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31일(석간), 2021년 6월 1일]
문화일보는 2021년 5월 31일 ‘원전 없애며 ‘2030 목표’ 또 상향…무책임 국정 度 넘었다’ 제하의 사설에서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또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했다. 문 대통령은 30∼31일 화상으로 열린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 당시 203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의 37%를 줄이기로 약속하면서 국내에서 25.7%, 해외에서 11.3% 감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등으로 국내 산업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고육책이었다. 그런데 문 정부 출범 뒤 2018년 총량은 유지하면서 해외 비중은 1.9%로 낮추고 국내 비중을 32.5%로 확 높이는 수정안을 내놨다. 국내 기업에는 ‘온실가스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부담이 급증했다. 여기서 감축 목표를 더 올리겠다고 한다. 기업들도 마지못해 보조를 맞추는 시늉을 한다”고 언급하고, “불행히도 문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퇴행 일변도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가 핵심적인 해결책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탈원전 집착은 그대로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한울 1∼4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건설을 마냥 지연시킨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원전 공동 수출에 합의했다. 한편으론 무려 48조 원을 신안 앞바다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쏟아붓겠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2.6%를 흡수한다는 빌미로 전국 산림을 마구 헤집는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28.4%로, 미국의 11.0%나 유럽연합 16.4%보다 월등히 높다. 대통령이라면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1일 ‘文 선심 4년에 거덜 난 수조원 기금들, 국민 공든 탑 다 무너질 판’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조원 가량 쌓여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완전 고갈돼 올 연말엔 2조7000억원의 기금 부족에 빠질 것이라 한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2018년 이후 나가는 지출이 들어오는 수입을 훨씬 웃돌면서 작년까지 8조2000억원의 누적 결손이 났고 올해도 4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만들어 놓고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현금 퍼붓기로 메운 결과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탓을 한다면 거짓말이다. 기금 감소는 코로나 이전부터 본격화했다.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일자리를 대량으로 없애놓고는 그 구멍을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메웠다. 기금 지출을 눈덩이처럼 늘린 것이다”고 언급하고, “고용기금뿐 아니다. 61개 공공 기금 중 절반 가까운 27개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지 적자에 빠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금 추세라면 2024년까지 적자 기금이 5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2011년부터 매년 흑자 내던 건강보험도 30조원이 소요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545조원의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경영 실적은 나빠졌는데도 공공기관 인건비는 8조원이나 늘어났다. 5년짜리 정권의 선심 공세에 국민 허리가 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1일 ‘의혹 해소 없이 김오수 임명 강행, 민심 거스르는 것’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오전에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고 언급하고,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수사 보고받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퇴임 이후 관련자들의 변호인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전관 특혜 의혹도 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큼 해명하지 못했다. 이런 김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관련 사건 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은 검찰 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강행 처리했다지만, 이 또한 공감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총장 공백기보다 앞으로 검찰권 파행이 더 우려된다는 불만이 있다. 무엇보다 김 총장 임명 카드는 ‘검찰 개혁 마무리 투수’라는 명분을 앞세워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는 ‘큰 그림’이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며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이어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야당 패싱으로 협치도, 탕평도 실종됐다. 청와대 인사수석의 부실 검증에 이어 여당의 일방적 청문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1일 ‘[특파원칼럼/박형준]소니의 경쟁사는 어디일까’ 제하에서 “현재 소니를 가전회사라고 부르기 힘들다. 2000년 회사 전체 매출에서 전자사업 비중이 69%였지만 지난해에는 21%에 불과했다. 그 대신 지난해 게임 30%, 음악 11%, 영상 8% 등 콘텐츠 관련 사업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며 “소니는 지난해 1월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비전S를 공개했고, 현재 자율주행 등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판매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와니시 이즈미(川西泉) 전기차 개발 담당임원은 최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판매 가능성이 제로(0)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꿨다”며 “소니의 전기차 실험은 그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 미래 소니의 경쟁사는 현대차로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누군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본의 자존심 소니를 꺾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소니의 변신을 모른 채 과거만 기억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환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1일 ‘한국 보수를 생각한다’ 제하의 칼럼에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김호기 교수는 이 글에서 “시장 보수든, 안보 보수든 우리나라 보수는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거부됐다. 지난 4년 동안 보수의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큰 힘의 하나가 ‘야당 복’이라는 말은 보수가 놓인 자리를 증거했다. 보수는 완전히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며 “보수가 새로운 동력을 얻은 것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를 통해서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개혁적 중도보수를 보수의 새로운 길로 제시했다. 김종인 체제에 대해선 여러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는 극적으로 소생했다. 선거 결과의 일등 공신은 ‘선택적 공정’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여당의 실책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보여준 중도보수적 이미지와 성향 역시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보수 안에서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과 젠더 균열의 부상이 놓여 있다. 