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7일]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7일 ‘늘어난 세수의 90%가 ‘단발성’인데 그 핑계로 돈 더 풀겠다니’ 제하의 사설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걷힌 올 1분기 국세(國稅) 초과 수입 19조원 중 42%가 경제 회복과 무관한 일회성 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 폭탄에 따른 양도세 3조원, 주택 증여 급증으로 인한 증여·상속세 1조원,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2조원, 자영업자·정유사 등에 납부를 미뤄줬다가 뒤늦게 받은 세금 2조원 등 증가분 총 8조원이 일시적 요인으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작년 1분기 코로나 대책에 따른 세금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으로 국세 수입이 8조5000억원 급감했던 바닥 효과까지 감안하면 올 1분기 추가 세수의 90%가량은 단발성 증가분에 해당된다. 계속될 수 없다는 뜻이다”고 언급하고, “국가재정법은 재정 잉여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나랏빚 갚는 데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부동산·주식·코인 거품이 심화하고 물가마저 급등 조짐을 보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전 국민에게 여름 보너스를 뿌리자는 발상이 가당한가.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영세 자영업자, 여행·관광·항공 업계 등 취약 직종 종사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 세수에 여유가 생겼다면 이 취약 계층들을 집중 지원하는 게 옳다.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작년 1차 지원 때 이미 검증됐다. 효과도 적고 재정만 고갈시키는 일을 왜 반복하나. 대선용 매표(買票) 행위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7일 ‘검찰 인사, 정권 방탄의 완결판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오는 11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친정부 검사장급 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발탁하고 윤석열 사단 인사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이동시켰다. 추미애 전 장관 때부터 유지돼 온 ‘내 편 발탁, 네 편 좌천’의 현 정부 특유의 인사 기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탕평 인사를 건의했다’고 하면서 인사 발표 후 ‘내 의사가 상당부분 반영돼 다행’이라는 공식 입장문까지 냈지만 뭐가 반영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눈 밖에 났던 두서너 명이 간신히 구제되거나 일부 수평이동한 것 말고는 기조가 바뀐 게 없다. 오히려 형사 피고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법치를 조롱하는 오만과 불통 인사의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하고, “‘산 권력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지휘관들을 모조리 교체하고 그 자리에 친정부 검사장들을 배치해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한 게 이번 인사의 본질이다.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급 인사가 정권 방탄과 학살 인사의 완결판이 된 것은 검찰 조직으로 보나, 정권으로 보나 잘못된 일이다. 두고두고 우환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7일 ‘“등록금 올리면 정원·재정 불이익”, 대학 자율 내팽개친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정원을 줄이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인 인상 한도를 넘겨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입학 정원이 최대 10% 줄어든다.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과 연계해 10년 넘게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온 정부가 정원 감축이라는 ‘채찍’까지 휘두르며 대학의 교육 투자 여력을 옥죄겠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아닌 학생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면 교육의 질 하락으로 학생들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국내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정부 지출액은 1만633달러로 초등학생이나 중고교생보다도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6327달러)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돈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등록금도 올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과 마찬가지다”며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교육의 사다리를 튼튼히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의 국가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등록금 결정 권한을 대학들에 돌려주어 교육에 투자할 여력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해 추락하는 대학 경쟁력을 복원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7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하에 지용구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지용구 교수는 이 글에서 “혈세가 지원된 사립대학의 일부 재정에 대한 감시를 위해 시작된 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명분이 타당하다. 감사의 결과로 발표된 일부 비리 행위에 대하여 구성원들은 깊이 반성하며, 바로잡는 시간 또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으로서 감사를 받았던 지난 시간은 교육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개인정보 남용을 통한 권한 밖의 영역에 대한 먼지털기와 권위적인 감사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기관의 거의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사학의 공공성을 위한 감사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한 그 결과로 발표된 내용은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거리가 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포장되었다”고 언급하고, “감사가 지나간 거리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가 유일한 행동 규칙으로 남았다. 오직 규정과 법령에 근거한 기계적인 통제를 경험한 구성원들은 생존본능에 의해 ‘안 됩니다’ ‘규정에 없습니다’란 말로 모든 의사결정에서 권리와 유연성을 버리고 규정 속에 자신을 숨기고자 한다. 책임질 수 있는 뭔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지식 생산의 첨병에 있는 구성원들이 행하는 모든 일과 생각에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교육부의 감사는 대학에서 ‘책임’이란 단어의 무거움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도리어 ‘책임’이란 단어를 실종시켜 그 자리에는 무사안일주의가 만든 각종 규정과 절차만 넘쳐나고 있다”며 “책임에 엄격한 사람들의 특징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책임질 생각이 없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자들에 의해서 대학이 감사받고 있다. 