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3일(석간), 2021년 6월 4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3일 ‘LH 수사 초라한 결과로도 확인된 ‘검수완박(檢수사권 완전 박탈)’ 부당성’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표현도 민망할 정도로 한심하다. 우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라는 거창한 명칭부터 부끄럽고, 김부겸 총리가 2일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대검 차장 등을 대동하고 발표한 거창한 모양새는 더욱 그렇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3개월 동안 수사 인력 1560명을 동원, 2800명을 대상으로 수사해 20명 구속(검찰 14명 별도 구속), 추징금 908억 원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했다”며 “그러나 정치인·고위공직자는 물론 민변이 최초로 폭로한 LH 직원 중에도 구속자는 없다. LH 사태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빠져나갔고, 야당 의원 1명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벌인다. 고위 공직자 중 검찰에 송치한 1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다”고 지적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애초 검찰과 감사원을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고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앞세웠다. 수사 방법과 역량이 터무니없고, 수사 타이밍을 놓쳐 증거인멸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거 검찰이 주도했던 부동산 투기 수사와 비교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문 정권 4년 만에 국가 수사 역량은 붕괴하고, 거악(巨惡)은 발 뻗고 자는 세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4일 ‘차세대 원전 개발 경쟁서 이대로 낙오될 수는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버크셔해서웨이 워런 버핏 회장이 손을 잡고 중소형 원전 개발에 나선다. 빌 게이츠가 15년 전 세운 테라파워사(社) 주도로 미국의 석탄 생산 중심지인 와이오밍의 폐광산 자리에 4세대 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을 적용한 345MW급 중형 나트륨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비는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건설 기간은 7년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탄소 중립이 실현되려면 세계적으로 전력 생산량이 지금의 2.5배 이상 늘어야 한다. 태양광·풍력 비율도 높아지겠지만 원자력이 중심이자 핵심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10년, 20년 후면 안전성, 효율성이 크게 강화된 소듐냉각로, 용융염로, 토륨로 등 4세대 기술의 소형 원자로가 각광을 받게 된다. 한국은 4세대 원자로와 SMR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문 정권의 탈원전으로 여기서 낙오할 가능성이 커졌다.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으니 방도가 없다. 문 정권은 이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목소리를 외면했다. 삼척 대진 원전, 영덕 천지 원전은 계획 자체를 백지화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와 인력 양성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시켜야 차세대 원전 개발에서 앞서나간 나라들을 따라잡을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것 아닌가”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4일 ‘[이현상의 시시각각] 재난지원금이라는 낡은 레퍼토리’ 제하에서 “갓 태어난 오리는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여겨 졸졸 따라다닌다. 각인 효과 때문이다. 특정 시기에 일어난 학습 효과는 평생 간다.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는 특별한 학습 시기는 동물마다 다르다. 오리는 부화 후 36시간, 거위는 48시간이라고 한다.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 여당의 결정적 시기는 지난해 총선이었다”며 “재정을 이용한 '돈 선거' 경험이 말랑말랑한 새끼 오리의 뇌에 새겨진 첫인상마냥 강렬했던 모양이다. 간단하고 쉽기까지 했다. 여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같은 골치 아픈 문제에선 소극적이었다. '중복 지원, 형평성, 집행과 정산의 기술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빼는 정부의 뒤에 숨었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적극적이다. 대통령이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운을 떼자 기다렸다는 듯 움직인다. 골치 아플 일 없이 생색내기 딱 좋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이 와중에 '천조국'(국가 채무 1000조원 나라) 비아냥까지 듣는 재정 형편을 들먹여 봤자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시기와 방식만은 지적하고 싶다. 집단면역 형성은 아직 멀지만, 경제 현장은 이미 '보복 소비' 열풍이다.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 전망을 4%로 올려 잡으며,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비쳤다. 5월 소비자물가(2.6% 상승)는 9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위로금 따위가 없어도 시장은 오히려 거품과 과열을 경계해야 할 정도로 내달리고 있다. 물론 어려운 부문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이는 맞춤형 진단과 처방으로 해결할 문제지, 전 국민 위로금으로 해결할 성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4일 ‘누가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인인가?’ 