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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7일(석간), 2021년 5월 28일]
문화일보는 2021년 5월 27일 ‘한·미 ‘원전 동맹’과 脫탈원전 시급성’ 제하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정범진 교수는 이 글에서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하지 않은 희소식이 있었다. 양국이 해외 원전(原電) 시장에 함께 진출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로선 속 쓰린 합의였을 것이다. 그간 정부가 추진한 해외 수출은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 원전 수출이 기술과 가격으로만 이뤄지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문화·국방·외교·경제·산업 등이 망라된 국력 대결의 장에서 다른 부처의 지원 없이 한수원 홀로 뛰게 했다”면서 “미국이 공동 진출을 원하는 것은 독자 진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웨스팅하우스 원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팔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신규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원전산업 생태계가 한번 붕괴되면 그렇게 된다. 프랑스 아레바는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 건설을 10년 지연시켰고, 웨스팅하우스는 서머와 보글 원전 건설을 5년 지연시켰다. 그 결과 최근 신규 원전은 러시아와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원자력 시설이 확대되는 상황이며, 핵 억지력을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의 노선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전개가 필요했던 것이다”고 언급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라 창원의 공장들은 이미 상당수 사업을 철수했거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더는 산업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생산의 라이선스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이번 미국과의 원전사업 공동 진출이 이들에게 희망의 선언이 되길 바란다. 똘똘한 수출 상품 하나를 개발하는 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성실하게 쌓아온 기술이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였다. 조만간 우리 원자력 산업이 국부를 위해, 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28일 ‘연합 훈련 올해도 안 한다니,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 이벤트’용이었나’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궤도 이탈 우려를 낳았던 한미 동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전망 속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마침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군 55만명이 맞을 백신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는 한미 연합군이 코로나 걱정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그런데 한미군이 모두 백신을 맞은 후인 8월에도 훈련을 못한다니 무슨 말인가. 한미 훈련은 2018년 트럼프·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 사실상 없어졌다. 김정은의 비핵화 기만극이 드러난 다음엔 코로나가 정부가 든 연합 훈련 중단의 핵심 이유였다. 심지어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미군 주도의 대잠수함 훈련에도 불참했다. 당시 코로나는 훈련에 참가한 미·일이 더 심각했다”고 언급하고, “문 대통령이 대만 문제, 쿼드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두고 그 진의에 대한 추측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관심은 김정은과 남북 이벤트 재개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김정은과 했던 싱가포르와 판문점 선언을 한미 공동성명에 집어넣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막아 북을 무마할 수 있지만 한미 훈련을 재개하면 남북 이벤트의 꿈은 멀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은 결국 한미 동맹의 복원과 강화가 그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5월 28일 ‘돈 풀겠다는 정부와 금리 올린다는 한은의 엇박자’ 제하의 사설에서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철저히 지켜 왔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놓고 문 대통령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밝힌 뒤 재정 건전성은 급속도로 무너졌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올해 이미 50%에 근접한 국가채무 비율이 2025년에는 6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런 우려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와 재정지출 규모를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준비해 달라”면서도 “2025년부터 적용하라”고 했다. 빚더미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셈이다.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재정 확장에 나서는 것은 결국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돈 풀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한번 늘어난 국가채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코로나 위기에 일시적으로 늘린 지출 규모가 2026년까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언급하고,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 비율이 높으면 국가 신인도가 흔들린다. 환율이 치솟아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세계경기 회복 흐름과 인플레이션 조짐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시중통화 축소 조치)이 언제든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올리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인·기업은 물론 정부도 부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는 시그널이다. 빨간불이 켜졌는데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28일 ‘시간을 쓰는 사람, 모으는 사람[관계의 재발견]’ 제하에 고수리 에세이스트의 글을 실었는데, 고수리 에세이스트는 이 글에서 “함께 작업하는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는 약속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혹시 급한 일이 생겼다면 약속을 미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게 아니라, 나눌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 시간을 저금하고 싶어서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바람을 그는 ‘시간 저금’이라고 말했다. 나의 시간을 배려하면서도 의미 있게 여겨주는 마음이 고맙고 근사했다. 그런 한편 따끔했다. 나는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더라. 언제부턴가 ‘시간이 너무 없어’라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지냈다”며 “문득, 매 순간 온전한 장미처럼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도 강인해질 수도 없다고 했던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이 떠올랐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있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시간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에 충실한 이 시간, 훗날 삶이 궂은 날에 꺼내 본다면 장미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오늘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 있다.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시간을 ‘쓴다’는 마음가짐과 시간을 ‘모은다’는 마음가짐은 다르다. 하루를, 삶을, 관계를, 그리고 나를 다르게 바꿀 것이다. 마음의 매무시를 다잡는다. 시간을 모으는 사람 될 것. 오늘을 충실하게 살겠다는 다짐이다”고 맺었다.
