지력 강화 위한 진전’ 제하의 사설에서 “미사일지침 해제는 한국이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칭적 동맹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1979년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내’로 제한된 이래 여러 차례의 지침 개정으로 탄두중량 제한은 완전히 해제됐지만 사거리는 여전히 800km로 묶여 있었다. 이 족쇄까지 벗게 되면 제주도에서도 북한 최북단까지 사정권에 넣게 되면서 억지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며 “이런 억지력 강화는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한국군의 통상적 전력 증강에도 터무니없이 반발해왔다. 중국도 미국의 중국 견제노선에 한국이 한 발 들여놓은 것이라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개발한 핵무기를 억지력이라고 내세우는 북한도, 그런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도 그 어떤 시비를 할 자격이 없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지 않고선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5월 22일 ‘거리 두기 유지 속 낮은 백신 접종 예약률, 유인책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는 6월 말까지 1300만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접종 진도가 더디다. 이날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377만여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7.3%이고, 1·2차 접종 완료자는 148만여명으로 2.9% 정도다.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대상자 947만여명 중 예약자는 505만여명으로 53.3%에 불과하다. 예약률이 낮은 것은 백신 부작용 우려가 주된 요인이다”며 “전파력이 강한 외국산 변이 바이러스가 날로 확산하고, 백신을 2차례 접종하고도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이날 국내에서 첫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백신 물량 부족 탓에 중단됐던 1차 접종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당국은 백신을 통한 예약·접종률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백신 확보는 물론 접종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7월 거리 두기 완화를 거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22일 ‘[매경춘추] 긍정적 배아픔’ 제하에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의 글을 실었는데, 제프리 존스 회장은 이 글에서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알 듯 모를 듯한 정서 중 하나가 '배아픔에 대한 생각'이다. 배아픔의 정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이 성취한 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질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배아픔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정부와 경제,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부자 순위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건설이나 제조업이 아니라 시장 인정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받은 기술 및 혁신적 업적을 바탕으로 부를 일궜음을 알 수 있다. 부를 질투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에게 더욱 집중하고, 열심히 일하며, 기회를 모색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아주 유익한 동기 부여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자에 대한 불신과 성공에 대한 증오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한 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기부로 나누고 또한 이익을 재투자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통 서민들과 나란히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생겼을 때 축하해주고 박수 칠 수 있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고 지적하며, “투명한 경제, 준법정신이 강한 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가 이뤄진다면 한국에서의 배아픔 문화는 쉽게 없어질 것이다. 다 같이 노력하면 된다. 정치, 사회, 학계, 언론, 재계 리더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배아픔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한국 속담이 '사촌이 땅을 사면 다 같이 박수 쳐주자'로 바뀌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22일 ‘반도체는 ‘인재’ 기근, 文정부 공무원은 10만명 급증’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3년 8개월 만에 9.63% 급증해 9만 9,46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공무원 수가 지난해 말 113만 1,796명에 달했는데 현 정부에서 늘어난 규모가 이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숫자(9만 6,571명)보다 많다. 공무원을 증원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민간에 대한 공공의 간섭·규제는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인재들이 너나없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달려드는 가운데 정작 제조업 현장은 기술 인력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반도체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인데도 기업 현장 인력이 태부족이고 석박사 인력도 30% 이상 모자란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면에 나서 5년 내 반도체 인재 50만 명을 키우겠다며 ‘인해전술’을 펼치는데 우리 정부는 산업 패권 전쟁이 벌어진 뒤에야 인재 양성을 외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공직 사회 비대화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따져보고 인력 재배치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제 등 첨단 산업의 인재 양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해 우수 인력들을 민간으로 유인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 생산적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할 민간의 인재는 사라지고 세금을 쓰면서 규제를 늘리는 공무원만 한없이 증가하는 국가에서 무슨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22일 ‘매년 기준 바꾸고 입맛대로 해석…이런 게 국가통계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통계청은 두어 해 전부터 관련 연구자들도 좇아가기 힘들 정도로 표본과 조사방식을 수차례에 걸쳐 대폭 변경해 왔다. 현 정부 출범 초 소득불평등이 심해진 통계가 나오자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인사를 통계청장에 앉힌 뒤 본격화한 일이다. 이번 5분위 배율 발표는 양극화가 심해지자 ‘비교 가능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무리하게 개편한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실제로 작년 1분기 5분위 배율만 봐도 △6.08배(개편 이전 기준) △5.41배(2019년 개편 기준) △6.89배(2020년 개편 기준) 등 3가지 숫자가 제시돼 있다. 