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2일]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일 ‘한 사람 오기로 탈원전·한전공대, 왜 국민이 돈 대나’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탈(脫)원전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사실상의 세금으로 메우기로 했다. 산업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전원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탈원전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실상이 드러나면서 도덕적으로 이미 파산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는 반성이 나오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선언까지 내놓았다. 그런 마당에 탈원전을 지속하면서 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때우겠다고 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한술 더 떠 대통령 선거 공약이란 이유로 밀어붙인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에도 전력기금을 갖다 쓰겠다고 한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데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고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들어갈 건설·운영비 상당 부분을 전력기금으로 때울 수 있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내년 5월 대선 전에 건물 1동짜리 캠퍼스라도 문을 열겠다면서 교수진 충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착공식까지 열었다“고 언급하고, “문 정부는 탈원전, 한전공대를 밀어붙이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국민에게 부담 지울 일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전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국민 상대로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다. 천문학적 국가 손실을 끼치는 탈원전 폭주, 한전공대 자해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2일 ‘[마음 읽기]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인다면’ 제하에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최인철 교수는 이 글에서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구석들이 이상하게 눈에 잘 띈다. ‘솔직히 걔도 참 이상해.’ 중년을 넘긴 사람들이 친구들을 평할 때 내놓는 단골 푸념이다. 얘도 이상하고 쟤도 이상하고.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평하다 보면 이상하지 않은 친구가 없다. 결국에는 친구 품평회를 하던 그들이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솔직히 너도 이상해.’ 친척도, 회사 사람들도, 대권 후보들도 이상해 보인다. 심지어 가족도 이상해 보인다. 이런 ‘이상해 시리즈’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솔직한 평가에서 절정을 이룬다. ‘우리 애니까 참기는 하지만 걔도 참 이상해.’ 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상해 보일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이상해지는 걸까?”라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이유로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상황적인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들의 행동을 쉽게 단정 짓는다. 그런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니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잘 안다는 확신에 속아서 그들의 행동을 너무 쉽게 그들의 캐릭터로 설명해버린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를 옛날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이미 졸업하고 어엿한 가장이 되었음에도 교수는 여전히 그를 학생 때 모습으로 평가한다”, “세 번째 이유는, 요새 행복하지 않거나 나태해졌기 때문이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타인에 대한 평가는 박해진다.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 직전이면 나 빼고 다 이상해 보이기 마련이다. 이도 아니라면, 나이가 들면서 나태해졌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이기 시작한다면 자기 자신도 타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추가로, 자신에게 정신적 노안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진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마무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2일 ‘P4G 서울회의에 평양사진 올리고 제작사 탓한 靑·외교부’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달 30일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개최지를 소개하는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의 위성사진이 등장했다. 논란이 일자 하루 뒤에야 청와대 유튜브 계정에 있던 해당 영상은 삭제됐고, 서울을 담은 영상으로 교체됐다.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가 조달청을 통해 대행사를 선정했고, 대행사가 선정한 하도급 업체가 문제의 영상을 제작했다고 한다. 그제 청와대와 외교부는 영상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외주 제작사의 실수”라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영상에 잘못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행사를 주최하는 청와대 외교부 등이 포함된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기본 업무다”며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사전 점검 부족으로 잘못된 영상이 나갔는데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책임을 미룬다면 더 큰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뒤늦게 경위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정부 들어 기본이 안 된 외교적 실수 때문에 체면을 구기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하거나, 외교부가 양자 회의장에 구겨진 태극기를 건 적도 있다. 