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14일]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14일 ‘“운동권 건달이 서민 생태계 망쳤다” 광주 커피숍 사장의 증언’ 제하의 사설에서 “탈(脫)진영을 표방하는 각계 인사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연 토론회에서 광주의 한 커피숍 사장 배훈천 씨가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상을 신랄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문 정권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실명을 걸고 정부 비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광주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했다”며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문 정부 2년 차 때 폐업했고 커피숍도 코로나 이전부터 매출이 저조해졌다며 ‘코로나가 모든 실정(失政)을 가리고 있지만 문 정부 정책은 모조리 반자영업, 반서민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언급하고, “그는 문 정부의 정책 실패 주역들을 ‘내로남불 운동권 정치 건달들’이라 부르며 ‘이들에게 더 이상 선동 당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망친 운동권 건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도 더 보탤 것이 없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그의 증언이 지금 서민 경제에서 벌어지는 진짜 실상일 것이다”마무리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14일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는 공공기관, 방치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공공 분야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544조원을 넘어선 사태는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예견된 일이다. 탈원전과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공급 확대같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정책의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긴 결과다. 경영 상황이 멀쩡하다면 그게 이상할 정도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이 몰락해 교육부가 한계에 이른 대학을 정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마당에 1조6000억원을 들여 전남 나주에 한전 공대를 짓는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지난해에만 3조8000억원 늘었다”고 언급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 특히 취업난의 암울한 현실에 고통받는 미래세대가 그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경영실적 악화로 적자가 나는데도 임직원은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LH 직원 투기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서 나타난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공기업은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데 임직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도덕 불감증에 대한 엄단과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며 “이 모든 모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보은 인사’ 관행을 뿌리 뽑는 노력이 절실하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막바지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공언처럼 낙하산·보은 인사를 단절하고 역량 있는 경영자에게 키를 넘겨야 공기업의 경영이 나아질 수 있다. 이 정부가 이런 당위적 노력을 계속 소홀히 한다면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이 철저한 감시와 조사로 공기업 방만 경영의 책임자를 색출해 엄벌하는 길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14일 ‘바로 지금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MZ세대[Monday DBR]’ 제하에서 “‘단군 이래 부모보다 잘살지 못하는 첫 세대인’ MZ세대는 ‘언젠가는 조직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는 먼 훗날의 막연한 기대로 현재를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현재에 분명한 평가와 보상을 받기 원한다. 어릴 적부터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자라난 MZ세대에게 공정은 생존과 직결된 게임의 원칙이다. 자신이 제공한 노동만큼 성과급이 지급됐는지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 블라인드, 잡플래닛 등 회사의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는 비대면 플랫폼 등장도 성과급 문제를 집단적 반발로 키웠다. MZ세대는 조직에 원한다. 보다 분명한 설명, 투명한 절차, 정당한 보상을 달라고. 조직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 소통 차원에서 살펴보자. 우선 성과급 이슈가 남의 일이라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부부 치료 중 한쪽이 “당신만 입 다물면 아무 문제없어”라고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려움을 털어놓는 용기를 냈기에 상담을 통해 가족 내 문제가 해결될 기회를 얻은 것이다. MZ세대가 소환한 성과급 이슈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안정된 조직을 흔드는 부정적인 이슈로 치부하기보다 더 나은 조직이 되기 위해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해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14일 ‘[아침을 열며]이준석의 시간과 조국의 시간’ 제하에서 “이준석 현상은 2030세대의 자기정치 선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만큼 세대론이 정치사회적 분석틀로 애용되는 곳도 드물 것이다. 6·3세대, 민청학련세대, 86세대, 엑스세대, 88만원세대, 3포세대 등 세대론이 대략 10년 주기로 발흥했다. 이들 가운데 제도정치에서 직접 지분을 행사한 것은 86세대까지이다. 그 이후 세대는 제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보다 위 세대의 누군가에게 의탁해 발언해 왔다. 안철수 현상이 그랬고,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그랬다”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멘토의 시대는 갔다. 