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10일(석간), 2021년 6월 11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10일 ‘서울시립대 ‘평양 찬양展’ 당장 접고 총장 문책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가 북한의 전체주의를 미화하는 식의 행사까지 열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립대박물관이 지난해 11월 19일 시작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10일 보도된 ‘평양의 시간’ 전시회는 ‘평양 찬양전(展)’과 다름없다. 서순탁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물관이 9100만 원을 들여 개최를 주관했다는 전시회의 4개 주제 중 하나인 ‘스펙터클 평양’ 사진 설명은 전체주의 계획도시의 전형을 극찬한다. ‘한국전쟁 격전지였던 평양은 북한 내 어느 도시보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평양은 이를 계기로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로 탈바꿈한다’고 했다. ‘주체사상을 통해 민족주의 양식의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평양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완성된다’고도 했다. 북한 정권 대변인의 선동문으로 읽힐 만하다. ‘김정은 시대에 평양은 속도를 내세우며 공원, 백화점 등 생활 문화 시설과 녹지 확충을 위주로 다시 스펙터클하게 재현되고 있다’ 운운한 것도 참혹한 인권 유린 범죄자인 김정은을 떠받드는 식이다”고 언급하고, “전시 개막 당시 박물관장이던 교수는 지난 2월 인터뷰에서 “2018년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를 위한 극적인 순간이 있었다. 북한의 심장과도 같은 평양을 알리는 전시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북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고 실토한 셈이다. 그런 전시회는 이제라도 당장 접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원장인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는 총장도 문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11일 ‘정권 말 ‘국가교육위’ 강행은 전교조식 교육 대못 박기’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 교육의 고질 병폐 중 하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교육 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교육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수많은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는데 이 역시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언급하고, “국가교육위를 발족하더라도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초당파적이어야 한다.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고 그 구성은 반드시 정권과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 국가교육위 위원 21명 가운데 대통령 지명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 전교조 추천 1명, 전교조 출신인 현 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친여권 인사가 12명을 넘어 과반을 차지하게 돼 있다.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한국교총은 ‘정권 교육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정권 말기에 이런 조직을 만들면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도 위원들의 임기 동안 어쩔 수 없다. 결국 현 정권의 교육 정책 대못 박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 법안대로면 친(親)전교조 성향인 인사들이 다음 정권 전반부 3년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국가교육위에서 향후 10년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까지 정하면, 다음 두 번의 정부 임기까지 현 정권 측 인사들이 정한 교육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11일 ‘광주 시내버스 덮친 재개발 안전 불감증’ 제하의 사설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5층 상가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무고한 시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난 9일 광주광역시 ‘54번 시내버스 참사’는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보인다. 아들 생일에 갑자기 떠난 60대 어머니, 친구들과 영원히 이별한 고2 남학생 등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9명의 사연이 안타깝다. 대낮에 대도시 대로변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변이 발생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철거업체는 물론이고 시청·구청·노동청·경찰 등 안전 관리 의무를 방기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참사는 4명의 사상자를 낸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철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보조사가 구속됐다. 당시 철거업체는 크레인 대여료 등을 줄이기 위해 철거 계획서와 달리 1층부터 철거하다 사고가 났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급등 와중에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개발 속도전’에 몰두하다 참사가 발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 철거업체와 재개발조합은 물론이고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철거업체 및 재개발 사업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런 황당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의 재개발 사업 현장을 두루 점검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11일 ‘3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현충원의 기원’ 제하에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강인욱 교수는 이 글에서 “《6월은 우리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친 전사를 기념하는 시간이다. 자기의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유라시아와 한국 역사의 보편적 현상이었다. 낡은 칼로 전사자를 추모하던 3000년 전 유목전사의 풍습은 한국 고인돌에서도 발견된다.》 누구보다 혹독한 전쟁에 상처를 입은 우리나라의 유해발굴단은 고고학과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사라져간 전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전통은 먼저 간 우리 가족과 그 은인을 추모하는 인간의 본성이자 미래에 대한 다짐이다”고 언급하고, “우리는 20세기 이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쟁 피해를 입었다. 유해 발굴 전통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다. 한국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빠르게 정착되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유럽과 수많은 희생을 겪은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유해 발굴에는 소홀한 편이다. 그런 점에서 전후 상처를 딛고 세계의 선두에 선 한국은 전사자를 기념하는 길에서도 앞서나가는 셈이다”며 “어느덧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전쟁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시절은 없었다. 그들을 잊고 전쟁도 잊는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뼈 한 조각에 정성을 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마무리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11일 ‘미·중 사이 한국외교 ‘시험대’ G7회의’ 제하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김한권 교수는 이 글에서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G7과 더불어 초청된 한국의 참석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선진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현안별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또 다른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G7에서는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 현안들은 다음달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시진핑 지도부에도 정치적 및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G7의 결과에 따라 한·중관계의 도전요인들에 대한 한국의 관리 능력이 다시금 시험받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국가들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는 10위까지의 국가들 중 중국과 브라질을 제외하더라도 8개 국가가 세계 GDP 48.73%의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국제규범과 질서를 확립하여 참가국가들 간 이익과 지분을 나누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가까운 스페인, 호주, 네덜란드 등까지 참여하면 약 17%의 중국 시장을 압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대응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U는 미국과 디지털 세금(Digital Tax) 협상이 여의치 않자 2020년 12월에 EU·중 포괄적투자협정(CAI)을 체결했다. 