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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17일)

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617]

 

조선일보2021617원자력방류수 연구징계, 이제는 과학까지 탄압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국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소속 연구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징계받은 황모 박사는 원자력학회 산하 방사선방호연구부회 부회장으로 있던 작년 8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처분으로 인한 우리 국민 방사선 영향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결론은 일본이 보관 중인 오염처리수 전량을 1년 사이 별도 희석 조치 없이 모두 바다로 방출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의 방사선 피폭선량은 일반인 선량 한도치(연간 1mSv)3억분의 1 수준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4월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원자력연구원은 황 박사에 대해 부서장 승인 없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데도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면서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7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황 박사는 보고서와 별도로 작년 9월 연구원 동료들과 함께 학술지에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도 작년 10월 저자들 요구로 석연찮게 철회됐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과거 광우병 사태는 일부 세력이 과학적 수치를 극도로 왜곡 과장한 정치 선동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지금 탈원전도 같은 사례다. 바로 그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것이 지금 정부다. 이들이 이제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짓밟고 있다. 과학엔 여, 야도 없고 국적도 없다. 오로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과학에 대한 반박은 과학으로만 가능하다. 과학에 무지하고 정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알량한 권력을 휘둘러 과학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면서 G7에 초청받았다고 자랑한다. G7에 초청받을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운동권이 아니고 과학자들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2021617누구나집 프로젝트또 다른 희망고문 아닌가제하의 사설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제시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보편적인 공급 대책이 되기 어렵다.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6%(최대 16%)만 부담하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애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도다.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임대로 거주하는 동안에 형성된 시세차익을 세입자가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세상에 없던 획기적인 주택 마련 방식이라서 송 대표의 말처럼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인천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1096세대가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갔다그러나 이 정도로는 집값 불안의 본질인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 서울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 누구나집은 분양대금의 90%를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인데 수십만~수백만 채의 공급이 필요한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없다. 즉각적 수익 실현이 필요한 시행사로서도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시장을 진정으로 정상화하고 싶다면 그동안의 실패부터 인정하고 수요 억제와 세금폭탄이라는 반()시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 주택 문제에는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런 게 있으면 왜 벌써 꺼내지 않았겠나고 주문했다.

 

