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31일]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31일 ‘아무리 형식 절차라 해도 어이가 없는 崔 감사원장 수사’ 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환경 단체가 작년 11월 최 원장을 직권 남용,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최 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감사 대상자들을 압박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고 언급하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문 정권의 가장 큰 불법 혐의 중 하나다.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한 사건이다.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나섰고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가 조작됐다.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고쳐놓은 월성 1호기는 결국 조기 폐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턱밑까지 닥쳤다.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정 행위를 적발하고 바로잡는 게 감사원 일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가 바로 그런 경우다. 감사원장이 그 일을 했다고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는 고발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실제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설마하니 문 정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그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5월 31일 ‘빨라지는 ‘나 홀로 가구 전성시대’…숙제이자 기회다’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떠올리는 부부와 미혼 자녀의 구성은 지금도 10가구 중 3가구뿐이다.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대세로 굳혀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30.4%에 달했다. 5년 전보다 9.1%포인트 늘었다. 1인 가구 증가가 예상돼 온 일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놀랄 만하다. 현재 혼자 사는 이들 10명 중 7명이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 중 20대의 55.2%, 미혼자의 60%가 혼자 살 생각이라고 밝혀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가족과 함께 사는 이들까지 포함한 전체 20대의 절반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것’(53%)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출산율 저하와 가파른 고령화에 이어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 혼자 사는 이들 중에는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층 등 50대 이상이 더 많긴 했지만 20~40대도 40%가량을 차지했다. 월소득 50만~100만원 미만, 100만원대가 각각 25%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았다. 이처럼 성별, 세대별, 소득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가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1인 가구 시대로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산업 분야에서도 필수다. 가족 서너 명의 1주일 생활을 위해 대형마트에 가는 것보다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소량 소비하는 경향은 국내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노인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과 종류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 1인 가구 맞춤형 이사 서비스 등이 생겨났다고 한다.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는 더는 출산율 높이기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는 숙제를 안기고 있다. 동시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31일 ‘회의 없는 ‘유령위원회’ 58개, 책임전가 정부의 세금 낭비’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국무총리·정부 각 부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93개가 됐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556개보다 37개가 늘었다. 위원회 수는 많지만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유령 위원회가 58개나 되고 딱 한 번 회의를 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63개나 된다. 합치면 전체 위원회 수의 20% 정도다. 이런 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당 수억에서 수십억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과 회의 일정 및 의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회의 일정과 의제 등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위원회가 적지 않다. 심지어 탈원전 등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처럼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다”, “공정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정부 편들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완공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에 대해 11차례 회의만 열고 심의는 하지 않고 있다. 위원들 일부가 1000만 년 만에 1번꼴인 원전 비행기 추락사고에 대한 대비를 거론하며 심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고, “위원회는 본래 정부의 자문기관일 뿐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등 이른바 ‘적폐청산’ 위원회라는 게 생겨 법적 위임 없이 직접 수사 의뢰를 남발해 편법 탈법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위원회 숫자만 역대 최대여서 위원회 공화국이 아니다. 위원회를 남용하는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5월 31일 ‘‘부채 경제’의 연착륙 대책 마련 서둘러야’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통화정책의 양적 완화 국면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한은의 긴축 예고가 나오자마자 채권금리가 뛰는 등 시장금리는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불어난 막대한 가계부채가 경제에 본격적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38%포인트 오른 연 1.162%에 장을 마쳤다. 한은의 ‘기준금리 연내 인상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채권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은행 대출금리도 지난해 7~8월 바닥을 찍은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꾀하는 등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빚경제의 연착륙’ 과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수진작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한정하는 등 절제된 재정 투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31일 ‘[한반도포커스] 공허한 자들의 빈말’ 제하에 김진우 세르모국제연구소 소장(전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의 글을 실었는데, 김진우 소장은 이 글에서 “지난 5월 21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사일지침 종료 성과를 제외하면 실망스럽다. 한·미 공동성명은 대북정책에서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을 강조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과 ‘균형외교’라는 문재인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대북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방적으로 북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비핵화를 철회한 미국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권에 따라 전술과 강조하는 부분들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실무진에서 형성된 정책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그 일관성이란 것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사 탓이다”고 언급하고, “문재인정부의 치명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유화적인 사고방식이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처칠이 말한 ‘유화주의자는 악어가 마지막에는 자신을 잡아먹을 것을 기대하며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허한 사람들의 빈말이라도 가끔은 위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의미 없는 텅 빈 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안보에 그저 위협일 뿐이다”고 마무리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31일 ‘원전 배제한 채 P4G 개최·탄소중립위 설치 공허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환경정상회의인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0일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70명에 가까운 국가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그 골자를 '서울선언'에 담아 전 세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하루 전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공식 출범시켰다”며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 국가' 취급을 받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부의 탄소중립 조직 신설과 환경정상회의 개최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문정부가 말로는 탄소중립을 외치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은 계속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그 대신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이 불규칙한 약점 때문에 원전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큰 태양광·풍력을 확 늘려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어린 나무가 탄소를 더 잘 빨아들인다’며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묘목을 심겠다는 황당무계한 정책까지 나오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해상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속도전 하듯 풍력발전기를 바다에 꽂아 넣겠다는 심산이다. 탈원전 고집을 안 꺾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들이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31일 ‘피살 공무원 8개월째 실종··· 北에 왜 한마디 못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를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유가족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되는 모습을 우리 군이 관측했지만 당사자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이 씨가 아직도 법적으로 ‘실종’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은 ‘위난에 의한 실종’의 경우 1년이 지나야 사망을 인정해준다. 실종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유가족들이 8개월째 상중(喪中)이라 주변 경조사에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사건 당시 북한 군 감청 녹음·녹화 파일 등 동생의 행적이 담긴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지난해 9월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북한에 합동 조사와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남북 공동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나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영변 핵 시설 단지가 계속 가동되는 징후가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전했다”며 “이러니 ‘정부가 평화 타령만 하면서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 할 말은 해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북핵 폐기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31일 ‘임대차 법·제도 손댈 때마다 갈등과 고통 키우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건수가 이전(1~7월) 12건에서 110건(8~12월)으로 급증했다는 분석기사는 극심해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잘 보여준다. 월 평균 분쟁 상담 건수도 7575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사흘 만에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예견된 부작용’이다”고 언급하고 “자기 집을 갖고, 기왕이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진 기본적 욕망이다. 이를 외면하고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니 부동산 해법이라고 내놓는 것마다 헛다리를 짚는 식이다. ‘부동산 빅브러더’ 우려가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하는 건 또 어떤 부작용을 부를지 모른다. 공공임대 주택도 필요하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말마따나 공공임대에서 평생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처벌·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수많은 수요자의 ‘최선의 선택’으로 형성된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는 착각이자 오만일 뿐이다. 오죽하면 이 정부 부동산정책은 국민이 계속 집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