돌풍의 핵심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 후보에 대한 보수적 성향의 2030세대 남성 유권자로부터의 지지가 뜨겁고, 이 열기가 보수 유권자의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보수의 변화는 자연스레 진보의 변화를 자극할 것이다. 진보 역시 국가·분배·개혁·개인과 같은 진보의 고전적 가치를 새롭게 혁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생산적으로 경쟁하고 균형을 이룰 때,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정치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1일 ‘40세 이상으로 제한된 대통령 피선거권 철폐 검토해볼 만’ 제하의 사설에서 “정치권에서 40세 이상으로 돼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하고, “30대 바람이 분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다 뜯어고치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근래 달라진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감안하면 피선거권 제한을 푸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 의지도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또 20, 30대 CEO가 글로벌 경제·산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일이 흔해졌고,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져 정치권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리더가 필요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젊은 리더가 국가를 이끄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핀란드의 현 총리는 각각 35세, 36세이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39세 때 취임했다. 여야 모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1일 ‘부동산 세수 늘었다고 또 재난지원금, 돈 풀기 중독 아닌가’ 제하의 사설에서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퍼주기 군불을 때고 있어 걱정스럽다. 오는 9월 말 추석 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위로금 형식으로 현금 살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지원금(4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14조3000억원의 돈이 소요됐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 규모까지 확정되면 30조원대 슈퍼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도 여당은 올 들어 징벌적 부동산세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 수입(88조5000억원)은 부동산 세수 급증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증가했다.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져 빨아들인 혈세로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어떻게 된 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돈이 좀 생겼다 싶으면 쓸 궁리부터 하니 너무 무책임하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내년엔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만큼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무신경하다. 문 정권 들어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적립금 10조원을 모두 탕진하면서 기금이 적자로 돌아섰다. 1997년 IMF 외환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소주성' 실험 실패와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더 오래 탈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급액도 올리면서 지출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곳간이 비는 건 안중에도 없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을 막고 표를 매수하려는 돈 풀기에 중독됐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1일 ‘韓 미사일 사거리 시비 건 北, 적반하장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사거리 800㎞ 제한) 종료를 맹비난했다. 북한은 김영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논평에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며 “입으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설레발’ ‘꼴사나운 행태’ 등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9일 만에 내놓은 첫 반응에서 적반하장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언급하고, “북한이 이처럼 ‘도둑이 되레 매를 드는 행태’를 보이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북한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하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비난에 대해 사과 요구는 하지 않은 채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이러니 북한이 한국 정부를 얕잡아 보고 한미 동맹의 틈새를 노리는 술수를 계속 펴는 것이다. 북한은 논평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는) 미국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측을 이용하겠다는 계산’이라며 한미 간 이간질을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감쌀수록 한국과 미국을 갈라치기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전술에 말려들 뿐이다. 더 이상 대북 환상에 빠지지 말고 동맹국과 한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1일 ‘반도체 하나로 부침 거듭하는 산업생산 불안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2, 3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생산이 4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반도체 생산이 10.9% 감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통계청은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급감한 것은 3월 반도체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경제 확대로 호조를 지속해온 반도체 생산이 주춤하면서 산업생산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반도체가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두말할 필요 없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인 데다, 상장사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할 정도다.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해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도 반도체다”면서 “문제는 반도체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부침에 따라 산업생산은 물론 경제 전체가 크게 출렁인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수급 불안이나 규제 이슈가 불거질 경우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전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가 곧바로 우리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대표적이다. 글로벌 충격에 내성을 강화하고 경제 기초체력을 높이려면 반도체 편중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뒤를 이어 든든하게 뒷받침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같은 정부 주도 산업보다는 각 분야 기업들이 창의적인 비즈니스에 나설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