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25일]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25일 ‘북핵 원칙, 한미 훈련, 사드 정상화하고 전단법은 폐기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북한 핵과 인권, 중국 문제, 미사일 지침, 경제 협력 등에서 굵직한 합의를 이뤄냈다. 우리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합의인 동시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선으로 엇나갔던 정책들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크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미군은 그동안 컴퓨터 게임이 아닌 실기동 연합 훈련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을 이유로 훈련을 미루더니 작년부터는 코로나 핑계를 댔다. 군대의 훈련은 어떤 경우에도 외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에 훈련 중단을 양보한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유사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훈련 자체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한미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북 인권 개선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거의 처음일 것이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북 인권을 입에 담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에서 3년 연속 빠졌다. 급기야 북한에 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다. 북한 인권 개선에 가장 앞장서야 할 나라가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제라도 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북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5월 25일 ‘한·미 경제동맹 맺어준 ‘코어테크’, 규제 풀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과 미국이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 동맹을 맺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코어테크’(핵심 기술)다. 코어테크는 세계적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원제 Good to Great)에서 강조한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도구다. 경쟁자를 압도하는 기술만 있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힘이 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현실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언급하고, “미국과의 경제·기술 동맹은 외교안보 동맹을 넘어서는 공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고,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 소재·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길도 열린다. 또 한·미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은 백신 제조 허브 국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백신 개발기술까지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 첨단 분야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금세 경쟁국에 자리를 빼앗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경쟁력 약화가 바로 그런 경우다. 다행히 한·미가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하면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졌다. 반도체·배터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대만과 첨단기술의 원조인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을 넘어서야 한다. 6세대(6G) 통신 역시 미국과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한 한국 법인은 955개사에 이르고, 여기에 고용된 미국인은 9만 명에 달한다. 그만큼 국내의 산업 공동화가 진행됐다. 지난 4년간 반(反)기업 정책 기조로는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도 고급 연구개발 시설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반기업 정책을 거두고 규제 족쇄를 풀어야 한다. 이런 후속 작업이 뒷받침돼야 ‘윈윈’의 한·미 경제 동맹이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25일 ‘미성년자에 부모 빚 상속시켜 억대 빚쟁이 만드는 현행법’ 제하의 사설에서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에는 부모·조부모 등이 남긴 빚이 너무 많으면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을 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뒤늦게 상속된 채무를 알게 됐을 때 소송을 통해 한정승인을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법을 잘 몰라서 제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빚이 상속되는 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고, “상속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아이들이 빚을 갚지 않을 방법은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이 탕감되는 대신 은행 거래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공무원이나 교사도 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자는 다른 제도로 보호할 방도가 없다’며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라는 제안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다. 물려받은 빚에 절망한 아이의 입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만들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환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5월 25일 ‘[이렇게]노인 빈곤은 ‘국가 재난’이다’ 제하에 김동석 직업상담사의 글을 실었는데, 김동석 상담사는 이 글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 사각에 놓인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데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고 사회안전망마저 취약한 탓에 노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엔 세계행복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8%를 크게 앞질렀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끄러운 통계치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부양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살았다”고 언급하고, “출생률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자녀들은 부모 부양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복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니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곧 있으면 다가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인 빈곤을 단순한 노인 문제 차원에서 관리하는 현재의 미온적 대처로는 원천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국가적 재난 수준의 문제로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25일 ‘매물 안 내놓는다고 임대사업자 혜택 뺏겠다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6월 1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기대한 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버티는 모양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 등록이 자동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며 “의무임대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자진해서 말소한 경우 1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운 자동 말소의 경우엔 양도세 중과를 무기한 유예받고 있다. 