이후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디지털세에 대한 양보를 나타내자 지난 5월에 유럽의회는 CAI에 대한 비준을 보류하는 등 미·중 사이에서 규범과 기준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실행에서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일본은 군사안보 면에서 미국편에 서면서도 2020년 10월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던 ‘클린 네트워크’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등 협력의 속도조절을 통해 중·일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G7에서 한국은 대만 및 한·미·일 협력 강화 현안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분명히 존중하면서도 중국 견제의 전략적 필요성을 중시하는 미국과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한국 사이의 미묘한 시각 차이를 분명히 지적하며 협력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가치와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현안과 속도조절이 필요한 현안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가 G7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로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11일 ‘[세상만사] 공약가계부와 재정준칙’ 제하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공약(公約)가계부’라는 게 있었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134조8000억원을 마련해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재정 플랜이었다. 시작은 거창했다. ‘건국 이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가계부가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공약가계부는 공약(空約·헛된 약속)이 됐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재원 조달 방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증세 없이 허리띠만 졸라 매 100조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언급하고, “현 정부는 ‘재정준칙’이란 것을 만들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지표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 3% 미만을 유지한다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법안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법제화되기도 전에 공약가계부 꼴이 날 상황에 처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현실화되면 재정준칙은 무력화된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경 때 제출한 재정관리 방안에 따르면 2024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9.7%다.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 기준(60%)에 겨우 부합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 편성에서 15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이 비율은 60.4%로 올라간다. 재정준칙이 처음 적용되는 2025년 이전에 이미 국가채무 기준을 넘어서는 셈이다”고 지적하며, “재정준칙은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고안됐고, 지켜지기만 한다면 미래세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재정준칙이 제2의 공약가계부가 되지 않는 방법은 2가지뿐이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준칙 제정 및 시행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도폐기하든지, 아니면 재정준칙에 준해 이번 추경 규모를 줄이는 것뿐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11일 ‘경제고통지수 10년 만에 최고 민생문제에 더 집중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2.6%)과 실업률(4.0%)을 반영한 '경제고통지수'가 10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밥상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면 당연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5월 경제고통지수가 6.6을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로 2011년(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층 더 배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확장실업률(13.5%)과 쌀 등 생활필수품 위주인 생활물가지수 상승률(3.3%)을 더한 서민경제고통지수는 16.8에 달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고치다”고 지적하고, “일자리·생활물가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터무니없이 올랐다. 수년간 잠잠하던 전셋값은 1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졸속 도입한 뒤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같은 헛발질 정책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다. 이 정도면 반성할 때도 됐다. 정치과잉에서 벗어나 남은 임기 1년 동안 민생에 보다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11일 ‘수소전쟁, 이념 아닌 과학기술로 무장해야 승리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포스트탄소 시대에는 기술 혁신이 있는 곳으로 부(富)가 이동하므로 한국이 선제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수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던 2005년에는 수소차 가격이 10억 원을 넘고 주행거리도 100㎞에 그쳤지만 2021년 현재 가격은 7,000만 원으로 줄고 주행거리는 600㎞ 이상으로 늘어 양산이 가능해졌다”며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대에 변화를 주도하려면 과학기술 초격차 전략을 펴야 한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국정 시스템에서 낡은 이념을 걷어내고 과학기술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도그마를 벗고 과학에 기반해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혁신을 이뤄내야 수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념에 갇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오기의 탈(脫)원전 정책을 접고 수소 생산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도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국운을 결정하는 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부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11일 ‘세 번째 인터넷은행 탄생…금융산업에 대한 관점 바꿔야’ 제하의 사설에서 “4년 만에 새로 등장하는 ‘3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오는 9월부터 핀테크 시대에 걸맞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발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3파전을 벌일 새 인터넷은행 출범을 환영하며, 금융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메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고, “토스뱅크 출범이 금융혁신을 위한 경쟁의 새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지만 우려할 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과제는 관치(官治)금융 청산이다. 단순히 토스의 은행업 진출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금융권 업역 선 긋기부터 영업, 임원 인사까지 끊임없는 감시·감독·개입을 보면 금융위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지주회사라도 되나 싶은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여당까지 앞장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지경이 됐다. 넘치는 복지 포퓰리즘이 금융에까지 미치면서 ‘정치금융’의 폐단도 심각하다”며 “금융계 스스로 규제에 순치돼 ‘한국형 관치’를 자초한 면이 있음을 종사자들이 자각할 때도 됐다. 정치권과 소비자 역시 금융은 ‘공공서비스’가 아닐뿐더러 은행도 수지를 생각하는 경영체임을 인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터넷은행의 약진을 기대하며, 금융산업의 본질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소비자·업계 노력도 절실하지만,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금융을 보는 관점 교정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