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2일(석간), 2021년 6월 3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2일 ‘국익 망치고 국민 부담 키우는 탈원전·한전공대의 罪責(죄책)’ 제하의 사설에서 “전기사업법은 전력기금 목적에 대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제48조)라고 엄격히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탈원전, 도저히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 졸속 설립을 위해 마구 왜곡한다. 문 정부는 1일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즉 탈원전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 전력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시행령으로 법 취지를 뒤엎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뚜렷하다. 추후 법을 바꾸겠다는 것을 보면, 문제점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월에는 개교 뒤 10년 동안 1조6000억 원을 퍼부어야 할 한전공대 비용도 전력기금에서 빼낼 수 있게 했다. 문 정부는 탈원전이나 한전공대와 관련해 ‘전기료 인상은 없다’ “국민에게 부담 지울 일은 없다”고 반복해왔다. 하지만 전력기금 전용 조치는 그런 주장이 눈속임이었음을 드러낸 셈이다”고 지적하고, “한전공대와 관련해 대통령과 관계 장관을 강요죄로,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한 ‘한전소액주주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때의 미르재단 출연 강요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개탄했는데, 일리가 있다. 질 좋고 값싸며 안정적인 ‘전기’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탈원전으로 이를 파괴하고, 이젠 꼼수로 국민에게 전기 요금 부담까지 덤터기 씌우려 든다. 결코 죄책(罪責)이 가볍지 않다. 반드시 정치적·법률적·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3일 ‘[만물상] ‘T방역’의 추락’ 제하의 기사에서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2020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았다. 조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 마스크 수출 금지 등 조치와 철저한 방역으로 대만 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국가’를 상당 기간 유지했다. 그런 대만의 코로나 상황이 요즘 180도 달라졌다. 지난달 27일 하루 671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왔고 13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망자 수로 역대 최다였다. 급증한 환자로 중환자실 등 병상이 부족해 의료 붕괴를 걱정할 정도다”고 언급하고, “대만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실패 사례국으로 전락한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다. 대만의 사례는 결국 백신과 치료약만이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근본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허점을 파고들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도 잘 보여준다. 제대로 된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백신을 맞고 손을 잘 씻으며 버텨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3일 ‘물가 치솟는데 전 국민 위로금, 득보다 실’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 위로금은 우리 경제에 득보다 실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기가 회복 중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적절하지 않다. 주요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효과가 퍼지면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을 기존 3%대에서 4%로 끌어올렸다. 지금은 돈을 풀 때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돈줄을 조이고 부채 축소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경고음이다. 나랏빚은 이미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가채무가 현 정부 출범 직전 660조원에서 최근 4년 만에 1000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정부 들어 복지 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지난해부터 연속해서 100조원 규모의 국채를 찍어 구멍난 재정을 메우는 게 현실이다. 이 여파로 국가채무 비율은 3년 후 60%를 넘나든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고(高)부채 국가로의 전락이다”고 우려하고, “현재 추진 일정으로는 코로나 위로금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9월 직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지난해 총선 때처럼 여당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러나 양극화와 금리 인상을 부채질해 인플레를 일으키고 나랏빚만 더 늘릴 우려가 크다. 올해 늘어나는 세수는 청년 세대에게 짐이 되는 나랏빚 상환에 써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6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자영업 손실 보상과 사각지대 피해 보상금에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 대선을 겨냥한 선심용 돈 뿌리기 차원이라면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3일 ‘기초학력 미달 학생 급증, 등교수업 외엔 대책 없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기초학력에도 못 미치는 중고교생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중3, 고2 학생 중 3%를 표집해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국어 영어 수학 전 과목에서 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다. 영어 과목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3 7.1%, 고2 8.6%로 전년도의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중3 13.4%, 고2 13.5%)은 두 자릿수로 심각한 수준이다”고 언급하고,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시행한 평가 결과를 반년도 더 지난 어제서야 발표하면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등교수업 확대뿐이다. 학생 10명 중 1명이 기초적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등교만 하면 장기간의 학습 결손을 만회할 수 있겠나. 이번 조사에서는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결손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학습 의욕이 살아날 리 없고 학교생활 만족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력 진단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지역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결손 보전을 서둘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학력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3일 ‘민주주의의 어렵고 좁은 길’ 제하에 조광희 변호사의 글을 실었는데, 조광희 변호사는 이 글에서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면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욱일기 같은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역사는 다양한 해석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반대편에 찍힌 데칼코마니다. 법안에 따르면, 왜곡과 찬양 여부는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가 판정한다는데, 어쩐지 중세의 이단신문소가 연상된다”고 언급하고, “분명해 보이는 이념과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거슬릴 수 있다. 하지만 불쾌한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전체주의로 이어진다.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것 같은 이 법안이 실제로는 이 공동체의 한 기둥인 자유주의의 원리를 뒤흔든다. 