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11일(석간), 2021년 6월 12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11일 ‘김명수 公館서 피고인 법무팀 만찬, 봐주기 재판했나’ 제하의 사설에서 “일선 법관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까지 지적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탈이 또 드러났다. 김 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던 ㈜한진 법무팀이 2018년 초에 대법원장 공관(公館)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보도됐다. 2017년 12월 말에 김 원장이 재판장으로, 한진그룹 오너가(家) 조현아 씨의 ‘항공기 회항 사건’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의 일이다”고 언급하고, “독립한 김 원장 아들 내외의 공관 입주부터 부적절했지만, 범죄 피고인의 법무팀 ‘공관 만찬’은 ‘봐주기 재판’을 한 게 아닌지도 묻게 한다. 김 원장 참석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 원장 허락의 개연성이 크다”며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도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점의 법무팀 ‘공관 만찬’은 김 원장의 그해 6월 대국민 성명을 더 내로남불로 비치게 한다. 그가 꾸린 조사단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뒤에, 그는 성명에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外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공관 만찬 전말(顚末)이나마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고 지적했다.
[2021년 6월 12일]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12일 ‘[만물상] ‘아침이슬’ 50년’에서 “'아침이슬'이 올해로 50년을 맞았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진행 중인 아침이슬 50년 기념 전시회엔 서울대 미대 졸업 후 자기 이름으로 공식 작품을 발표한 적 없는 김민기의 그림을 볼 수 있다. 후배 가수들은 헌정 앨범을 만들고 축하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며 “가수 조영남이 ‘음대 나온 나는 그림 그리는데 미대 나온 김민기는 노래한다’고 했다. 노래하지 않는 김민기를 상상할 수 없다. 3년 뒤엔 그의 또 다른 역작인 뮤지컬 ‘지하철1호선’도 30주년을 맞는다. 뛰어난 예인(藝人)을 갖는 것은 사회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아침이슬’을 흥얼거리며 젊었던 시절의 추억에 젖어본다”고 마무리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12일 ‘[중앙시평] WTO 보조금협정 개정 시급하다’ 제하에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글을 실었는데, 박태호 원장은 이 글에서 “최근 미·중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보조금협정 개정이 WTO개혁의 핵심의제로 부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보조금(industrial subsidy)지급이 중국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등 여러 산업에서 과잉생산을 초래해 세계무역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WTO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하고, “선진국들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중국의 산업보조금정책이 아무런 규율 없이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공정무역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보조금관련 규범이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WTO개혁은 물론이고 다자무역질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후폭풍을 감안해서라도 주요국들은 어떻게 해서든 WTO의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타협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주요 국가의 보조금관련 제안들을 보면 공공기관의 범주, 부실기업·특정산업·신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우리나라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실제로 우리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이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 정부도 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이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12일 ‘G7 손님 한국, 中에 당당해야 D10 회원 될 수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 함께 문 대통령을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다자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양자회담을 연다”고 언급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G7+α’ 논의가 되살아날 수 있고, 한국은 그 자격에 걸맞은 외교력을 갖췄는지 시험받게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인 이번 회의는 중국 견제전선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인권 탄압과 강압 외교, 불공정 무역 같은 국제규범 위반자로 규탄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올 하반기 개최할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영국이 제안한 ‘민주주의 10개국(D10)’ 구상도 핵심은 민주주의 인권 같은 규범의 국제연대다. 그런 원칙에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경꾼 외교’로는, 더욱이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는 중국의 겁박에 움츠리는 ‘변방 외교’로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자리는 있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12일 ‘7월 거리 두기 완화 전 ‘마지막 3주’, 방역 고비 잘 넘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더 연장했다.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도 계속된다. 현 거리 두기 단계가 7차례 연장되며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 다음달 방역 완화에 방점이 찍힌 새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방역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언급하고, “현재는 방역에 위협이 되는 변수가 산적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몰리는 여름휴가철이 시작됐고, 변이 바이러스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교회·직장·골프모임·장례식장·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단계적인 일상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상 회복을 현실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방역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률은 높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무력화된 외국 사례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정부의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은 ‘6월까지 1300만명 이상 예방접종’과 ‘일평균 확진자 수 1000명 이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일상의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백신 수급과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 6월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12일 ‘[창] 한국도 ‘천조(千兆)국’’ 제하에서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공식화한 배경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만큼 이를 재난지원금 등으로 쓰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난 1~4월 누적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32조7000억원 더 걷혔다.