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28일(석간), 2021년 5월 29일]
문화일보는 2021년 5월 28일 ‘‘상위 2% 종부세’ 편 가르기 집착과 더 커질 주택 고통’ 제하의 사설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 그대로다. 여당은 보유세 폭탄에 분노한 민심을 수용하겠다며 요란하게 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확정된 것은 재산세 일부 구간 감면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6억∼9억 원 구간 세율을 0.05%포인트 낮췄다. 또,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로 올렸다. 그러나 관심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은 내부 합의조차 못했다”, “이런 와중에 특위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액이 아닌 비율 과세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 상위 1% 징벌적 과세로 출발했던 종부세의 편 가르기에 집착한 해괴한 발상이다. 상위 2%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기준 금액이 들쭉날쭉해져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또, 특위는 주택 매물을 유도한다며 다세대·다가구·단독 등 일반주택의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한다. 서민 상대의 민간 임대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아파트 임대사업은 이미 지난해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며 장려했던 임대사업을 4년 만에 제 손으로 뒤집고 있다”고 언급하고, “1 대 99가 안 되면 2 대 98로 확대해서라도 끝까지 간다는 오기다. 보유세 폭탄은 정부가 만든 것이다. 주택 임대사업을 없앤다지만 임대사업자도 임차인도 모두 서민이다. 빗나간 대책이 서민의 주거 고통을 더 키운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29일 ‘5년 내내 펑펑 뿌리고 청년 1인당 2700만원 빚 떠안긴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 수립 후 70년간 누적 국가 부채가 660조원인데, 문 정부는 집권 5년간 그 3분의 2가 넘는 421조원의 빚을 늘려 놓았다. 국가 부채 비율은 2017년 36%에서 내년엔 51%로 뛰어오르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채무 관리에 실패할 경우 국가 신용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문 정부의 재정 폭주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정상 궤도를 벗어났고, 코로나 국면에선 탈선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2019년 이후 예산증가율이 3년 연속 9%선을 웃돌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가리기 위해 세금으로 근로자 임금을 보태주고, 세금 알바 일자리를 매년 수십만개 양산하는 정책을 지속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복지 관련 지출을 마구 확대하면서 재정 지출이 통제 불능 상태로 커졌다. 작년 총선을 전후해 전 국민에게 4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전국에 선심을 쓰기 위해 타당성 조사조차 무시하고 토목 건설 예산을 퍼부으려 한다. 이런 대규모 재정 낭비는 전무후무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들어오는 세금이 턱없이 적으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조원이 넘는 빚을 내야 한다. 대부분 만기 30년짜리다. 현재 20대 이하 청년들이 30년 뒤 갚아야 하는 것이다. 집권 5년간 늘어날 국가 채무 421조원을 29세 이하 인구 154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2733만원에 이른다. 아동수당·청년수당 명목으로 푼돈을 쥐여 주고는 뒤로 거액의 빚을 떠안기는 꼴이다. 청년 세대를 이렇게 착취하면서 방만한 씀씀이를 막을 최소한의 제동 장치인 재정 준칙은 임기 후인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임기 내내 빚을 내 펑펑 쓰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게 떠밀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29일 ‘6개월 눈치보다 사퇴하는 이용구, 경찰 거짓말도 문책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이용구 법무차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고 해서 신고가 됐다. 이 사건은 입건되지 않은 채 6일 뒤 무혐의 종결됐음이 차관 임명 직후 드러났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 차관은 6개월여 만인 22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을 때 ‘이 차관(당시 변호사)이 누군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 종결 전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임을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로 사건 축소의 궁극적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5월 29일 ‘P4G 서울선언, ‘기후 심각성’ 공유하고 ‘행동’하는 전기로’ 제하의 사설에서 “P4G 서울정상회의가 30~31일 이틀간 열린다.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P4G는 2030년까지 녹색성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연대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60여명의 해외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서울회의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의미도 크다. 이번 회의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행동도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후위기는 지구촌의 생존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문제다. 하지만 ‘기후 악당국가’ 평을 듣는 한국의 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끝까지 기후위기 행동 목표를 미루고 있다가 지난해 말에야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4%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내놨고, 2050년까지의 구체적이고 진척된 로드맵도 아직 국제사회에 내놓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기후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화석연료에 의지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살아온 익숙한 산업구조와 노동환경, 생활방식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거대한 세계사적 전환 앞에서 이번에 발표될 ‘서울선언’도 또 하나의 말뿐인 선언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부터 강력한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29일 ‘수사 통제에 ‘인사 학살’까지 하겠다는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에 인사 태풍 차원을 넘어 ‘인사 학살’이 벌어질 조짐이다. 