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25일(석간), 2021년 5월 26일]
문화일보는 2021년 5월 25일 ‘<뉴스와 시각>‘韓기업과의 동맹’ 나선 美’에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의자에 앉은 6·25 참전 노병을 사이에 두고 한쪽 무릎을 굽혀 앉은 채 기념 촬영한 사진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2번째 인상적인 장면의 주인공은 한국 기업가들이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대착오적 패러다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제 이분법적 ‘안미경중’ 논리는 설 땅을 잃었다. 문 정부 4년간 중국의 경제보복에 주눅 들어 허송세월한 외교 공백기를 메우려면 ‘안미경중’ 망상(妄想)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26일 ‘10% 국민 괴롭힐 생각 말고 90% 국민 주거 개선에 집중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근본 이유는 주택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국민을 90% 다수 대(對) 10% 소수로 편 가르기 하는 부동산 정치에 매달린 탓이 크다. 지난해 재산세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집값 6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92대8′로 갈라치더니 부동산 민심이 갈수록 험악해지자 이번엔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로 ‘96대4′의 프레임을 만들려 한다.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니 집 하나에 오래 살아온 국민이 느닷없이 벌금 같은 세금을 물게 돼도 그 고통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며 “전국 주택의 절반이 지은 지 30년 넘는 주택이다. 쾌적한 새집에 살고 싶은 건 사람의 기본 욕구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전임 시장 9년간 개발을 억제하고 담장 칠하기 같은 전시성 정책으로 돈과 시간만 낭비했다. 여기에다 문 정부 4년간 이념에 매달려 집값 양극화를 더 키웠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 격차, 서울 강남과 강북의 삶의 질 격차가 역대 최악이다. 10%의 가진 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때려 90%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부동산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국민 90%의 주거 질(質)을 높이는 목표로 4년간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면 결과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5월 26일 ‘1765조 사상 최대 가계빚, 출구전략 준비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가계부채가 적신호를 넘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이란 한 가정(세대 단위 경제주체)이 은행이나 보험·대부업체 등 금융사에서 빌린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 외상 구매액을 더한 것을 말한다. 더 심각한 것은 기록적인 가계빚 속에 인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3% 상승했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를 뛰어넘은 것이다. 기록적인 가계부채의 주원인은 소위 ‘영끌’과 ‘빚투’다. 부동산 값 급등세 속에 영혼이라도 끌어모을 듯 갖은 수단으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과 빚을 내서라도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해 벼락거지를 탈출해 보겠다는 청년들이 몸부림친 결과다”고 언급하고, “통화 당국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앞으로 닥칠 금리 인상과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등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그게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가계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26일 ‘[수요논점/허진석]매년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 갈등… 결정방식 개선 논의해야’ 제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민노총의 18일 2차 전원회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파행하고 있다. 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는데 대부분이 유임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아직 노사 양측의 공식적인 인상률 요구안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진 분란이라 올해 노사 갈등이 더 심하게 표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어서 근로자위원 측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시급 1만 원’ 공약의 무산을 사과했었다.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최저임금은 고용과 물가 등 경제지표에 영향을 주고, 수많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게다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확정하는 재분배 정책이기도 하다. 급격한 인상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실업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 범사회적인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며 “각 나라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의회를 통과하는 법률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프랑스는 노동장관이 ‘단체협상 국가위원회’ 의견을 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에는 기업 규모별 고용주 대표 6명과 5대 주요 노조별 노동자 대표 10명이 참여한다”, “독일은 노사 2자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5월 26일 ‘디지털·저탄소 산업 재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시급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의 노동자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7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탈탄소 정책으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에 관한 일정을 처음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 노동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온 선진국에 비하면 늦은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량 중 친환경 자동차 비율을 33%로 높이고,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전환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이 눈앞의 일이다. 