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8일(석간), 2021년 6월 9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8일 ‘<포럼>빌 게이츠 ‘나트륨’과 탈원전 역주행‘ 제하에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정용훈 교수는 이 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최근 미국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자로는 소듐(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SFR)로서 이름은 ‘나트륨’이다. 게이츠는 자신이 투자한 테라파워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소유한 전력회사 퍼시피코프를 통해 미국 와이오밍주의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나트륨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게이츠는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에너지 산업에서 나트륨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하고, “원자력은 출력밀도가 높아 생성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많지 않고 안전한 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더 대규모의 보급을 염두에 둔다면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나트륨 원자로는 고속로로서 기존 경수로 대비 사용후핵연료 생성량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 원자로는 5% 정도의 연료만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고 사용후핵연료로 배출됐는데, 나트륨 고속로를 사용하면 100% 가까이 활용할 수 있어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며 “중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주력 에너지 중 하나로서 역할을 200%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증진함은 물론, 더욱 광범위한 출력 조절과 사용후핵연료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 탈원전은 과거형으로 마침표를 찍고 미래로 진행해야 한다.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모두 잘 할 수 있는 나라의 탈원전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9일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곧 잡힌다더니 집값은 자고 나면 신기록’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 여당이 두 달 넘게 부동산 보완 대책을 확정 짓지 못하고 시간 끄는 사이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치솟고 있다”며 “강남 3구는 물론 노원·금천 등의 소형 아파트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에 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 등 무주택자들이 경기·인천 등지로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7% 가까이 올랐다. 2003년 통계 집계 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세시장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6억1000만원을 돌파했다. 민주당이 작년 4월 총선 압승 직후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시행 후 1년도 안 돼 전세값이 20%나 급등한 것이다”고 언급하고, “정권은 정책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실패의 원인인 규제책만 추가하고 있다”, “일방통행식 공급 대책도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두려울 지경이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9일 ‘국정원 60주년, 정보기관 역할 재정립하자’ 제하에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라종일 교수는 이 글에서 “60주년 생일을 계기로 국정원은 앞으로 끊임없이 오류를 고쳐가는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적인 난제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은 정책과 정보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다. 정보와 정책이 혼재되면 정보의 왜곡이 따른다. 말하자면 어떤 정책에 유리한 쪽으로 정보의 수집과 가공이 이뤄지기 쉽다. 국정원의 지난 60년 역사에 어두운 면이 있었다면 그 책임의 상당한 부분은 국정원 자체보다 국정원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한 정치권에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국정원 조직을 크게 바꾸고, 정보 판단 방향도 대폭 바꾸는 것이 상례가 아니었는가. 이것을 방지할 최소한의 대책인 원장 임기제는 수많은 개혁과 약속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대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에 이관하는 식의 개혁을 추진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 외에도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간첩 수사는 정보기관이 맡아야지, 버젓이 공개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내외가 구분 없는 전방위 정보전쟁 시대에 간첩 수사는 단순히 남북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지난 1월에 열린 노동당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북한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전망이 회자했다. 북한이 핵무장 자신감을 근거로 대남 적화전략 등 체제 목표를 ‘분식(粉飾)’하며 용어 사용에 탄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의 용어 혼란 전술이자 국내 친북 세력의 활동 공간을 확대해 주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한다. 최근 북한 노동당 규약의 일부 문구 삭제와 수정을 놓고 과도한 희망을 피력하는 움직임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물론 남북 평화·화해·교류·협력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희망과 함께 엄중한 현실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9일 ‘규제개혁 한다더니 땜질만 한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건의 5건 가운데 1건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1만8746건의 규제개혁 건의가 있었으나 21.4%인 4014건만 수용됐다. 수용된 건의 중 상당수는 변형된 형태로 규제가 유지됐고, 사라진 규제보다 더 많은 규제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땜질만 반복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규제는 매일 양산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발의된 법안(의원 입법)은 1만 건에 육박한다. 개원 후 1년만 놓고 보면 19대 4031건이나 20대 6631건의 약 두 배다. 의원들의 실적 쌓기용 입법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 규제라고 봐야 한다”며 “현 정부는 지난 두 정부를 합한 것보다 많은 10만 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이 중에는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규제를 늘리는 쪽에 가깝다. 또한 국회는 국회대로 설익은 규제 입법을 남발하면서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다. 