문구와 숫자에만 집착하여 이루어졌던 감사 결과에 정당성이 의심되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감사가 아닌, 언론에 한 줄 더 나오기를 기대하는 감사는 대학을 박제(剝製)로 만들 것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사회의 몫이 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7일 ‘과천청사부지 주택 공급 철회, 후폭풍 우려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지역 주민들 반대와 과천시 대안 제시를 수용해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하는데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해당 부지는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후보지에 포함됐던 곳이다. 정부 땅이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무산돼 정부의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언급하고, “이번 결정은 정부의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계획이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밀려 취소되는 첫 사례다. 다른 개발 예정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빌미가 될 수 있다. 태릉골프장, 용산역 정비창,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예정지들도 대부분 주민 반대에 부딪쳐 있다. 지역 정치인들도 주민 요구 대변하기에 바쁘다. 정치가 개입하면서 정부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지만 무리한 주장까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7일 ‘5년 내내 ‘北’ 뺀 文 현충일 추념사와 천안함 장병 분노’ 제하의 사설에서 “현충일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 등 호국 영령을 기리는 국가 추념일이다. 6·25전쟁 참전용사와 민간 희생자들을 기리는 날로 시작됐으며, 지금도 북한 김일성의 남침에 목숨 걸고 맞섰던 호국 의지를 되새기는 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북한의 침략 책임을 따지지 않았고, 추념사에서 ‘북한’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국가 지도자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호하다”며 “국립서울현충원은 6·25전쟁 전사자를 위해 1953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마련한 동작동 국군묘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북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낸다. 6·25 전범 규명·처벌은 통일을 위해 언젠가 넘어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처럼 북한 위협이 계속되고 북한 정권의 반성이 없는 상황에선 한 치도 물러서선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7일 ‘G7 최저법인세 합의에 한국 새질서 대응외교 시급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세계 경제에 새 질서를 예고하는 합의가 주요 7개국(G7) 사이에 이뤄졌다. G7 재무장관들은 5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갖고 '세금 덤핑 경쟁'을 막고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구글, 페이스북 등이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할 수 없도록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 두기로 했다. 또 매출 발생 지역에서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업의 본사·공장 소재지에서 과세해온 100년 된 국제 법인세 체계를 크게 흔드는 내용이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 8년가량 지속돼온 분쟁을 끝내는 합의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에는 기업들에 공평한 경쟁 기반을 제공하자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각국 정부가 세금·토지 가격 등을 덤핑하면서 외자 유치 경쟁을 펼쳐왔는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꼼수가 억제되면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국내 기업들이 엉뚱한 제물이 되지 않게 역량을 발휘해야 할 이때 외교적 협상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번 합의는 11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승인받을 예정인데 이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초대받아 참석한다. 또 7월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 올해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시도될 예정인데 한국은 G20 주도국 중 하나다. 무역 강국인 한국이 '공평 과세'와 '공평 기회'라는 기치 아래 세계 경제 새 질서를 만드는 데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7일 ‘배터리·디스플레이 中에 주도권, 보여주기식 대책 땐 절멸’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던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주도권이 줄줄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DSCC는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올해 중국 BOE가 2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내년에는 중국 CSOT가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봤다. 반면 국내 최대인 LG디스플레이는 내년 3위로 밀려난 뒤 2024년 5위까지 떨어지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부터 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중국이 머지않아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다는 뜻이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국내 3개 업체를 합쳐도 중국 기업 한 곳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고 언급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 산업의 우위를 지키는 길은 초격차 기술 확보뿐이다. 각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 총력을 기울이는 산업 패권 전쟁에서 민간의 역량만으로 기술 우위를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력 산업의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등을 없애고 최고의 교수·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연구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파격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이달 말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지원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끝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최근 주도권 싸움은 단순한 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주력 기업의 생존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퇴로 없는 전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7일 ‘'박제'와 '돈쭐' 사이에 놓인 기업들’ 제하의 칼럼에서 “‘갑질’ ‘불공정’은 요즘 뜨거운 사회적 화두다”며 “‘조국 사태’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과 결합하면서 폭발력은 더 세졌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피드백은 독하고 오래간다. 