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26일(석간), 2021년 5월 27일]
문화일보는 2021년 5월 26일 ‘개방으로 농민 전기료 10배 공주보, 해체 결정 철회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가뭄과 홍수조절, 농업용수 확보, 수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확인됐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엉뚱하게 ‘이명박 정부 적폐’로 몰며 해체를 밀어붙여온 4대강 보(洑)는 계속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금강 유역의 공주보 개방으로 고갈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에 드는 농민 전기료만 해도 10배 폭증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18일 ‘부분 해체’를 결정한 공주보 인근만 그런 게 아니다. ‘해체’를 결정한 금강의 세종보·죽산보, 보 기능을 없애는 ‘상시 개방’의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 등도 마찬가지다. 농민 고통부터 더 키워선 안 된다. 이제라도 ‘해체’ ‘부분 해체’ ‘상시 개방’ 모두 철회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27일 ‘박원순 서울시의 시민단체 복마전, 빙산의 일각 드러나’ 제하의 사설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를 회복해 따뜻한 서울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마을생태계’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 3명 이상이 자치구와 협의해 모임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했다. 10년간 100억원이 들어갔다. 시의회 보고서 등으로 드러난 그 실태가 놀랍다. 주민 20여명이 야외에서 2차례 공연을 곁들인 파티를 열고 297만원을 지원받았다. 주민 12명이 4개월간 10여 차례 자전거를 함께 탔다고 99만원을 받아 대부분 식비와 간식비로 썼다. 11명이 모여 인문학 수업을 한다며 100만원을 받아 절반을 밥 먹고 간식 사는 데 썼다. 반찬을 만들어 주민들과 나누는 모임을 한다고 85만원을 타갔다.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생태계 사업은 취미 활동 성격의 모임이 절반에 달한다고 했다. 그냥 돈 뿌린 것이다.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이렇게 쓰일 수 있나”며 “마을생태계 사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가 10년간 시민 세금을 자기 돈인 양 마구 써버린 사례는 널려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에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1000곳 넘게 늘어났다. 다른 지역은 47% 늘었는데 서울시만 79% 늘어난 것이다. 이 시민단체들에 보조금, 각종 사업 지원 명목으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 윤미향의 정의연 같은 단체들이 지원금을 받아갔다.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 잠수교 모래 해변 조성 등 서울시 사업 상당수를 시민단체에 몰아줬다. 지난 5년간 서울시는 시민단체 공모 사업에 7100억원 넘게 줬다. 서울시가 1조7000억원 투입하겠다고 했던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출신들의 먹잇감이었다. 세금 낸 시민만 바보가 됐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5월 27일 ‘김오수 후보자, 도덕성·중립성 모두 부적격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의혹을 종합해 보면 김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걸맞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내기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걱정스럽다”고 언급하고,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위원 등 핵심 공직에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인사로 꼽혀 왔다. 이 때문에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수호할 총장이 되기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도덕성은 더 심각한 문제다. 후보로 지명된 직후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가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청문회 전날 공개된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김 후보자가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승인했다는 차 본부장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사실상 피의자인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총장이 다른 어느 공직보다 높은 수준의 중립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27일 ‘백신에 이은 주사기 부족, 비상상황 임하는 자세 맞나’ 제하의 사설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65∼74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주사기 공급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의 보건소에서 부족한 상황이 확인됐다. 백신 잔여물을 거의 남기지 않아 ‘K-주사기’로 불리는 이 주사기가 접종 하루 전날인 어제까지도 모자라 일반 주사기로도 접종하라는 공지가 병·의원들에 전달됐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어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이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 방역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겹치면 코로나는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는 1차 접종자라도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야외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일일이 접종 여부를 확인해 단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시민들이 양심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려면 정부가 해이해진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700명대로 올라 안심할 수 없는 국면에서 주사기 부족 같은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 방역당국의 긴장이 풀어질수록 일상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5월 27일 ‘모두를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되려면’ 제하에 정윤수 스포츠평론가·성공회대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정윤수 교수는 이 글에서 “지난 21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갈등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각을 세워 보도하는 스포츠 저널리즘의 속성상 이 법의 의미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한국 스포츠의 재건과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문화 형성에 이 법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문체부 발표에 의하면 ‘누구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전문선수 육성의 저변도 확대되며 체육인의 일자리도 창출된다. 스포츠폭력·인권침해의 이유로 지목되는 ‘성적 지상주의’가 완화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충분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흔히 거론되는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북구 선진국 사례’도 갑자기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스포츠클럽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노동운동, 지역운동, 교육운동의 민주적 전개 과정 속에서 스포츠클럽이 자연스럽게 동반하였고 또한 스포츠 고유의 특장을 살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몸으로 서로 느끼고 교류하는 ‘과정의 민주주의’를 아름답게 실천하였던 것이다. 