제하에 조대호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조대호 교수는 이 글에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아리스티데스를 “아테네인들 중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했다. 정치가들의 업적 평가에 매우 인색했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조차 그를 칭찬했을 정도다. 이들은 당대 정치가들이 정의와 절제를 무시한 채 ‘항구들과 조선소들, 성벽들, 공물들과 같은 하찮은 것들로 나라를 가득 채웠다’고 비판하면서도 아리스티데스는 예외로 여겼다. 권모술수가 가득한 현실정치에서 그는 어떻게 정의를 실천했을까”라면서 “마라톤의 승리 직후 아리스티데스는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썩 인기 있는 정치가는 아니었다. 남의 힘으로 얻는 권력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던 그는 항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태도는 경쟁자 테미스토클레스의 행보와 달랐다. 정의보다 권력을 추구한 이 영리한 정치가는 각종 특혜를 베풀면서 자기 사람들을 끌어 모았기 때문이다. 누가 경쟁에서 이겼을까? 테미스토클레스는 아리스티데스가 민주제도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경쟁자 축출에 성공했다. 아리스티데스는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편추방제도의 희생양이 되었다”, “아테네 해군이 주도하는 300척의 그리스 연합 함대가 900여 척의 페르시아 함선들에 포위되자 연합군의 일부에서 도망가려는 조짐이 보였다. 이를 막은 것도 아리스티데스였다. 포위망을 뚫고 추방길에서 돌아온 그는 곧장 테미스토클레스를 찾아갔다.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쓸데없고 유치한 싸움은 그만두고 나라를 구하는 영예로운 경쟁을 시작합시다.’ 아리스티데스는 과거를 따지지 않고, 연합군의 결속에 팔을 걷어붙여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아리스티데스의 정의가 가장 크게 빛난 것은 델로스 동맹을 체결할 때였다. 살라미스 해전 뒤 시급한 과제는 페르시아 잔류 군대를 완전히 축출하고 재침공에 대비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아리스티데스는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에 남겨둔 30만의 군대를 성공적으로 진압했다. 물론 경쟁국 스파르타도 가세했다. 그 결과 전후의 패권을 놓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다툼이 임박해 보였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마음은 쉽게 아테네 쪽으로 기울었다. 그들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스파르타가 아니라 아리스티데스의 공정함에 신뢰를 두었기 때문이다. 동맹국들에 결정을 위임받은 아리스티데스는 각 나라의 영토와 수입을 조사해 동맹 분담금을 공평하게 나누었다”고 언급하고 “우리도 앞으로 아리스티데스 같은 정치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 대답은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권력과 부를 앞세우는 정치인가, 정의와 절제를 존중하는 정치인가?”라고 마무리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4일 ‘백신휴가, 양극화 안 되게 국회·정부·기업 함께 나서야’ 제하의 사설에서 “다음달부터 이뤄질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대량 접종을 앞두고 백신휴가를 둘러싼 양극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은 속속 백신휴가를 도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력 부족으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핵심인 백신 접종 휴가를 둘러싸고 사업장별 양극화 및 차별 논란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언급하고, “정부와 국회, 기업 등 3주체가 합심해 실질적인 백신휴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백신휴가 방침이 기업에 따라 다른 것은 지난 4월 정부가 도입한 백신휴가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여권에서 추석 전 지급을 검토 중인 재난지원금 대신 백신휴가에 재정 우선 투입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 또한 코로나19 극복이 최선의 경제정책이라는 생각으로 백신휴가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손실을 보전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등을 참고해 지원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기업들 또한 노사 상생 명분과 영업 지속이라는 실리를 위해 백신휴가 확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4일 ‘판례와 달리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와 교섭하라는 중노위’ 제하의 사설에서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일 판정했다.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첫 판정이다. 택배업계는 물론이고 비슷한 원·하청 구조로 얽힌 산업 현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현재 택배 시스템은 택배 물류회사들이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들이 택배 기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화물을 배달하는 방식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의 근무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맞섰는데 중노위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정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 같은 이유로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을 각하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 대한 3년 