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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8일]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8일 ‘전례 없는 사법 혼란, 선거용 反日몰이의 필연적 결과’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넉 달 만에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전례를 찾기 힘든 사법 혼란이다.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문재인 정부와 초법적 판결을 한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이다. 서울지방법원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라고 했다”고 언급하고, “문 정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문제를 방치해 왔다. 한일 외교를 위해 여당 측 국회의장까지 정치적 해법을 제시했으나 철저히 외면했다. 대신 ‘토착왜구’ ‘죽창가’ ‘이순신 열두 척’ 운운하면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였다. 선거용 반일 몰이에만 몰두했다. 정치적 잇속만 차리다가 한일 외교를 파탄 내고 국론을 분열시킨 데 이어 결국 사법 혼란까지 야기했다. 정부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처럼 노년의 피해자들이 줄소송에 나섰다가 좌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 정서를 따른다고 국제법을 무시하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법부 내에서조차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8일 ‘[시론] 낙태법 6개월 방치한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제하에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의 글을 실었는데, 최안나 간사는 이 글에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의 ‘의사’에 관한 부분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개선 입법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시한 내에 낙태법이 개정되지 않아 관련 형법 조항들이 효력을 상실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즉 여성과 의사는 모자보건법의 허용 한계를 벗어나 낙태해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269조 2항의 ‘일반인’에 의한 낙태 조력도 형벌 규정인 1항의 효력이 상실돼 부작용이 적지 않다. 예컨대 무자격자가 낙태약을 ‘흔적 없이 깨끗하게 해주는 자연유산 유도약’이라 선전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낙태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태아와 여성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4월에는 SNS로 불법 낙태약을 사 먹고 자신이 낳은 아기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지금처럼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직무를 유기하면 이런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으로 과다 출혈이나 자궁 파열이 되면 아기는 물론이고 여성의 생명도 잃을 수 있다. 의료계는 ‘큰 사고가 나야 국회가 법을 개정할 것인가’라며 개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서 낙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를 근절해야 한다. 국회는 아기들이 변기에서 죽고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신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8일 ‘검찰 조사 미적거리고 변호인 조력 말뿐인 軍 사법체제’ 제하의 사설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이모 중사의 유족은 관할 보통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법무관이 조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어제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군 검찰은 군사경찰이 이 중사 사건을 4월 7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조사를 미적거리다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지 9일 뒤인 5월 31일에야 피의자를 처음 조사했다. 군 사법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고 언급하고, “군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일반 범죄다.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등 일반 범죄에 한해 평시에 일반 법원과 일반 검찰이 다루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군사재판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 중사 사건은 1심인 보통군사법원과 기소를 담당하는 군 검찰에서부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군 사법체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8일 ‘진보노인? 청년보수?’ 제하에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손호철 교수는 이 글에서 “‘요즘 젊은 것들은….’ ‘청년들의 반란’인 이준석돌풍을 보고 있자, 문득 젊은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비판과 세대갈등의 가장 오래된 문건인 3700년 전 수메르 점토판이 생각났다. 세대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세대갈등이 전면화된 것은 2002년 대선이다. 2030 ‘청년세대’는 노무현을, 5060 ‘노인세대’는 이회창을 지지했다”고 언급하고, “세대균열, 즉 2030=‘리버럴’, 5060=‘냉전적 보수’라는 공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2020년 총선과 두 달 전의 재·보궐 선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조국 사태’ 등 연이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공정파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우호적’이라는 인식이 ‘청년남성보수’를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물론 정치란 살아있는 생물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징후들을 볼 때,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노인’과 ‘청년보수’의 시대가 오고 있는가?”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8일 ‘[경제시평] 대선 공약 평가 설명서’ 제하에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안재빈 교수는 이 글에서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유권자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 공약들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정책 공약들이 경쟁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747’ ‘줄푸세’ ‘소주성’과 같은 기막힌 작명 센스는 빠질 수 없다.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유권자의 마음만 훔칠 수 있으면 당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정책이 존재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다. 그래도 기대를 버릴 수 없다면 일단 가장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정책 공약들부터 하나씩 제쳐놓고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는 이들은 무책임한 후보일 가능성이 크다. 공약이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정말 기적 같은 정책을 발견해냈거나 말도 안 되는 정책이거나, 둘 중 하나다”고 언급하고, “대부분의 유권자는 물건을 살 때 단돈 몇천원을 아끼기 위해 수도 없이 고민한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몇십조원, 몇백조원이 소요되는 정책 공약을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주창하곤 한다. 질서정연한 자연 현상을 슈퍼컴퓨터로 분석하는 일기예보도 틀리는 경우가 잦은데 하물며 인간의 머릿속에서 고안된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장담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걱정이 앞선다. 결국에는 가장 진부해 보이는 공약이 가장 진정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8일 ‘코로나 충격 영세기업에 주52시간제로 치명적 타격 줄 셈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확대를 앞두고 중소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한다. 주52시간제는 올해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고, 7월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51만6000곳으로 이들 업체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부족 인력만 21만명에 이를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최저임금·코로나 충격과 맞물려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잔업 등을 못하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쪼그라들게 된다. 중소기업은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로 영세기업 취직을 더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주52시간제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영세기업들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제대로 준비조차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강행하면 일자리를 줄이고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 정부는 보완입법을 통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각각 6개월과 3개월로 늘렸다고 하지만 대상 업종·기간 제한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등 조건이 많아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코로나 집단면역 이후로 연기하거나, 50인 이상 사업장 때처럼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8일 ‘LH ‘무늬만 혁신’···공공기관 개혁은 ‘낙하산’ 근절부터’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내놓았으나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을 것(김부겸 총리)”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조직 슬림화와 자정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 택지 입지 조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전체 인력의 20%인 2,000여 명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3년간 간부직 임금 동결 방안도 포함됐다“며 ”하지만 인원 감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LH 임직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LH의 권한을 넘겨받는 국토부나 다른 공공 기관들이 오히려 실익을 챙겼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게다가 사전 투기 근절과 핵심 조직 개편 방안 등의 근본 대책은 빠져 변죽만 울렸다. LH를 앞세운 공공 개발에 집착하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늬만 혁신’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하고,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고 조직 및 조직 문화에 대해 대수술을 시도해야만 진짜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8일 ‘임기 1년도 안 남은 정부, '대북 성과 조바심' 내려놔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제재 유연화를 북핵 협상의 촉매제로 쓰자며 금강산관광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마치 대북 ‘환심 사기’ 경쟁에 나선 듯하다. 이런 움직임은 시기나 명분상 적절치 못하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로 우리 정부가 2016년 2월 폐쇄 조치를 내렸다. 유엔 제재와 보조를 맞춘 것이기도 하다. 재가동하려면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비핵화와 거꾸로 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만행까지 저질러 남북한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지 않았나”고 언급하고, “정부는 이 모든 것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국제사회 기류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환상도 없다”고 했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제로 달았다. 미국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숱하게 밝혀왔다. 북한 특유의 전략은 ‘도발→협상→보상’이다. 북한은 협상 중에도, 용도 폐기된 영변 냉각탑 ‘폭파쇼’까지 하면서도 뒤로는 핵 개발을 지속해왔다. 그런데도 섣부른 기대를 갖고 ‘보상’부터 제시하면 북한의 협상력을 키워주고 반대급부 요구 수준만 높일 것이다. 혹여라도 임기 말 ‘깜짝쇼’식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선 곤란하다. 임기 1년도 안 남은 정부의 대북 성과 조바심은 북한에만 이로울 뿐이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