차이가 너무 큰 탓에 전문가들조차 시계열 비교를 포기해야 했고, 양극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결과를 골라 홍보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설사 소득격차가 개선된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근로·사업·재산·비경상 소득이 동시에 쪼그라든 ‘쿼드러플(4중) 감소’ 속에 일어난 소득 하향평준화의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일부 계층에 정부 지원금이 투입돼 나타난 일시적 현상을 정책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젠 한국의 통계지표도 중국 통계처럼 이리저리 뜯어보고 뒤집어봐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2021년 5월 24일]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24일 ‘탈원전하면서 “美와 원전 협력”, 이 모순을 설명해보라’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에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한·미가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현재 러시아·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12개국에서 29기의 원전 건설을 수주받아 진행 중이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중국에 넘어간 원자력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 중반 연구진을 미국에 보내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한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설계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원전 수출은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은 우리에게 60년간 70조원 이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 이후 추가 실적이 없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4년 이상 이어지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허약해져 독자적으론 원전 수출을 시도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그 말에 일말이라도 진심이 들어 있다면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서둘러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해 빈사 상태의 원자력 산업계에 인공호흡을 시켜줘야 한다. 원전은 위험하다면서 국내에선 짓지 못하게 막아놓고 해외에는 수출하겠다는 모순을 납득할 나라가 어디 있겠나. 실책 인정은 없이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말이 앞서는 것을 보면서 또 한번 문 대통령의 이중적 사고 방식을 확인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5월 24일 ‘한·미 동맹 강화 재확인한 정상회담, 실천으로 이어지길’ 제하의 사설에서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미·중 패권 경쟁 격화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을 확인하고 두 나라가 공통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 있다. 7쪽 분량의 공동성명에는 한·미 동맹의 영역을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넓히고, 가치 동맹을 보다 더 분명히 하는 표현들이 들어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적시한 것이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미·일·인도·호주 안보협의체)에 대한 공동 인식이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한 고심 끝에 내린 선택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편향이나 미·중 경쟁 속에서 보여온 어정쩡한 자세로 인해 빚어진 미국 조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기 말이란 시점이 주는 만시지탄이 남긴 하지만 한·미 동맹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고 언급하고, “이번 회담 결과에 중국이 반발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한·미 공동성명에 담긴 표현들은 예상되는 반발을 무릅쓰고 현시점에서 밝혀야 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연한 자세로 중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는 이렇게 말하고 중국에는 다른 말을 해서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밝힌 동맹 강화는 말의 성찬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정책으로 이어지고 행동과 실천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24일 ‘[천광암 칼럼]44조 원 투자 선물과 55만 명 백신 지원’에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풍경은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과는 사뭇 달랐다. 오찬 메뉴가 햄버거에서 크랩 케이크로 ‘격상’됐고 식탁 배치도 바뀌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2m 정도의 긴 직사각형 테이블 양 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으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대통령이 서로 팔을 뻗으면 손끝이 닿을 수 있는 작은 원탁을 놓고 마주했다. 공동회견도 대조적이었다. 미일 정상의 회견은 시종 딱딱했던 반면, 한미 정상의 회견은 부드러운 분위기에 유머가 넘쳤다. 여기에는 4대 그룹이 준비한 44조 투자 패키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미국의 절절함이라는 강력한 지렛대를 문재인 정부가 협상에 제대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남는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양국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연구개발 양해각서를 맺었다. 긴 안목에서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은 당장 눈앞의 백신 가뭄 해소가 급한 처지다. 백신 물량 부족으로 지난 3주간 신규 접종을 거의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접종률도 아직 1차 7.4%, 2차 3.4%에 불과해 갈 길이 멀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는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백신 스와프는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확약받은 백신은 국군 장병들에게 접종할 55만 명분이 전부라고 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8000만 회분의 물량과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풀었던 기대치에 비춰보면 실망스러운 결과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2021년 5월 24일 ‘‘싱가포르·판문점 선언’ 계승한 한·미 정상, 북한 화답하길’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반도체·배터리 협력 등 다방면의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협의했다. 양 정상은 마스크를 벗은 채 단독·확대 회담을 열었으며, 예정시간을 1시간 넘긴 2시간51분에 걸쳐 마라톤 대화를 나눴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국이 상호존중 기조하에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데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문제에서 양 정상이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선언과 6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해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부인하지 않고 계승키로 한 것은 북·미 협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정식 국호인 ‘DPRK’를 언급하고,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명기해 북한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구미에 꼭 맞는 유인책은 없었지만, 대북정책을 외교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는 드러낸 셈이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의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천명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24일 ‘[국민논단] 지역균형 발전과 국립대학 네트워크화’에서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제민 교수는 이 글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역시 어렵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안을 보면 부실대학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이들 대학이 실제로 퇴출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앞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비율을 현행 4대 6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원 비율을 4대 6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실한 지방대학이 퇴출되는 것을 상쇄할 만큼 다른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재원이 있어야 한다. 