경향신문은 2021년 5월 28일 ‘[편집국에서] 대선주자들에 ‘미래 먹거리’를 묻는다’ 제하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둔 A씨의 “아들이 서른 살에 가까워가는데 졸업을 못한 채 아직 대학생이에요. 주변에 취업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알바 자리도 없다 하고요. 가상통화에 몰두하거나 빚내 주식에 투자하는 20대가 많다고 걱정들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차기 대선도 경제 대통령이 화두겠지요. 하지만 지금 대선주자들 공약을 보면 현금주기 공약밖에 눈에 안 띄네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대체 뭔가요.”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지 오래고 불평등 심화와 성장 둔화는 상당수 국가들이 겪는 공통적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 역동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걸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체념하며 받아들이기엔 상황이 심각하다. 첨단기술 경쟁에 사활을 건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만 봐도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음이 분명하다. 변화의 폭과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크다. ‘반도체가 지난 20년 한국 경제의 효자산업이었지만 몇년 뒤에는 어찌될지 모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후발주자는 영원히 뒤처진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하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처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대부분 제조업에서 중국에 밀리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면 수년 뒤 한국 경제의 모습은 정말 아찔해진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28일 ‘[한마당] 다듬은 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부터 매주 ‘다듬은 말’을 발표하고 있다.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국내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이를 대체하는 우리말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45개, 올해 들어선 46개의 다듬은 말을 내놨다. 이 191개의 말 중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단어도 있지만, 영 어색한 것도 적지 않다”며 “‘언택트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애니멀 호더’를 ‘동물 수집꾼’으로, ‘언박싱’을 ‘개봉’으로, ‘펜트업 효과’를 ‘수요 분출 효과’로 다듬은 것은 적절해 보인다. 우리말로 바꾼 게 의미 전달이 더 잘 되기 때문이다. ‘침방울 가림막’(스니즈 가드) ‘여행 안전 권역’(트래블 버블) ‘탄력 조직’(애자일 조직)도 괄호 속 생소한 원어보다 낫다. 하지만 다듬은 말이 너무 길어서 잘 쓰일 것 같지 않은 사례도 있다. ‘페티켓’(펫+에티켓)을 ‘반려동물 공공 예절’로, ‘실버 서퍼’를 ‘디지털 친화 어르신’으로, ‘리클라이너’를 ‘각도 조절 푹신 의자’로 바꾼 경우가 그렇다. 원어가 담고 있는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대체어도 있다. ‘백 브리핑’을 ‘덧보고’로 바꾸면서 비공식적이란 의미가 빠졌다. ‘맥시멀리즘’을 대체하는 ‘최대주의’에선 화려하고 극단적인 걸 추구한다는 뜻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말 대체어는 원어보다 쉽고 직관적이며 입에 잘 달라붙어야 널리 쓰일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28일 ‘[필동정담] 코로나발 세계화’에서 “코로나19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가 어려워졌다.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진 것이다. 당장은 세계화가 후퇴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코로나19 덕분에 전 세계는 '세계화의 완성'에 다가서게 됐다. 세계화는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소비의 세계화다. 과거에는 생산한 곳에서 소비가 이뤄졌다. 다른 나라에 상품을 팔려면 운송비가 많이 들었다. 그러나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산업혁명이 이뤄지면서 운송비가 급감했다. 무역이 촉진됐다. 한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전 세계에서 소비되기 시작했다. 2단계는 생산의 세계화다.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은 미국에서 디자인되지만 부품은 세계 각지에서 만들어진다. 조립은 중국에서 한다. 한 제품 생산에 세계가 참여하는 것이다. 3단계는 사람의 세계화다. 사람들이 국경과 상관없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게 된다. 다만 이민 규제 탓에 '사람의 세계화'는 실현이 어려울 거 같았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뜻밖에도 코로나19가 '사람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원격근무 덕분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근무를 1년 이상 실시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며 “사람들의 몸은 여전히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업무적 자아'는 인터넷을 타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사람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화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28일 ‘[취재수첩] '역대급' 분배지표 개선에도 정부가 조용한 까닭’에서 “25일 고용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6.0%, 임금5분위 배율은 4.35배로 2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하지만 올해 보도자료에선 ‘임금구간별 근로자 분포’ 그래프가 사라지고, 분배지표에 대해서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5분위 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도 개선됐다”고만 언급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해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0%로, 임금5분위 배율은 5.24배에서 4.35배로 좋아졌다. 지표상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개선세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정책 효과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조사가 ‘반쪽짜리 통계’이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는 매년 6월 기준 전국 3만3000개 표본 사업장을 정해 근로자 약 100만 명의 고용형태, 성·연령·학력별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조사 시점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조사 대상이다. 그러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은 아예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통계에서도 분배지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왔지만 정부가 애써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전체 근로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오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배가 가짜 이정표에 끌려 바다가 아닌 산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