기본적인 의전마저 구멍이 뚫려 있으면 제대로 된 외교가 가능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2일 ‘재난지원금 논의 민주당, 손실보상이 먼저다’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 꼭 필요한 돈은 재정건전성에 구애받지 않고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돼야 할 돈인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탓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에 영업손실 소급보상을 더하면 추경액이 30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은 손실보상 제도화에 매진할 때다”고 충고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2일 ‘[데스크시각] 때리지 않고 키울 수 있을까’ 제하에서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이름을 딴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 31일 36개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실천선언문’을 선포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했던 민법 915조가 삭제된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 개선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한 부모 교육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중에서도 학대의 첫 시작일지 모를 그 순간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상담 전화 ‘129’를 아동학대 상담 전화로 운영하고 있다기에 전화를 걸어봤다. 1번부터 항목 안내를 듣는데 “보육·아동 출산은 3번, 노인·아동학대는 6번…”, 이용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 지금 부모로서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는 번호를 하나 따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변화는 거창한 것보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2일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손현덕 칼럼]’ 제하에서 “대한민국이 산림 강국이었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건 일본의 나무 수탈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압록강 주변 산림에서는 100년도 넘는 아름드리나무들이 잘려 나갔다. 두만강, 개마고원 일대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일본은 전쟁 무기였던 전함을 만드는 원자재로 한국의 고급나무를 마구 베어 간 것이다”고 언급하고, “탄소중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이 먹은 나무를 벌채한다는 산림청의 계획을 접하곤 50년이 지난 기록을 찾아봤다. 산림청이 발간한 '대한민국 山, 세계는 기적이라 부른다'는 991쪽 분량의 묵직한 책. 헐벗은 민둥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 붉은 산에 올랐던 젊은 사나이들의 이야기란 부제를 달았다. 편집 후기에 "한 뼘 남짓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무의 가는 실뿌리가 메마른 민둥산의 심장까지 파고들어가게 한 기적과 같은 위대한 국토녹화 성공신화"라고 적었다”며 “기계로 치면 내구연한이란 게 나무에도 있다.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오래된 나무는 베어내는 게 맞는다. 산림경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할 때도 되긴 했다. 인생을 다시 살면 나무를 전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건 온실가스 흡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시한 산림의 12가지 공익적 가치 중 하나일 뿐이다. 산사태 방지, 산림 휴양, 생물다양성 보전, 열섬 현상 완화 등. 시대 역행적 행동이라는 비판에 속상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황톳빛으로 메말랐던 전국의 산들을 미친 듯이 헤집고 다니던 수많은 선배들.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2일 ‘위안화發 환율 격랑 대응 못하면 긴축 버금갈 충격’ 제하의 사설에서 “위안화 가치의 급등세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5월 31일 전격적으로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2%포인트 올렸다. 위안화 환율이 강력한 경제 회복 기운을 타고 3년 만에 최저인 6.3위안대까지 내려앉자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준율을 조정하는 고강도 처방전을 꺼낸 것이다. 중국 정부가 1년 사이 10% 넘게 절상된 위안화 흐름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각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워낙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고 언급하고, “문제는 위안화 가치 상승과 맞물린 원화의 급격한 강세다. 원·달러 환율은 인민은행의 개입 다음날인 1일에도 5원 급락해 달러당 1,105원 90전까지 내려갔다. 이 속도라면 달러당 1,100원 아래로 내려갈 확률도 적지 않다. 대기업은 비용 절감 등으로 어느 정도 감내를 한다지만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며 “정부와 외환 당국은 긴축과 통화 격변의 거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과 내수 등 양 측면에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양동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수출이 위축될 경우에 대비해 내수 촉진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동시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를 유인할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물론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책도 시급하다. 안팎으로 격랑이 몰아치는데 정부는 나라 곳간만 찾는 하책 중의 하책에 매달리고 있어야 되겠는가”고 충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2일 ‘뒤통수 맞은 임대사업자, 오죽하면 헌재에 탄원서 내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만5000장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 정책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데 대한 분노와 좌절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임대인협회는 앞서 작년 10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협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취지다. 정부·여당이 지난주 부동산정책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 등 비(非)아파트도 신규 등록을 폐지해 사실상 모든 유형의 민간임대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 임대사업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언급하고 “오랫동안 임대사업자로 지내왔는데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바람에 졸지에 다주택 중과세 대상자가 돼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람도 생겼다. 그렇다고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된 것도 아니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평균 5억원에 육박했다. 2016년엔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5억원대 초반이었다. 그런데도 여당은 언론 탓을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도 변경으로 혼란스러워 할 임대사업자와 해당 세입자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계속 보호하는데 일부 언론이 이간·선동한다”고 했다. 그러면 탄원서를 낸 1만5000명의 임대사업자는 선량하지 않다는 말인가”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