그 재원을 지방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원이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 지원은 일차적으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지방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도 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상과제이고 그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 교직원을 늘리는 것은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한 방법이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부실대학이 퇴출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상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학 지원은 지역 산업의 발전과 같이 가야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을 지원해도 우수한 졸업생이 지방에 남지 않고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구도가 계속되는 한 지역균형발전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을 동시에 갖추기보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실행하는 것도 현실적 접근법이다”며 “지역균형발전만큼 논란을 빚는 문제도 드물다. 그 대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필요하면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고속철이나 공항을 건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대학 지원이다. 어차피 한국은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인 나라이고, 지역균형발전도 그 예외가 아니다”고 제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24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 미래 재정부담 누가 책임지나’ 제하의 사설에서 “공무원 수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8개월 동안 1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무원은 113만여 명으로, 1년 동안 2만7000여 명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9만9465명이 늘어난 것이고 증가율로는 9.6%에 이른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4개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약 20년 동안 9만6571명 증가했는데 문재인정부에서는 그보다 많은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는 공무원 수 감축으로 국민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했으니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공무원 수를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공무원 증가는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할 때 향후 30년 동안 공무원연금을 뺀 비용만도 327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을 정도다. 국가가 공무원·군인 등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1044조원에 이른 상황이다. 국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다. 특히 아들·딸이나 손자 세대가 지불해야 할 몫이 대부분이다. 당장 우리끼리 좋자고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떠넘기는 꼴이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국가 규제와 간섭도 증가하게 된다. 한국의 인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잠재 경제성장률도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증원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인구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이미 큰 짐을 짊어진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짐을 떠넘기기보다는 공무원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부터 높여야 한다. 미래 세대에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고도 비도덕적인 행동이다”고 평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24일 ‘안보·경제·기술 동맹 복원하고 中·北 눈치 그만 봐라’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산업·기술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편에 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분야에 걸친 44조 원 이상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경제·기술 동맹 추진에 가세했다. 양국 기업들은 반도체와 6세대 이동통신(6G), 우주개발,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이 해외 원자력발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한 것이나 양국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위탁 생산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동맹 강화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한미 원전 동맹의 효과를 거두려면 이에 모순되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4국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남중국해·대만 문제를 공동성명에 거론한 것도 중국보다는 미국 입장 지지 쪽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중국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멈추고 북한 집착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무역·투자 분야에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식의 이벤트에 매달리지 말고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의 톱다운 방식에서 탈피해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바이든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도 유념해야 한다. 또 합의대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민주·인권·법치 등을 중시하는 가치 동맹을 토대로 안보와 국익을 지켜야 할 때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24일 ‘[데스크 칼럼] 부동산 대책이 안 먹히는 이유’에서 “제자 자공이 “국가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경제(足食), 국방(足兵), 신뢰(民信)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중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이라고 묻자 국방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였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 공자는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말한다. 이번 정부의 20번 넘는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지난 ‘2·4 대책’을 기점으로 공급 늘리기에 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장이 불안한 것은 왜일까. 시장이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야당 탓도 하지만 자업자득이다. 신뢰를 잃게 만든 건 ‘조변석개’ 정책이다”고 진단하고, “남양주 왕숙부터 서울역까지 15분이면 온다는 GTX를 앞세운 3기 신도시가 못 미더운 것은 2기 신도시의 참담한 현실 때문이다. 출근 시간에 김포 장기역에서 ‘지옥철’로 불리는 경전철(골드라인)을 한 번 타보자. GTX-D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가는 ‘김부선’이 된 것에 왜 분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뒤늦게 선심 쓰듯이 용산이나 여의도까지 연장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니 복장이 터진다. 위례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 등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2기 신도시는 안타깝지만 3기는 제대로 할 테니 믿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2기 신도시 교통망부터 챙기는 게 순리 아닌가. 3기 신도시가 과연 2기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그때는 ‘4기 신도시는 정말 다를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