아름답고 훌륭한 말,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 전략적으로 정연하고 전술적으로 기민한 말로 청년들을 위무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던 멘토들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멘토가 죽은 시대에 젊은층이 제 세대에서 대리인을 찾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역할자로 선택된 것이 이준석인데, 이것이 ‘이준석 현상’과 ‘안철수 현상’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젊은 세대의 자기조직화라는 면에서, 대기업 젊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양대노총과 무관한 독자 노조를 결성하는 흐름과도 맥이 닿는다”고 언급하고, “여당이 ‘조국의 시간’ 앞에서 머뭇대는 사이 보수세력은 역대급 세대교체를 일거에 단행했다. 나이 든 진보와 젊은 보수의 대결이라는 미증유의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14일 ‘가계부채 금융시장 폭탄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 속 생계를 위한 급전 수요도 있지만 초저금리 환경에서 최대한 빚을 내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수요가 특히 많은 탓이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줬다. 각 경제주체가 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고 언급하고,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채 총량 관리 등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선 특화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금융연구원은 ‘9월 말로 예정돼 있는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종료가 취약가구에 대해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약가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14일 ‘정파·이념 초월하자면서 국가교육위法 일방 처리한 모순’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정파·이념을 초월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0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정파·이념을 초월하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정작 위원회 설치 법률안은 야당을 배제한 채 통과시키려 하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고 지적하고, “문재인정부는 이제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았다. 이런 때에 임기 3년짜리 국가교육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바꾸지 못하도록 '대못 박기'를 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한다는데 이는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다는 취지에 맞춰 위원회 구성 방식을 보다 중립적으로 바꾸고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14일 ‘나랏빚 1초에 305만원 증가, 방치땐 그리스 전철 밟는다’ 제하의 사설에서 “나랏빚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 채무 시계’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국가 채무는 912조 5,002억 원에 달한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연말에는 965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난다. 1초에 305만 원씩 늘어난다는 얘기다. 당정이 2차 추경을 공식화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국가 채무 비율(D1)은 1차 추경분까지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8.2%에 이른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공공 기관,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 비율(D4)은 2018년 106%에 도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한국은 주요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지출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언급하고, “그리스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재정이 튼튼한 편이었지만 1981년 사회당 정부 집권 이후 나랏빚 부담에 허덕였다. 사회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무상 복지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그리스의 국가 채무 비율(D1)은 1983년 33.6%에서 10여년 만에 100%를 넘어섰다. 남은 길은 IMF와 유럽연합의 구제금융뿐이었다. 여기에 보수 야당까지 정권을 잡겠다며 퍼주기 경쟁에 가세했다”며 “우리 정치권도 그리스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여당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연내 금리 인상 등 긴축을 시사하는 데도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에 올인하고 있다. 엇박자의 돈 풀기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금리 인상 시기를 당겨 결국 경제주체들의 부담만 키울 것이다.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중기 재정 적자 감축 계획까지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더 걷힌 세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우선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한다. 정부는 2025년으로 예정된 재정 준칙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국가 부채를 줄일 계획부터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14일 ‘청년 '꿈·미래' '좌절·분노' 외면하면 기성 정치 공멸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30대 중반 ‘청년 정치인’이 보수를 자임해온 제1야당 대표가 된 것은 다시 봐도 이변이고 하나의 사건이다. 여야 정계의 놀라움이 커 보이지만, ‘이준석 신드롬’이 던지는 메시지는 기성 정치권에 국한된 게 결코 아니다. 또한 정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진짜 공정·정의를 기반으로 미래를 열자는 시대적 바람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고 언급하고 “개혁과 변화를 가로막으며 청년을 무력과 냉소, 좌절토록 한 것은 구태 정치만이 아니다. 줄어든 일자리와 격차 심화, ‘영끌’ ‘빚투’까지 경제 이슈도 논란거리를 키워 왔다. 갈수록 노동 기득권이 높아지는 노조세력의 팽창부터 툭하면 ‘미투’ 논란을 던진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인 곳은 과연 어디인가 싶을 정도다. 소통·통합 같은 그럴듯한 말도 집권층의 일방 구호였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 덫’에 갇혀 산업화와 민주화의 가치도 잊어버린 퇴행 사회로 전락했다”며 “청년세대의 변화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쪽이 리더십을 장악할 것이다. 2030세대 눈치나 살피고, 아부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바르게 리드해야 한다. 이런 판에도 바뀌지 않으면 기성 정치는 공멸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