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이 걷히고 있다. 곳간이 예상치 못하게 더 찰 거 같으니 베풀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을 꼭 써야만 할까. 지급을 반대하는 인식 속에는 빚을 갚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자리한다”며 “보통 사람의 경우에 빗대 봐도 이런 우려는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우연찮게 수입이 늘었을 경우 우리는 다양한 행태를 보인다. 누군가는 더 번 돈을 저축하고 누군가는 빚을 갚는데 쓴다. 누군가는 추가 수입을 활용해 시원하게 소비에 나선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기도 한다. 선택의 잣대는 재정 상황이다. 여유가 있다면 굳이 저축하거나 빚을 갚지 않고 시원하게 소비해도 되고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상황은 그리 장밋빛이 아니다”고 언급하고, “인터넷에서는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을 ‘천조(千兆)국’이라고 부른다. 국방비에만 1000조원 가까운 쏟아 붓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칭이다. 강대국이란 함의가 들어 있다. 한국도 ‘천조국’을 목전에 두고 있기는 하다. 다만 여기서의 ‘천조’는 힘의 상징이 아닌 나랏빚을 의미한다. 가능하다면 굳이 달고 싶지 않은 꼬리표다. 화끈하게 예산을 푼 여당이 “우리 앞으로 먹고살 게 이렇게 많다”고 보여준 것이 거의 없어서 걱정이 더욱 앞선다. 자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멍에로 남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12일 ‘한국 대표 기업의 수소협의체 출범, 시너지 효과 기대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현대차와 SK, 포스코, 효성 등 한국 대표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경제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들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만나 '수소기업협의체'를 오는 9월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수소협의체는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은 수소 분야에서 시장과 기술 선점을 위한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가 수소경제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제철과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대부분이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 분야는 기술 수준이 낮은 데다 생산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 수소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전소가 부족하면 수소차 개발과 보급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수소산업은 종합예술과 같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민간 투자와 정책, 제도가 시너지를 창출할 때 수소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12일 ‘‘누구나 집’ 전시 행정···지속 가능한 친시장 정책 펴라’ 제하의 사설에서 “시장과 괴리된 정책의 부작용은 세제 측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변경안으로 추진 중인 ‘상위 2% 안’은 과세 체계 혼란은 물론 위헌 논란까지 불러올 것이다. 상위 2% 기준만 법률에 규정하면 정부가 공시지가 반영 비율 변경으로 부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에 어긋난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 60여 명은 과세 대상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2%안’에도 반기를 들었다. 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를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듯하다”고 언급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에 공급은 줄줄이 벽에 막히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9일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도권의 신규 택지 공급 예정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외려 격화하고 있다. 2025년까지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 이런 현실을 놓아두고 여권에서 공급 실험 운운하니 집값 폭등은 매주 기록을 경신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는 것이다. 여권은 조삼모사식 공급 쇼와 징벌적 조세 행정에서 벗어나 질 좋은 주택을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12일 ‘[특파원 칼럼] 日 게이단렌의 영향력 유지 비결’ 제하에서 “현 정부에 적폐로 몰려 위상이 추락한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달리 게이단렌의 영향력은 최근 5년 새 더욱 견고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이단렌 회장은 히타치, 파나소닉, 일본제철, NTT 등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 및 사장 19명으로 구성된 부회장단을 이끈다. 게이단렌 회장에게는 ‘재계 총리’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회장의 외부 강연과 주요 일정 등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된다. 일본 언론도 게이단렌 회장을 배출한 기업은 재계 서열이나 시가총액 순위보다 ‘게이단렌 회장을 배출한 기업’이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게이단렌은 스가 정부 출범 첫 한 달간 평소의 다섯 배인 10건의 정책을 집중 제안하는 것으로 대응했다”며 “나카니시 회장은 전통적으로 대기업 중심이던 게이단렌의 문턱을 낮춰 정보기술(IT) 기업과 신흥 기업을 회원으로 영입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지난 1일 총회에서는 난바 도모코 DeNA 회장이 게이단렌 75년 역사상 첫 여성 부회장에 임명됐다. 올 3월 IT 기업인 DeNA를 새 회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보수적인 일본 재계를 대변하는 거대 조직이지만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조직을 유연하게 변화시킨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게이단렌이 지속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