이런 규제의 악순환을 끊지 않은 채 신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린다는 얘기는 공허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9일 ‘성폭력 등 악습 근절 가로막는 군 사법체계 개혁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현행 군 사법체계는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모두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법원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특유의 폐쇄성과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그동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했다. 1심은 군사법원에서,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하는 안이다. 그런데 법안은 지난해 9월 이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의원들의 입법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탓이다.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군 논리가 우선시되는 군 내부에서 군 판사와 군 검사, 지휘관이 종전 관행대로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한 장병들, 특히 여군들의 권익은 보호받기 어렵다. 장병들도 시민으로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군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법체계가 장병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9일 ‘[라동철 칼럼]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정권’ 제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어떤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앞서 언급한 무책임한 가장을 떠올리게 된다. 출범한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올 연말엔 966조원이 될 전망이다. 나랏빚이 4년 만에 300조원 불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내년에는 1070조원이 된다. 정부가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부채를 합치면 빚은 훨씬 많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 있지만 그것이 채무 급증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채무 증가액은 85조원,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금융위기를 헤쳐 나와야 했던 이명박정부의 증가액은 181조원이었다.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걸 감안해도 현 정부에서의 채무 증가는 너무 가파르다. 씀씀이가 헤펐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씀씀이를 줄이라는 지적을 달가워할 정부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감당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 받은 집권 세력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지금이 긴축을 해야 할 때라는 말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돈은 쓰더라도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9일 ‘코로나 손실보상법 표 얻을 생각에 퍼주기로 흘러선 안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관련 법률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 대신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시한 후 5개월여 만에 입법 방향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손실보상법이어서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정은 일단 '두껍게, 폭넓게, 신속히'라는 손실보상 원칙을 내놓았을 뿐이다. 손실보상의 기준, 범위, 규모 등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아직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문구를 법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법시행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 업종을 넓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시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우회적인 지원을 택한 것이지만 적용 방식에 소요 재원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규모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을 욕심만 앞세워 돈 풀기에 나섰다가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9일 ‘초격차 수소경제로 ‘제2의 반도체 신화’ 일궈내자’ 제하의 사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소경제가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꿈의 연료’로 불리는 수소를 활용한 경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가 12조 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수소가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이자 산업 판도를 좌우할 게임체인저로 주목 받는 이유다”고 언급하고, “한국은 뛰어난 연구개발(R&D) 능력에 힘입어 수소차·원자력발전 기술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경제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는 일관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낡은 칸막이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소 충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수소경제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경제 도약의 길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린수소의 원천 기술 중 하나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통한 수소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 정책 전환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와 민간이 총력전을 펴 수소경제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9일 ‘주목되는 노인 인식 변화…'65세 기준' 진지하게 토론해보자’ 제하의 사설에서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무엇보다 노인세대 인식이 전향적·진취적이다. 독립 가구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건강·경제, 가족 및 사회 관계, 가치관에서 “자립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복지부 평가에 동의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고령자 비중은 늘어나게 돼 있고, 더 많은 고령층이 자녀와 독립해 살기를 원할 것이다. 고령자의 74%가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인식한 대목은 그래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원용한 ‘65세 노인 기준’이 시대상에 맞는지부터 토론해 보자. 국제 통용 기준이어서 앞뒤로 잴 게 많겠지만, 이 나이 기준만 합리적으로 손봐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 보험의 조기 고갈을 막고 지하철 등의 공공부채를 줄일 수 있다. 고용·노동제도 개혁의 좋은 단초도 될 것이다. 고령자 돌봄 서비스와 실버산업 육성 쪽으로 논의를 발전시키면 일자리 창출에 경제 영역 확장도 가능해진다. 건강하고 유능한 60~70대를 ‘노인’으로 묶어 퇴장시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