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14일(석간), 2021년 6월 15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14일 ‘<포럼>건축물 해체공학과 감독 당국 전문성’ 제하에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홍성걸 교수는 이 글에서 “지난주 광주에서 해체공사 도중에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는 건설기술자에게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감을 던져줬다. 잊을 만하면 해체철거 또는 리모델링 공사 중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그래서 행정 당국은 서둘러 제도를 마련했고, 이미 법적인 장치는 잘 마련돼 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구조물에도 하중 흐름의 순서가 있다. 이번 경우에도 슬래브에서 보, 그리고 기둥에서 내력벽체, 기초구조 순서로 해체했더라면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6년 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직후에 남아 있던 내력벽체가 잘 말해준다. 해체공사는 단계별로 구조적인 안전성 정도가 시시각각 변하므로 이에 대해 잘 아는 기술자가 안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부분 해체 철거공사의 문제점은 해체 과정에 단계별 안전성 확보가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건축과 토목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안전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지도자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시장·구청장과 국장·과장이 실력을 키워야 한다.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을 외칠 게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것부터 공부해야 공무원의 잠재력이 커지고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15일 ‘300조 빚내 펑펑 뿌린 정권이 6·25 유공자 약값 없다니’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6·25 참전 용사들의 약값마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참전 유공자들이 약값을 받으려면 전국 6곳뿐인 보훈병원을 가야 하는데 거동이 어려운 80~90세가 대부분이라 30만원 남짓한 참전 수당을 근처 병원에서 약값으로 소진한다는 것이다. 연간 100억원 정도면 해결된다고 한다. 이 정권은 선거용으로 현금 수십조원을 살포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없앤 매표(買票) 공사에도 막대한 세금을 퍼붓고 있다. 정권 4년 동안 낸 빚이 무려 300조원이다. 운동권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가족에게까지 의료·교육 지원 등을 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만들려고도 했다. 그렇게 펑펑 뿌리면서 6·25 유공자 약값에 쓸 돈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6·25 때 나라를 지킨 진짜 유공자들은 이제 26만여 명만 남았고 매년 2만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보훈은 전몰 군경과 유족을 돕는 데서 시작했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다 희생된 분의 공훈에 보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북한 침략을 막아낸 6·25 유공자와 북한 공격에 희생된 천안함 용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훈을 우선시한다. 정권이 임명한 광복회장은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가로막기까지 했다. 천안함 유족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6·25 참전 용사는 약값이 부족하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다”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15일 ‘G7의 중국 견제와 북한 압박, 냉엄한 현실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그제 영국 콘월에서 폐막한 G7 정상회의는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 코로나19와 기후 등이 핵심 키워드였다. 북한 비핵화와 기후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에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의한 동·남중국해 긴장 고조에 대한 비판, 신장지구 인권 존중과 홍콩 자치권 허용, 대만해협 안정,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코로나19 기원 2단계 조사 등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해 합의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도 중국 견제용이다”고 언급하고, “”중국의 도전 행태는 미국 등 G7 국가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방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번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혹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어물쩍 넘기려 해서도 안 된다. 물론 중국이 이웃 나라인 데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드 보복 때처럼 중국 눈치를 보면 동맹인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빠진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북한이 핵·탄도미사일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비핵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바란다. 북한도 비핵화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15일 ‘주 52시간 비상 걸린 영세기업들 ‘절박한 호소’ 외면 말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어제 긴급회의를 갖고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영세 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이들의 호소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용접 열처리 등 기능 인력이 일하는 곳이 많다. 근로자들은 대기업보다 낮은 급여를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 등으로 보충해왔다. 주 52시간제로 추가 근로를 못 하면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숙련공들이 초과근로를 시켜 준다는 불법 사업장으로 빠져나갈 조짐까지 있다고 한다. 주 52시간제로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벤처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도 적지 않다”며 “영세기업의 장시간 근로는 개선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한데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이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가 도입됐지만, 업종 근로시간 노사합의 등 제한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명분에 쫓겨 현실을 외면하면 노사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15일 ‘공정의 정치학’ 제하에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장덕진 교수는 이 글에서 “공정이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다고들 한다. 이재명의 ‘성장과 공정’,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유승민의 ‘공정 소득’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정한 경쟁’에 이르기까지 공정 담론이 넘쳐난다. 이제 공정의 뜻을 한번 되새겨볼 때가 되었다. 대니얼 카너먼은 심리학자이지만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특히 그는 공정이라는 관념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어떻게 촉진하거나 왜곡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는 ‘이준석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 말이 될 수도 있다”며 “첫째, 준거의 정치학이다. 공정한지 아닌지는 비교의 기준, 즉 준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 세대의 준거는 안정된 삶에 다가가기 위한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 반칙은 있느냐 없느냐,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 치르느냐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치르느냐에 있다”, “둘째, 코딩의 정치학이다. 같은 일이라도 플러스로 코딩되느냐, 마이너스로 코딩되느냐에 따라 공정함의 판단은 달라진다. 