동아일보2021617아무도 울지 않은 코로나 고독사제하의 사설에서 국내에서 지난해 1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지금까지 2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에는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떠난 코로나 고독사도 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홀로 살았던 이들의 사망 소식은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됐다. 형과 정을 나눈 적이 없다며 유골 인수를 거부한 동생,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친딸. 취재한 무연고 코로나 사망자들의 떠나는 길은 쓸쓸했다고 언급하고, “코로나 고독사는 국내에서 아직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고독사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의무화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이 올해 41일부터 시행돼 실태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는 아직 없지만 정신질환 치료기관이나 고시원 등 밀집시설에서는 코로나로 고독사한 실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50대 남성은 숨진 뒤 유족의 시신 인계 거부로 홀로 화장됐다코로나 고독사의 위험은 도처에 있다. 빠르게 늘고 있는 국내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0.4%를 차지한다. 1인 가구의 61.1%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코로나에 걸려 혼자 앓다 죽어도 주변에서 모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고독사 문제가 부각된 일본은 홀몸 어르신뿐 아니라 정년퇴직했거나 이웃과 교류가 부족한 독거남 등 50, 60대 중장년층도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영국은 외로움을 사회적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외로움 담당 장관을 둬 정부 차원에서 돕고 있다. 재난은 불평등을 강화한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감염 재난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낳기 쉽다. 1인 가구, 어르신끼리 사는 가구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발견되면 공공서비스로 돌봐야 한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과 연을 끊었던 이들도 언젠가는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희망이 있었겠지만 그 꿈을 코로나가 송두리째 앗아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람의 체온과 배웅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떠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2021617[여적] 배틀 정치제하에서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결 구도는 언제나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미 이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른바 서바이벌 오디션이다. 노래···요리는 물론이고 다이어트에 여행까지도, 걸핏하면 일대일 대결이다. <나는 가수다> <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 <프로듀스 101> 등이 대표 사례인데 지금도 이런 부류의 프로그램이 차고 넘친다. 개중에는 시청자들이 식상해할까봐 강한 자극만 추가한다. 배틀 프로그램이 한때 유행에 그치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군대 특수부대 중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리는 대결까지 TV에 나왔다고 언급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변인을 서바이벌 토론 배틀로 뽑겠다고 한다. 출전자격에 별 제한이 없다 하니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16·8강 토너먼트, 4강 리그전을 공개 행사로 펼친다니 흥행 요소도 충분하다. 다만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이 진짜 인재를 뽑는 것인지, 예능성 이벤트인지는 더 따져보면 좋겠다. 자칫 잘못하면 겉보기 능력자1등이 될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2021617전기료 인상 불가피에너지정책 보완 필요성 없나제하의 사설에서 다음 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1일 결정될 3분기 전기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991만 가구(취약 계층 제외)의 전기요금이 월 2000원씩 오른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기본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5%로 낮아져 h50~100원가량 인상된다. 일부 불합리한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지만 당사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을 것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내년 7월 완전히 폐지된다고 언급하고, “불합리한 혜택을 줄이고 유가 상승 등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서민들도 전기료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정책에는 문제가 없는지 심각하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료 인상이 근본적으로는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비용 부담 증가에 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2021617상위 2%에 종부세 부과, 조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제하의 사설에서 우선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세 방식이다. 이는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매년 집값에 따라 2%를 골라 내면 집값 변동에 따라 매년 납세 대상자가 달라진다.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자신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또 집값이 떨어져도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신규로 과세 대상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매년 상위 2% 집값 줄세우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부작용과 조세 저항이 커질게 불보듯 뻔하다. 오죽하면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최고위원도 이 방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겠는가종부세 취지에 맞게 상위 2% 정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싶으면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된다. 지난해 기준 상위 2%는 공시가격 115000만원 선이니 효과는 비슷하다. 민주당은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조세 원칙을 파괴하는 조삼모사 발상을 수정해야 마땅하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시장 혼란만 더 키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2021617고급 두뇌 육성 통한 과학기술 초격차가 살 길이다제하의 사설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반도체·배터리·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고급 인재를 선점하려는 국가 간 쟁탈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엄청난 돈과 파격적인 조건으로 반도체·배터리·원자력 핵심 인재를 빼내 가려는 중국 등 주요국들의 시도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재 유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기는커녕 여전히 경직된 노동시장과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인재 유출을 속절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주력 산업의 인력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핵심 인재를 파격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더 나아가 급여 수준, 인프라, 업무 환경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특급 인재가 와서 일하고 싶은 매력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최고 인재를 유치하려면 충분한 급여와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대학이 공조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패권 다툼에서는 단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영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창조적인 고급 두뇌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초격차 전략만이 살 길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바이오 등 5~10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부강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 탈원전 등 이념에 갇힌 정책을 폐기하고 과학기술로 무장하면서 교육 개혁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야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2021617추문 끊이지 않는 대법원장, 무슨 낯으로 자리 버티는가제하의 사설에서 대법원장은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를 대표한다.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사법부 수장이란 위상만 놓고 보면, ‘정의의 보루라고도 지칭할 만한 자리다. 이런 중차대한 요직을 맡은 대법원장이 일반인이라도 지탄받을 만한 수준의 추문을 계속 낳고 있다. 1야당이 법치(法治)의 몰락-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이란 제목으로 비리백서를 냈을 정도다. 대법원장 비리백서라니,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하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누구보다 정직해야 할 대법원장이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사법 농단시비에 휘말린 후배 판사가 사표를 내자 탄핵이 논의 중인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며 사표를 반려했다. 그는 법원 독립성을 흔들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오자 말을 바꿨다. 노골적인 코드인사도 논란이 됐다. 자신이 회장을 지낸 친정권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대거 요직에 배치했다. 인사 농단이란 말까지 나왔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최근 불거진 공관 만찬논란이다김 대법원장의 잇단 추문으로 사법부 신뢰는 더욱 추락했다.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했던 39개월 전 취임사를 돌아보면 스스로도 낯 뜨거울 것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정치권으로부터도, 재판에서도 그리 독립적이지 않은 듯하다. 염치가 있으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등록일 : 2021-06-17 09:40|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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