전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하고, “중노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CJ대한통운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다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나 원·하청 등 간접 고용이 널리 자리 잡은 제조업종에서도 하청 기업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사 관계와 원·하청 시스템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4일 ‘누더기 세법 '디체킹'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징벌적 부동산세, 기업 발목을 잡는 법인세 누진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등에 대한 국민 불만이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왔다”며 “집값을 때려잡겠다며 보유세(재산·종부세)와 거래세(취득·양도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확 올렸다. 주택을 매각할 때 이달부터는 차익의 최대 75%까지 양도세로 토해내야 한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재산세 급등으로 세금을 제때 내기 힘든 서민들의 분할납부 신청건수가 문재인정부 들어 40배 가까이 폭증했다.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4명 중 1명은 부자세인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세금폭탄에 집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도, 사고팔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땜질식 정책을 쏟아낸 데 따른 비극이다. 현 정부 들어 5번이나 뜯어고치면서 누더기가 돼버린 부동산 세법은 난수표처럼 복잡해져 세무사도 제대로 해석하기 힘들 정도다. 부동산세뿐만 아니다.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세계 흐름과는 거꾸로 법인세를 올렸다. 지난 3년간 삼성전자의 법인세 평균 부담률은 27.7%였다.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의 두 배 이상이다. 최고 상속세가 무서워 가업상속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세수 분포도 기형적이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를 납부할 만큼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비행기는 6년에 한 번꼴로 동체를 완전 해체해 정비하는 디체킹(D-checking)을 거쳐 새 비행기로 재탄생한다. 한국 세법은 오랫동안 땜질 처방으로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체계도 엉망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동산 보유·거래세 비중을 조정하고, 법인세율 누진세를 단일 세율로 통일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적용하는 등 세법 전반에 대해 디체킹을 해야 할 시점이다. 대대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4일 ‘‘선거의 해’ 복지 예산 급증, 매표 아니라 미래 위해 써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규모가 올해 본예산 총지출(558조 원)보다 6.3% 늘어난 59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 6%대 증액 요구가 이어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확장 재정을 지시한 데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을 맞아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요구까지 가세하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웃도는 ‘초슈퍼 예산’ 편성이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 포퓰리즘에 치중하느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투자에 인색하다는 사실이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 회복기를 맞아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더 격화할 것이다. 우리도 미국과 유럽처럼 신성장 첨단산업을 키우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 정부 초반 36%에 머물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말 48.2%를 거쳐 내년에는 52.3%까지 치솟게 된다. 이럴수록 방만한 복지 체계를 재편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산적 복지’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정치권의 선심성 매표 행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4일 ‘물가 오름세 가파른데 돈 풀 궁리만 해서야’ 제하의 사설에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0.6%를 시작으로 2월 1.1%, 3월 1.5%, 4월 2.3%, 5월 2.6% 등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5월은 9년1개월 만에 최고다. 특히 4, 5월은 정부의 연간 목표치 2%를 웃돌았고 6월에도 2%를 넘을 것이 확실시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며 “하지만 단지 기저효과가 누그러진다고 물가 상승세가 꺾일지는 의문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지난해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13년 만에 최고였고, 독일 역시 2.5%(5월) 급등한 것은 모두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보복 소비’까지 확산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는 요즘이다”고 우려하고,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도 문제지만, 당장 급한 건 시중에 풀릴 돈이 유발할 인플레 압력이다. 인플레로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영끌 빚투’로 1700조원대까지 급증한 가계신용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세계가 인플레 고민에 빠졌는데 정치에 매몰돼 물가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