스포츠클럽법은 이러한 의미를 분명하게 실천하여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육계 일자리 창출’로 축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잡한 이해와 갈등관계로 뒤엉켜 있는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으로 작동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27일 ‘불과 보름 전까지 ‘노 마스크는 시기상조’라더니’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 방침을 내놨다. 우선 다음 달부터 백신 1회 접종을 마친 경우 직계가족모임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어 7월부터는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사적 모임뿐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드디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게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마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없지 않은 상황에서 1차 백신 접종자에게 노 마스크를 허용하는 게 타당한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불과 보름 전까지 “노 마스크는 시기상조”라고 했던 정부였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미국 등 백신 선진국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노 마스크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는 걸 정부는 모르지 않을 게다. WHO를 비롯한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았다고 100% 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전파력이 훨씬 센 변이바이러스 침투를 막으려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 마스크 같은 조치는 국민들의 긴장 이완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특히 신중해야 한다. 노 마스크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27일 ‘허물어지는 현실과 가상 경계 메타버스서 성장 기회 잡아라’ 제하의 사설에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똑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메타버스 정부를 설치하면 대통령과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가상공간에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고 국민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기업도 3차원 가상현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앞당기는 등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일터에서나 일상에서 인터넷에 버금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세계 메타버스시장 규모는 지난해 460억달러에서 2025년엔 2800억달러로 6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며 K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정부를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메타버스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술표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민관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규제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27일 ‘기업 투자 엑소더스, 규제 올가미에 지친 결과’ 제하의 사설에서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가 중국·일본과 비교해 가장 부진한 반면 해외로 나가는 투자는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중일 3개국의 자국 내 설비투자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일본의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4.3%, 3.9%인데 한국은 2.5%에 머물렀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은 한국이 7.1%로 중국(6.6%), 일본(5.2%)을 앞질렀다. 중국은 신성장 산업 설비투자가 활발하고 일본도 감세 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 투자가 늘어난 것과 달리 우리 기업은 규제에 지쳐 해외로 나가기에 급급했다”며 “더욱 걱정되는 것은 설비투자 중 반도체 비중이 2011년 23.4%에서 지난해 45.3%로 치솟을 만큼 쏠림이 심하다는 점이다. 투자 편중을 막으려면 새 산업이 융성해야 하는데 규제 올가미가 가득한 데다 ‘타다 금지법’처럼 진입 장벽이 높으니 기업들이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진입 규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하고, “사업 인허가가 여전히 까다로운 데다 강성 노조의 압박과 법인세·상속세 등의 부담도 크니 한국에서 사업할 마음이 나겠는가. 산업 패권 전쟁이 격화하며 미국 등이 우리 주력 기업을 향해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명분조차 찾기 힘들다.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는 길은 단순하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족쇄를 일괄적으로 풀고 신성장 산업의 규제 울타리를 걷어내면 기업들은 앞다퉈 투자 보따리를 열 것이다. 투자 여건이 좋은 고국 땅을 버리고 해외로 나갈 기업인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27일 ‘中企 주 52시간 애로 호소…정부, '청취'만 말고 '해법' 내놔야’ 제하의 사설에서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충격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인력난으로 추가 채용도 어려워 앉은 채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뿌리업계 관계자는 ‘24시간 내내 기계를 돌려야 하는 특성상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선 인력 충원을 통한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한데, 국내 청장년층은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로 입국이 중단돼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조선업계도 ‘날씨 영향을 받는 야외작업이 많아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인위적 근로시간 조정이 매우 어렵고, 충원하려 해도 숙련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누가 봐도 딱한 처지다. 실제로 중소기업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작년 말 기준 21만 명, 채용 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6만 명에 달한다. 주 52시간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기술(IT)·바이오처럼 모처럼 ‘특수’를 맞은 업종도 7월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면 납기 대응력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까 봐 우려한다. 특정 기간 일감이 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선 5인 미만으로 ‘기업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호소를 ‘청취’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