이러다가 ‘6·25전쟁은 남침’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런 법에 법의 자격이 있는가? 만들어졌다고 모두 법은 아니다”며 “홍콩과 미얀마의 시민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정치지만, 우리는 아직 목이 마르다. 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이 곧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상을 깊이 이해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공동시장이 작동하는 어렵고 좁은 민주주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정치가 한국의 족쇄가 아니라 기관차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3일 ‘특수본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 너무 초라한 것 아닌가’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5월 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전현직 공무원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34명을 구속하고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고 한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LH와 관련해서는 직원 77명, 친인척과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물론이고 검찰까지 인력을 투입해 3개월가량 전방위 수사한 것치고는 초라한 결과다. LH 사태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온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분노했던 국민들로서는 미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투기는 뿌리가 깊고도 깊다. 과거에도 몇 차례 검경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의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공하면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정부의 대응이 무뎠기 때문이다.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는 소나기식 수사로는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없다. 상시적이고 강도높은 부동산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를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번 수사가 중대한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3일 ‘'비트코인의 아버지' 사토시에게 묻는다…당신이 원하는건 돈인가 혁신인가[Big Picture]’ 제하의 기사에서 “21세기 인류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발명품 중 하나인 비트코인도 역설의 연속이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9쪽짜리 논문 '비트코인: 개인 간 화폐거래시스템'을 발표한 후 세계는 '머니게임'의 큰 장이 열렸다. 실체도 근거도 없는 코인에 수많은 사람이 가진 돈을 쓸어 모아 앞다퉈 투자한다.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누구는 일확천금을 얻고 누구는 벼락거지가 된다. 광풍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나카모토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싶었을까, 아니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을까”라며 “나카모토가 논문을 발표한 2009년은 미국 정부가 '양적완화(QE)' 정책을 펴면서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 때였다. 정부는 통화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찍어내지만 이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부메랑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가 찍어낸 돈이 특정인들에게 집중될 경우도 있고 돈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때 서민은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반복된다. 정치인들은 항상 경제보다는 정치가 먼저였고 많은 사람이 통화가치 불안으로 고통받았다. 나카모토의 논문이 미국이 돈을 마구잡이로 풀 때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어떤 기관도 중간에 끼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정부와 정치권의 화폐가치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언급하고,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거래시스템이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메시지는 사라지고 돈만 남았다. 세상은 나카모토가 제시한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1만개에 달하고 이들의 가치는 수천조 원이다. 탐욕과 좌절이 뒤섞인 이 시장은 이젠 '돈 놓고 돈 먹기'가 난무하는 정글이 됐다. 나카모토는 한 번도 자신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순간 코인은 종말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카모토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도 어디선가 조커처럼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다. 내가 던지고 싶었던 것은 메시지’라는 말을 되뇌고 있지 않을까”고 마무리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3일 ‘‘기업에 감사’ 말잔치 아닌 친시장 정책으로 실천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미(對美) 투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언급하고, “대통령의 기업 격려가 사진 찍기용 쇼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친(親)시장 기조로의 정책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당장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투자 걸림돌부터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가혹한 세금 체계를 개편하고 경직된 고용 시장을 수술하는 노동 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바라는 산업계의 호소를 적극 수용해 사면이나 가석방 문제도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회동이 반(反)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시장의 불편을 과감히 해소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3일 ‘[한경에세이] 발명의 날 단상’ 제하에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의 글을 실었는데, 이인실 회장은 이 글에서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다. 국민들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발명의 날이 들어 있는 5월은 발명특허를 다루고 연구 생산하는 여러 유관기관과 학교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므로 발명 축제의 달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은 발명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발명의 날이 일반 국민에게는 본래의 의미로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올해의 발명왕은 세계 최초로 비접촉 원거리 가상터치 기술을 발명해 원천특허를 확보한 스타트업 대표인 발명가에게 주어졌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가상터치 관련 기술을 발명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생을 담보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의미가 컸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다. 하지만 세계 일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질적인 면에서도 원천기술을 포함한 한글 수준의 세계적 발명 다수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도 발명의 수준으로 구분되고, 장래성과 저력이 있는 기업인지 여부도 연구개발하는 기술과 발명특허가 무엇인지에 따라 예측되고 판단된다. 발명의 날 행사가 모든 국민이 발명의 가치에 눈 뜨고 발명 진흥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