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9일(석간), 2021년 6월 10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9일 ‘文 “추가 세수로 추경” 국가재정법 위반하라는 지시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 4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32조7000억 원 더 걷힌 세금을 사실상 추경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당도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절하고 위험한 지시다.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불법을 저지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법 제90조는,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당해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하며, 결산 후 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우선 출연, 국채 또는 차입금 상환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그래도 남으면 비로소 추경에 쓸 수 있게 순서와 비율까지 강제하고 있다. 하물며 회계연도 중간에 늘어난 세수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더 심각한 위법이다. 더구나 4월까지 늘어난 세수 중 절반이 넘는 16조7000억 원은 일회성이다”고 언급하고, “게다가 제89조 추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는데, 정부 스스로 경기 회복세를 주장하기 때문이다”며 “국무회의에서 불법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10일 ‘敵 없다고 하고 훈련도 안 하는 軍, 1인당 1억 쓰는 오합지졸’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명백한 적(敵)이 있다. 핵무장 등 중무장을 한 120만 군을 보유한 적이다. 합리성을 결여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 집단, 범죄 집단이다. 수많은 도발을 자행해 해친 우리 국민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적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한다. 국방 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뺐다. 남북 평화 이벤트로 표 얻는 데만 골몰한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한미 연합 훈련도 안 한다. 이런 대통령에게 장군들은 아첨하며 진급할 욕심에 여념이 없다.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할 일이다. 눈앞의 적을 보지 않기로 한 군대, 훈련 안 하는 군대에 기강이 있을 리 없다. 지금 한국군이 그렇다. 수류탄 사고 한번 났다고 1년 이상 수류탄 투척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요즘 병사는 18개월이면 제대한다. 군인으로서 야전의 기본 능력을 갖출 만하면 전역한다. 병종(兵種) 간 호흡도 맞을 리 없다. 이젠 지휘관 명령도 먹히지 않는다. 보통 일이 아니다. 국방 예산이 50조원을 넘는다. 50만 군대가 1인당 1억씩 쓰는 막대한 액수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국방이 튼튼해졌나. 오합지졸 군대는 ‘국민 혈세 먹는 하마’일 뿐이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10일 ‘[로컬 프리즘] 현금 나눠주는 정권과 사법부의 침묵’ 제하에서 “총선이 끝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난 소송은 없다. 선거 관련 소송이 이렇게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는 것도 사상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는 선거 소송은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이 법을 어긴 셈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는 또 다른 취지의 선거무효 소송이 있었다. 유성구에서 야당 후보로 나섰던 장동혁·김소연 변호사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 현금을 선거 직전에 급하게 나눠준 것은 금권·관권 선거’라며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 부정 중 유권자 의사를 가장 왜곡시키는 행위가 금권선거’라며 ‘국가나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라는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금권선거’라고 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투표 이틀 전인 4월 13일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30~70만원)을 줬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도 주로 투표일 직전에 지급됐다. 하지만 이 역시 대법원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권 세력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현금을 뿌릴 조짐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올 추석을 전후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금 마련을 위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시행령’도 손볼 태세다. 내년 대선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돈을 뿌릴 환경도 좋다. 정권의 ‘재정 폭주’에 사법부도 ‘재판 지연’으로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10일 ‘끼이고 깔리고 떨어지고, 산재로 스러지는 10대 20대 노동자’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4세 이하 산업재해 피해자 수는 서울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2016년 8367명에서 지난해 1만578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 중 끼임, 추락, 깔림 등의 사고로 숨진 18∼29세 청년이 249명이나 된다. 산재 사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미숙련 노동자들이다. 청년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가 늘어나는 것도 업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현장으로 투입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작업장에서는 이들에게 잡다한 가욋일까지 떠맡겨 위험을 부추긴다”고 언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진을 엄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법으로 산재를 줄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산재는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무시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숙련도에 맞는 작업을 할당받고, 업무를 숙지한 후 현장에 투입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예방적 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 한다. 