정규직보다 구조조정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심각하다”며 “선진국들은 이미 산업재편의 결과가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입각해 이해관계자 간 협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CTU)도 몇년 전부터 ‘정의로운 전환’을 주요 의제로 삼아 전환기금 조성, 노동자 재교육 등 구체적 해법을 모색 중이다”고 언급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26일 ‘코로나로 그늘 깊어진 청소년의 삶… 교육 정상화 절실해’ 제하의 사설에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1 청소년 통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청소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모두가 짐작하듯이 부정적인 변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청소년(9~24세)의 48.4%가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친구관계,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로 학업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 역시 46%에 달했다. 초·중·고교생의 지난해 학교생활 만족도는 83.0%로 3년 전(88.3%)보다 5.3% 포인트 줄었다. 모두가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부정적인 결과들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22.1%)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9.6%)보다 많은 것, 중·고교생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 정도만이 긍정적인 결과였다. 지난해 10대의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7.6시간으로 전년 대비 10시간이나 늘었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간 진행된 탓이다. 10대 가운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5.6% 포인트 늘어난 35.8%로 집계됐다”고 지적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대면 수업 부족으로 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가운데 학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전면 등교와 수업 정상화가 빨리 이뤄져야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학교는 전면 등교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지금까지의 교육 공백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26일 ‘재산세 분납신청 文정부서 40배, 납세가 고통이 됐다’ 제하의 사설에서 “재산세 분납을 신청한 건수가 문재인정부 들어 4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 신청이 지난해 1478건으로 증가했다. 분납 신청 금액도 약 19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22배나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19%가량 상승했고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세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니 국민들은 세금을 쪼개 내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앞으로도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 보유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만 해도 6만9000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투자나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사람에게까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죽하면 세금 내는 것이 고통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나. 정부는 이제라도 종부세 기준을 최소 12억원으로 높이고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26일 ‘‘친기업 쇼’만 하지 말고 규제 족쇄부터 당장 풀어라’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적폐’로 몰아세워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권 대선 주자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 여당은 기업 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모자라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개정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그런데도 대선 주자들은 이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뒤늦게 친기업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으니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표를 의식한 ‘친기업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고 언급하고,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약 44조 원에 달하는 투자 보따리를 푼 우리 대기업들의 역할이 컸다. 현 정권은 더 이상 필요할 때만 친기업을 외치고 기업들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반기업 정서 해소에 나서고 기업을 숨 막히게 하는 규제들을 과감히 푸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26일 ‘AI, 메타버스, 수소…쑥쑥 크는 미래 먹거리 반갑다’ 제하의 사설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이 융합된 메타버스는 얼마 전만 해도 생소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뜨거운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BTS가 이미 신곡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표했고, 걸그룹 에스파는 멤버 4명이 각자의 아바타(분신)와 함께 활동한다. 곧 아바타끼리 가상 사무실에 모여 회의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과 기관 25곳은 지난주 협력을 위한 ‘메타버스연합’을 출범시켰다.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도 활발하다. 국내 AI 교육 스타트업 뤼이드는 세계 최대 벤처투자펀드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00억원을 유치했다. 네이버는 어제 국내 첫 ‘초(超)대규모 AI’를 표방한 ‘하이퍼클로바’를 선보였다”고 언급하고, “모두 핵심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분야다. 글로벌 관련 시장은 그야말로 쑥쑥 크고 있다. 코로나로 비대면 환경이 익숙해지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한층 빨라졌기 때문이다. AI는 2030년 세계 경제에 약 13조달러 기여할 것이란 전망(맥킨지)이다.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 1조5000억달러(PwC), 수소경제는 2050년 12조달러 규모(골드만삭스)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신산업이 만개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한국은 세계 최고 실력을 갖춘 2030세대가 있다”며 “신산업을 꽃피우기 위한 ‘공정한 경쟁’은 경쟁자(기득권) 보호가 아니라 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 ‘탈원전 도그마’에 빠져 그린수소 원천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소형 원자로(SMR) 논의를 배제하는 것도 모순이다. 듣기 좋은 선거용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신산업 족쇄를 풀고,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가를 ‘경영’할 이들의 소명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