사람들은 마이너스 코딩에 훨씬 민감하다. ‘적폐청산’으로 상징되는 86세대의 정치는 과거를 바라보는 마이너스 코딩의 정치이다”, “셋째, 경쟁의 정치학이다. 수요가 많다고 가격을 올리는 시장의 법칙은 어떤 때는 허용되고, 어떤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거래가 활발하고 가치를 보존하는 상품에는 가격을 인상해도 공정을 해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주식이나 주택으로 대박을 낸 사람들은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될지언정 불공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주말 저녁 예약이 많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는 레스토랑은 비난의 대상이다”, “넷째, 처벌의 정치학이다. 공정은 독점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공정한 독점자를 처벌하고 싶어한다. 불매운동이 대표적이다. 180석 가졌다고 상임위를 독식하고 국회를 일방통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처벌 욕구를 증가시킨다. 탄핵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은 이러한 처벌 욕구 때문이다. 탄핵은 정당했다는 과감한 주장은 여당에 대한 처벌 욕구에 기름을 끼얹는다”고 언급하고, “절대적인 공정은 없다. 여러 종류의 공정들이 경쟁하고 있을 뿐이다. 이준석의 승리는 이 게임이 1-0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15일 ‘수출 호조에 찬물 끼얹는 물류 대란… 종합대책 시급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수출기업들이 물류 대란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으로 수출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제품을 담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배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었던 물동량이 급증하는 속도에 비해 선박 공급이 한참 더딘 것이다. 특히 중국 화주들이 비싼 값을 불러 글로벌 선사들의 배를 선점하면서 선박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해운 대란은 항공 화물 운임까지 밀어올리고 있다. 배를 못 구한 수출기업들이 항공기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단기간에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므로 물류 대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 전담반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미주 항로를 운항하는 임시선박 증편, 중소·중견화주를 위한 선복량(배 적재량) 확대, 물류비 특별융자 등의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충분할지 모르겠다. 물류 대란은 한창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15일 ‘구호만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수는 없다’ 제하에 이영면 전 한국경영학회장·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영면 교수는 이 글에서 “ESG는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를 뜻한다. 환경은 핵심이 파괴하기 전에 지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산에 나무를 심고, 쓰레기를 줄이고,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환경지킴이가 하는 일이지만, 이제는 수없이 많은 용제와 환경호르몬이 들어가는 제품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다. 제2의 가습기 사건을 막아야 한다. 잘 몰랐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사회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기준은 올라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에 대비해서 바지사장을 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가 비용이라는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산재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시된 10만명당 사망사고 비율에 대한 최근 국가통계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은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몽골, 칠레 등이다. 1000명이 넘는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이 장애인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홍보에서 ESG를 강조하는 건 허망한 이야기다”며 “쉬운 것만, 편한 것만 내세워 ESG 경영에 앞서가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문제다. 어렵고 힘든 내용들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정부가 법과 규제로 기업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기업윤리가 바로 설 수 없고 진정한 ESG 경영도 불가능하다. 기업가정신이 자유로운 의지인 것처럼 ESG 경영에 대한 접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CEO의 솔선수범이 전제돼야 한다. 개인의 내로남불도 문제지만 기업과 조직의 내로남불은 더 위험하다. 5000만 국민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15일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대책 없이 미래 없어’ 제하에서 “2026년. 앞으로 5년 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인구의 20%가 노인인 사회는 우리 사회 특히,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고령근로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바로 그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지난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보다 30년이 더 지난 뒤인 2067년엔 생산가능인구가 절반 수준인 1,784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뒤에는 베이비 붐(1955년~1963년생)세대의 은퇴가 있다”고 언급하고, “기업이 중장년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중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가진 장점일 것이다. 이미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 후 퇴직한 이들은 높은 직업의식과 윤리로 인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확실한 지식, 스킬, 태도에 기초해 일을 해서 실수가 적다는 것도 중장년 근로자가 지닌 장점 중 하나다. 또한, 조직에 대한 충성심, 헌신 열정이 남다르고 이직 가능성이 낮아 핵심인력으로 기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 중장년 근로자이기에 가진 단점도 분명 있다. 문제는 선입견이 고령 근로자의 단점으로 굳혀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고령 근로자는 새로운 프로세스나 스킬을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는 인식이다”며 “앞으로 초고령사회 도입을 앞두고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은 기업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장년고용 전략의 방향은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도입, 고용 안정성 중심으로의 전환, 장년 친화적인 인력관리 체계의 수립, 장년 근로자를 활용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적합성 확보, 사회적인 이해도를 높여 장년 근로자 활용의 확산 등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15일 ‘잇단 '천안함 모욕'…입 다문 정부가 조장한 것 아닌가’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 11년 넘었건만 모욕적 언사로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고귀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열 번, 백 번 추모해도 모자랄 판에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하고, “천안함 장병과 유족 가슴에 더 이상 대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전현충원을 찾아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만큼 천안함 폭침 등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왜곡 없이 기려야 한다’고 한 말을 정부와 여당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국민 보편 정서일 것이다. 푸대접 사례는 천안함뿐이 아니다. 정부가 80~90대 고령인 6·25전쟁 참전 용사들의 약값 예산을 전액 깎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홀대받거나 모욕에 시달리게 해선 국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