기업의 갑질 고발 글 등이 터지면 혹시라도 이 내용이 삭제될까 캡처해 사진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박제’가 유행이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는 이제 힘들어졌다”고 언급하고, “‘보이콧’이 강력해진 만큼 ‘바이콧(buycott·특정 물품을 사도록 권장하는 행동)’의 힘도 세졌다. 공정한 기업, 착한 기업 제품을 앞다퉈 구매하는 이른바 ‘돈쭐(돈으로 혼쭐내주겠다)’은 트렌드가 됐다. 오뚜기가 최근 납품 업체의 중국산 미역 혼입 논란이 벌어졌을 때 큰 탈 없이 무마된 것도 평소 ‘갓뚜기’라 불릴 정도로 쌓은 착한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공정 기업이냐 아니냐.’ 이제 그 차이는 경쟁력을 가르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2021년 6월 4일(석간), 2021년 6월 5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4일 ‘文정부 3無 교육의 폐해 ‘학력 붕괴’’ 제하에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김경희 교수는 이 글에서 “현 정부에 들어 학생들의 학력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사교육비뿐 아니라, 학력 저하도 역대 정부 최악이란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력 저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중3은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6.4% △수학 13.4% △영어 7.1%이고, 고2는 △국어 6.8% △수학 13.5% △영어 8.6%로 나타났다. 기본 수업도 못 따라가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지난 정부 때보다 2∼3배 늘었다. 더욱이 수학 과목에서는 교과 내용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수포자)가 중·고 모두 13%가 넘어서 충격을 준다. 다음 학년 진급에 필요한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줄어서 국·영·수 전 과목에서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며 “교육부는,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으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아 중·고생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졌다며 코로나19 탓으로 돌린다. 학습결손 대책으로 등교 확대만 강조했다. 그러나 학력 추락은 현 정부의 학력 소홀 정책이 코로나를 만나 더 가속화한 것뿐이다. 코로나 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도별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력이 매년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력 향상 지도를 해야 학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최근 부상하는 인공지능(AI) 학습지도도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개별 맞춤형 지도를 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해 학생 지도자료로 사용하고, 또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를 부정하면 진정한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 학력(學力)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직업 세계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자산이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이를 깨달아 학력 중시 정책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5일 ‘해군 지원 천안함 딸, 기관총 기증 유족, 대한민국 지키는 분들’ 제하의 사설에서 “천안함 용사 고(故) 김태석 해군 원사의 장녀 해나씨가 장교 후보생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 최종 합격하면 “해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아빠에 그 딸이란 말을 듣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주검이 흰 천에 덮인 것을 봤다. 충격으로 어릴 땐 자기 사진을 찍는 기자에게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거수경례를 한다. 인터뷰에서도 “천안함 폭침 사건을 바르게 기억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언급하고,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현충일에 ‘6·25’와 전범인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충일에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칭송하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을 불러 국빈 대접했다. 천안함 유족을 초청한 자리에선 김정은과 손잡고 찍은 사진 책자를 나눠줬다. 유족은 충격으로 체하기까지 했다. 반면 문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이냐’고 물었던 어머니는 유족 보상금 1억여원을 내놓아 기관총 18정을 해군에 기증했다. 천안함 용사의 딸은 해군의 길에 섰다. 대한민국은 이런 분들이 지키고 있다. 내일이 현충일이다”고 환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5일 ‘“이웃 위해서라도 맞는다”… 일상회복 길 찾은 백신 접종 100일’ 제하의 사설에서 “접종을 앞둔 예약자까지 더하면 이달 중 상반기 목표치인 130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에 이른다는 당초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은 백신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출발도 늦고 속도도 더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백신 수급난이 풀리자 지난달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접종률이 급상승하고 있다.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들과 선진적인 의료 인프라 덕분이다. 귀한 백신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위해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개발하고 잔여백신 접종 시스템을 고안한 민과 관의 협력도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긴 코로나 터널의 끝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강력한 거리 두기에도 3개월째 하루 500∼6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염 규모를 줄이려면 백신 접종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상반기 접종의 성패를 가른 것은 목표치 80%를 상회한 고령층의 참여율이다. 이들은 “내 손주 감염시킬까 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안전을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 청소년 등을 제외하면 접종 대상 전원이 백신을 맞아야 모두가 안전해진다. 힘든 방역의 시간을 견뎌온 분별과 배려로 백신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터널의 끝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5일 ‘‘피고인 이성윤’의 고검장 승진으로 일그러진 검찰 인사’ 제하의 사설에서 “법무부가 4일 오후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승진해 서울고검장에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온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반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일부 배려한 듯 보이지만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준사법기관에 필요한 엄정한 인사와는 거리가 멀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퇴진을 거부한 고검장급 검사들의 강등과 더불어 실권도 없는 자리에 앉힌 것으로 친정부 검사들의 대대적인 중용을 상쇄할 수는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패는 중립성 유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로 그 의지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점을 김 총장은 각별히 성찰하고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5일 ‘추경 공식화… 세수 증가분만 사용하자’ 제하의 사설에서 “추경 재원에 관해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국세 수입이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늘었다.