곧 다가올 여름방학에도 단기 일자리가 필요한 많은 청년들이 익숙지 않은 작업 현장을 찾을 것이다. ‘아침에 떠난 자식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는 기막힌 슬픔’이 반복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10일 ‘[경향의 눈] 유튜브만 믿는다는 세상’ 제하에서 “<쉽게 믿는 자들의 민주주의>를 쓴 사회학자 제랄드 보르네르는 ‘나는 말(馬)이 존재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유니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사안을 증명하라고 따진 뒤, 거짓임을 증명 못하니 내 주장이 맞다고 간주하는 음모론자들의 궤변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런 궤변이 현대 인터넷 사회에서 전파가 훨씬 쉬워졌고, 짜증을 유발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충격을 가한다고 주장한다”며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생각의 외주화’에 최적화돼 있다고도 한다. 유튜브 콘텐츠가 생각을 대신해주며 안성맞춤 의견까지 제시해 사람들이 내 것인 듯 그대로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유튜브만 믿는다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유튜브가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귀에 솔깃하고, 이해하기 쉽고, 퍼나르기도 좋은 게 특징인 가짜뉴스를 가려내기도 만만치 않다. 장삿속으로 불량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는 유튜브 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거나 콘텐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방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짜뉴스에 빠져들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일단 하루 이틀, 한두 달이라도 유튜브를 끊어보면 어떨까. 그동안 유튜브가 알려준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진짜로’ 생각하면서.”로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10일 ‘이용구 사건에 외압·윗선 개입 없었다는 경찰 못 믿어’ 제하의 사설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경찰이 9일 외압이나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언급하고, “경찰은 지난해 말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지자 올 1월 서울청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4개월여간 감찰과 수사를 병행한 자체 조사를 벌여 왔다. 그리고 내놓은 결과가 이렇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영역이 커진 경찰이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겠는가. 이 전 차관 사건 처리나 진상 파악 과정, 이후 진상조사까지 경찰은 엉터리였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10일 ‘국내 원전 생태계 허물고 '차세대 원전' 부르짖는 모순’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소형 원전기술 개발에 뛰어들 태세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선진국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나서자 우리도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국내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탈원전' 도그마를 그대로 둔 채 차세대 원전을 부르짖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하고, “2017년 6월 고리 1호기 폐쇄를 신호탄으로 시작된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국내 원전 생태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가고 있다”며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고 신형 원전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SMR와 4세대 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2년에 중소형 원자로 'SMART'로 표준설계 인증까지 획득한 만큼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지금처럼 탈원전에 묶여 수십 년간 축적한 원전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주도권을 쥐기는커녕 낙오하기 십상이다. 미래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앞서려면 이제라도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10일 ‘‘징용 각하’ 판사 탄핵 청원은 법치 파괴하는 포퓰리즘’ 제하의 사설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김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철저하게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게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강제집행을 마칠 경우의 국제적 역효과까지 고려하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합리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반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반일 정서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 정권에 코드를 맞춘 ‘김명수 대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까지 나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1심의 판단은 상급심에서 법리적으로 따지면 될 일이다. 그런데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해당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개설된 청와대 게시판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변질됐다. 강성 지지층의 견해가 과다 반영돼 포퓰리즘 정치에 악용되는 일이 늘었고 분열과 갈등 증폭의 온상이 됐다.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도구로 전락한 국민 청원 게시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존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10일 ‘정부도 부실 인정한 일자리사업, 계속 고집하면 직무유기다’ 제하의 사설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4개 부처에서 총 33조6000억원을 쏟아부은 재정 일자리 사업 145개를 평가한 결과 ‘개선 필요’가 36개(24.8%), ‘감액’ 14개(9.7%)로 셋 중 하나꼴인 34.5%의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예산을 집중 투입한 일자리 사업 중 상당수가 부실하다고 정부도 자인한 셈이다. 정부 예산이나 각종 기금이 들어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6조7900억원 수준이었지만 불과 3년 새 두 배로 불어났다. 일자리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고용 악화가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 스스로 일자리 사업의 부실을 인정한 만큼 세금으로 단기 알바 숫자를 부풀리는 정책은 전면 재고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경기 회복과 기업 투자의 결과로 나온다. 기업의 고용 여력이 늘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필요하면 정부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지금 같은 ‘꼼수 일자리’가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하며 출범했다. 집권 4년이 넘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직무 유기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