그제 열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 걸로 볼 때 6월 초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탄력적 인사’란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의 경우 고검장급과 검사장급을 구분해 보직 인사를 해왔던 기존 원칙을 바꿔 고검장급을 검사장급 자리에 ‘강등 배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고 언급하고, “현 정권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김오수(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해도 23∼24기인 고검장들이 관례상 남을 것으로 보이자 인위적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어제 사의를 전격 표명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그의 사의 배경 언급은 고검장들의 용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다. 곧바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현직 고위 간부 중에선 처음으로 ‘떠날 때가 됐다’며 사표를 냈다. 이런 빈 자리는 친정권 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다”며 “정권이 이를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검찰 길들이기의 완결판이나 다름없다. 정권 교체 이후의 안전판까지 깔아 놓겠다는 속셈마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29일 ‘KDI 원장에 소주성 설계자, 국가 싱크탱크가 정권 대변기구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정부의 첫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집행한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 자리를 꿰찼다. 참담하게 실패한 소주성 정책 입안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는 그 많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문정부가 밀어붙인 것이다. 지독하게 자기 사람만 챙겨 쓰는 돌려막기식 코드 인사라는 거센 논란과 비판 따위는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준다고 자리를 덥석 받은 홍 원장도 무책임하다”고 언급하고,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인 KDI는 성장담론과 함께 나라 경제 큰 그림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거시경제학자나 경제관료가 수장을 맡았던 건 이 때문이다. 그런데 홍 원장은 거시경제와는 거리가 먼 노동경제학자다. KDI 출신 원로 연구자 19명은 ‘경제원론적 통찰력도 부족한 인사’라고 했다. 분배를 중시하고 소주성 전도사를 자임하는 홍 원장의 뚜렷한 이념성향 탓에 내부 충돌도 불가피하다. 그동안 KDI는 문정부의 퍼주기식 돈 풀기를 경계하고, 최저임금 폭주 등 소주성 정책에 각을 세우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국책연구기관은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독립·자율적으로 연구 활동을 해야 정상이다.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KDI의 비판 기능은 홍 원장 취임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다. 홍 원장 선임이 KDI를 문정부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정권 대변기구로 만들려는 시도 아니냐는 걱정이 적지 않다. 단순한 기우이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29일 ‘반도체는 ‘원전 경제성 조작, 뭉개지 말고 원칙대로 기소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차기 검찰총장과 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사팀에 보냈다고 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중요 현안에 대해 권한이 한정된 총장 직무대행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조 차장검사가 사실상 기소를 막은 것은 자가당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백운규·채희봉 기소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윗선’인 백운규·채희봉을 기소해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다. 조 차장검사는 더 미루지 말고 즉각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그가 결단하지 못하고 퇴임하더라도 조만간 임명되는 차기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 기소한 뒤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권력 비리 수사팀의 손발을 자르는 보복 인사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29일 ‘해양진흥公도 '내부정보 투기'…성한 공기업이 안 보인다’ 제하의 사설에서 “LH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에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서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공기업 비리가 확인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회사인 HMM(옛 현대상선) 주식에 투자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해양수산부 감사로 발각된 것이다. 내부 정보로 얻은 시세 차익이 2억원에 달하기도 한다니 국민은 또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하고 “일련의 공기업 비리는 낙하산 인사의 예고된 결과이기도 하다. LH·관평원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논란’처럼 해진공 사장 역시 민주당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출신이다. 그래도 집권층은 ‘아랫물’을 탓하며 야(野)3당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특공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를 반복 중이지만 이 역시 용두사미다. 여당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10여 명의 의혹이 불거졌지만 누가 수사를 제대로 받았다는 소식은 안 들린다. 공공 부문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언제까지 적반하장과 혹세무민으로 일관할 작정인가”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