자진 말소 임대주택은 20% 정도가 매물로 나왔으나 자동 말소 임대주택은 2%만 시장에 풀렸다고 한다. 이에 당정이 매물 출회를 위해 자동 말소 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세 부담을 낮춰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매번 세금 때리기 방식만 고수하니 효과가 의문시된다. 생각한 만큼 매물이 안 나와 집값 안정에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법 때문에 기한 내에 파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기간이 길어져 매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한 내 제값 주고 팔기가 힘들다면 안 팔고 버티는 쪽을 택할 수 있다. 또 국토부가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이 방안을 보고하면서 단점으로 밝힌 “등록 당시 보장된 혜택에 양도시한을 추가 설정하므로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의 재산권 제한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당연히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에선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녀사냥식 정책, 대증요법적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25일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 낮다'는 인식 바꿀 때 됐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는 국책연구원들의 "한국은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통계를 근거로 보유세 강화를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국회 예산처의 지적은 국책연구원 통계에 왜곡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분석도 조세연구원 주장과 상반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은 한국이 4.05%(2018년 기준)로 OECD 3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외국과 비교해봐도 결코 낮지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과거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상승률도 연간 2%로 묶어두고 있다. 한국이 시세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는 것과 천양지차다. 비슷한 시세의 집에 20년 거주했다고 할 경우 서울의 보유세는 실리콘밸리의 2배가 훌쩍 넘는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한국이 더 무겁다. 캘리포니아주 2주택자의 경우 19억원짜리 집을 팔아 차익이 5억원 생겨도 공제 혜택이 있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같은 경우 한국에선 2억2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언급하고,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 등 불만이 들끓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국은 부동산 세금이 낮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금 인상을 저돌적으로 추진해왔다. 4·7 재보선 후 여당은 부동산 세금을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양도세 중과와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25일 ‘소득 한 푼 없는데 건보료 폭탄, 이게 ‘정상 행정’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공시 가격 급등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이 5만 1,2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탈락자(2만 6,088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남으로써 소득 한 푼 없는 은퇴자와 노인들이 무더기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 원을 넘거나 9억 원 아래일지라도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다.”고 언급하고, “급증하는 건보료 청구서에 “세금보다 더 무섭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주민의 경우 새로 내야 할 건보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의 세 배에 달한다. ‘나라에 돈을 내느라 손주 용돈조차 주지 못할 판’이라는 푸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3월 기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1,861만 명 중 28.8%가 60대 이상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피부양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건보료 50%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조세 투명성을 위해 공시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하지만 국민이 감당할 능력을 벗어난 조세 행정은 가렴주구일 뿐이다. 오죽하면 “환원이 아니라 국민 호주머니 강제로 털기”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더욱이 공시 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등 60여 개 복지 제도의 잣대로 쓰인다.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건보료 기준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부양 자격에서 재산 요건을 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가 현실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일이다. 양도세 중과로 이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보유세 폭탄에 이어 건보료 폭탄까지 던지는 행위를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 행정이라고 하겠는가”고 질타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25일 ‘기업이 '정상 외교'까지 떠받치는 글로벌 뉴노멀’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었다”는 이례적인 소감을 SNS에 남겼다. 애틀랜타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올린 포스팅에서 “미국이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북핵, 백신 등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논란과 별개로 이번 방미는 의전만큼은 남달랐다는 평가가 많다.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퉁명스런 직설적 발언에 곤혹스러워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분명 큰 변화다. 당시는 정상 간 단독 대화가 단 2분에 그쳤고, 문 대통령은 방미기간 내내 불편한 심기로 표정관리를 해야 했다. 반면 이번엔 느긋한 표정으로 일정을 소화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해 정치적 반대진영에서조차 ‘한·미 동맹 복원’ 기대감이 형성될 정도다”고 언급하고, “이번 방미는 기업 투자가 정부 외교까지 떠받치는 ‘뉴노멀’의 도래를 잘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노골화하며 반도체·배터리·의약품·희토류 등 4개 분야의 밸류체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자신의 구상을 지원하자 한국 대통령을 파격 예우하는 방식으로 화답했다. 아무런 투자약속이 없었던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두 달 전 미·일 정상회담 당시 시종 딱딱한 분위기에서 햄버거 오찬을 감내했던 것과 대비된다. 돌이켜보면 기업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첩첩 규제를 남발하며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인 양 대해온 게 이 정부에서 4년 내내 이어진 일이다. 그렇게 국내서 홀대한 기업들이 세계 어디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했던 한국 외교를 심폐소생시킨 셈이다. 세계적 기업의 사절단 참여를 세계의 리더인 미국 대통령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큼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반(反)기업 정서를 이용한 ‘기업 때리기’로 표를 얻는 일에만 치중해온 집권층이 달라져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