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조원 이상, 세입 예산보다는 17조원 이상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 재원을 세수 증가분 이내로 한정한 것 역시 민주당의 구상과 충돌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피해 업종 선별 지원, 손실보상 법제화까지 더한 슈퍼 추경을 검토 중이다. 손실보상법을 시행해도 소급 적용이 안 될 경우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기 위해 두터운 선별 지원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면 30조원 넘게 필요하다. 추가 세수 외에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이다”고 언급하고, “가뜩이나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태이므로 나라 빚을 더 내는 일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빚내서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켰으면 한다. 또 선거용 돈 살포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5일 ‘[밀레니얼 시각] 청년 세대는 각자 삶에 '진심인 편'’ 제하에 정지우 문화평론가·작가의 글을 실었는데, 정지우 작가는 이 글에서 “요즘 청년 세대 사이에서 "~에 진심인 편"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가령 ‘책장에 진심인 편’이라고 하면, 집 안 인테리어에서 책장을 유독 신경 쓴다든지,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 놓인 각종 책장에 관심이 많다든지, 책장을 열심히 닦거나 꾸미는 일에 몰입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유행은 오래전부터 이어오는 '덕질' 유행을 떠올리게 한다. 덕질이란 '오타쿠짓'의 완화된 표현인데, 무엇이든 자기만의 관심 대상을 가지고 몰입하는 걸 뜻한다”고 언급하고, “이렇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진심인 편'이나 이전부터 유행해왔던 '덕질' 같은 표현은 청년 세대가 가진 강한 개성화 경향을 보여준다. 청년 세대는 더 이상 획일화된 하나의 문화 속에 살지 않는다. 저마다 다른 것에 진심이고, 각자 다양한 것을 덕질한다”며 “이런 청년 세대의 모습은 무한한 다양성을 수용하는 다원주의 시대로의 진입을 보여준다. 획일화된 기준은 점점 사라지고, 각자의 기준만 존재할 뿐이다. 차이는 존중돼야 하고, 오히려 차이가 있어야만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삶이기도 하다. 누구나 덕질하는 것 하나쯤은 가져야 하고, 남들과 다른 특색 있는 면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강력한 집단주의적 관념과 기준들이 서서히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하며, “이런 시대의 좋은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에도 서로를 잊지 않고 놓지 않는 공동체의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다시 서로를 존중하되 함께하는 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 각자가 진심인 인생을 살면서도, 서로 다른 진심의 모습들을 수용하며 삶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너와 나는 각자 또 따로이기도 하지만, 내가 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너로 확장될 수도 있으며, 내가 너로 변모될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면, 참으로 멋진 세상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5일 ‘탈원전 4년 과속에 급속히 쪼그라든 원전 생태계’ 제하의 사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두 거물은 4세대 원전인 345㎿급 중형 나트륨 원자로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프랑스 등도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던 국내 원전 생태계는 탈(脫)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급속히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하고, “원전이 ‘사양 산업’으로 비치면서 미래 인력인 원자력 전공 대학생은 2017년 3,095명에서 지난해 3월 2,190명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4년 동안 원전 매출은 더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이 초래한 경제적 손실을 국민들이 내는 전기 요금으로 충당하려는 꼼수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최초로 SMR 노형 중 하나인 ‘SMART’의 표준 설계 인가를 따냈다. 그러나 기껏 개발해놓고도 탈원전에 발목이 잡혀 경쟁국들에 추격 당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지름길은 SMR 개발 성공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야 나라의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러려면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 SMR 개발 등 미래형 에너지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5일 ‘'함량 미달 의원입법' 오죽하면 법제처까지 나섰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법제처가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국회의원들이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법제처가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국회의원의 ‘묻지마식 입법 발의’로 인해 현실적·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부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이른바 ‘청부입법’이 난무하면서 중복 규제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고 언급하고 “입법권이 국회 고유 권한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행정기관인 법제처까지 나설 정도로 함량 미달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발의된 의원 법안은 1만14건에 달한다. 20대 국회 4년간 의원 발의 건수(2만3047건)의 절반에 육박한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18대 1만2220건, 19대 1만6729건 등 증가세다. 공천심사나 의정활동 평가 때 법안 발의 건수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특정 부처가 가져온 법안도 마다하지 않는다.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안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 법안들도 있다. 물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며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영국 독일처럼 사전 입법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없다. 지금처럼 여당이 압도적 다수일 땐 입법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법제처의 사전검토제 추진을 ‘월권’이라며 발끈할 게 아니라, 국회 스스로 입법권 오·남용을 반성하고 적절한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