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17일(석간), 2021년 6월 18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17일 ‘光州 자영업자 ‘전화 테러’ 민주 파괴 犯罪로 수사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커피 가게를 운영하는 배훈천 씨는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가계수입이 줄고 시장의 활력이 사라졌다’고 했다.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이다. 그런데 친여 방송·인사들이 배 씨 공격을 시작했다. 지난 15일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서 배 씨를 향해 보수 야당과 밀접한 조직에서 활동하는 정치적 인물의 정치적 발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배 씨의 메시지는 반박하지 못하고, 메신저를 공격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 기사를 SNS에 올린 이후 배 씨 가게로 ‘당신 일베냐’ ‘국짐 당원이지?’ ‘가게 못 할 줄 알라’ 등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좌표 찍기’다. 결국 배 씨는 전화를 자동 응답으로 바꿨다. 친여 커뮤니티에는 배 씨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신상캐기 시도도 있다고 한다. 배 씨 부인과 직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전남대 86학번으로 6월 항쟁에도 참여했던 배 씨는 ‘전두환·노태우 타도 투쟁 시절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고 언급하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친문 주류와 다른 입장을 밝히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수천∼수만 건의 ‘문자 폭탄’ ‘댓글 폭탄’ 등을 받는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犯罪)다. 구체적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에 통고하는 행위’인데, 형법 제283∼286조는 미수범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거나 상습범일 때는 가중 처벌한다. 당국은 민주주의 파괴 범죄로 보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18일 ‘실패한 백신 부탁한 文, 방문국 국기도 틀려...실수 너무 잦으면 실력’ 제하의 사설에서 “청와대가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 소식을 전하며 독일 국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 지적을 받고서야 바로잡았다. 틀린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실무자 실수’라고 했다. 오스트리아 국기는 생소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독일 국기를 모를 수 있나. 두 나라 국기는 비슷하지도 않다. 기본 상식이 모자란다고 하기에 앞서 나랏일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가. 이런 코미디가 4년간 셀 수도 없이 반복됐다. 2018년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 외교부는 트위터 계정에 ‘체코’를 26년 전 국가명인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했다. 북유럽 ‘발트’ 국가를 유럽 동남쪽 ‘발칸’ 국가로 적기도 했다. 대통령 전용기는 태극기를 거꾸로 꽂았다가 출발 직전에 바로 달았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했다. 금주(禁酒) 국가인 브루나이 국왕 만찬에선 건배 제의를 하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해외 백신 정보에 얼마나 어두웠으면 대통령이 곧 실패로 발표가 날 백신의 한국 생산을 부탁하고 정부는 그걸 홍보하나. 이것도 ‘실수’라고 할 건가. 한두 번은 실수지만 수십 번 반복되면 실력이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모자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시와 같은 유사시에 이들에게 5100만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18일 ‘[글로벌 아이] “미국이 외교에 쏟는 정성을 배워야”’ 제하에서 “바이든은 상원의원 재직 36년 중 외교위원장을 포함해 오랜 기간 외교위에서 활동하고, 부통령 8년간 대외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외교 경험 있는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1989년 조지 H W 부시 이후 30여년 만이었다. 어떻게 다를까 궁금했는데,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지켜보며 바이든 정부의 외교력을 실감했다. 7박 8일 유럽 순방 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사가 있었다. 목표는 구체적이었고, 메시지 전달은 효과적이었다”며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도 유럽 3개국을 순방했다. 수교를 기념하고, 식사를 나누고, 문화를 탐방하며 우정을 다지는 것도 외교의 역할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썼듯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인데도 그들이 외교에 쏟는 정성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18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 긴급 삭제명령 당장 도입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그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보고서를 냈다. 우리나라만 콕 집어 약 2년에 걸쳐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연구했다고 한다.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문제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고 언급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2020년 3만5603건으로 5년 만에 10배 가까이로 늘었다. 그러나 2019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불기소율은 43.5%에 이르고, 지난해 불법 촬영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73%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며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신속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게 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형사재판부터 끝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신고하면 사진·촬영물을 12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삭제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긴급 삭제명령 제도를 당장 도입하고, 영상 삭제 등 피해 복구비용을 가해자에게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원칙도 필요하다. ‘칼이나 흉기만 안 썼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정신에 대한 살인’이라는 피해 여성들의 토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18일 ‘[정동칼럼]민주주의 10개국 전략 연합’ 제하에 강명구 뉴욕시립대 바루크칼리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강명구 교수는 이 글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중국의 홍콩 및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대만해협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코로나19의 발생 원인 조사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갑론을박이 가능하겠지만 이번 회의 참가는 한국 외교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집행에 여러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한국이 이제 권위주의 독재국가로 회귀하지 않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공식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혹자는 그런 국제적 평판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한국의 국제적 부담만 늘어나서 손해가 아니냐고. 하지만 기업이나 상품의 브랜드 가치가 시장에서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듯, 국가의 평판은 국가신뢰도와 연결돼 국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일본의 뜻과 달리 G7이 D10으로 확대되는 건 머지않은 장래의 일로 보인다. 사실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는 좋은 전략은 이런 D10 전략 포럼 등 다자외교의 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편적인 합리적 논리로 주요국들을 설득해내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도 D10 전략 포럼에서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외교전략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다자외교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18일 ‘조기 금리 인상 시그널… 후폭풍 최소화에 만전 기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지면서 국내 금리 인상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서민 입장에선 금융 부담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0.00∼0.25%)을 결정했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신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초 미 연준 입장은 당분간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2023년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 그것도 두 차례 이상 실시되리란 전망이 대세다. 당장 내년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주택 관련 대출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폭증한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지난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6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나 불었다는 게 한은 통계다. 금리가 인상되면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의 빨간불은 이미 켜졌고, 부채가 경제 뇌관이 될 위험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부채는 줄이고, 생계대출이라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등 사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금융 당국도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18일 ‘여당 싱크탱크마저 비판한 '세금 알바' 일자리 정책’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6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권 출범 초보다 일자리 예산이 2배 늘었지만 청년 일자리는 양적·질적으로 악화했다며 낙제점을 준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집필진 의견'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그동안 밀어붙인 '세금 알바' 일자리 정책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4년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만 122조원이다. 하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로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다. 정부가 6조원을 들여 청년 고용 지원에 나선다고 하지만 대부분 알바 수준의 공공일자리에 불과하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 공공일자리사업도 재검토해 '고용 증가' 착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18일 ‘“노인으로 30년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이 탓 그만’ 제하에서 “작가 카밀라 카벤디시는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라는 책을 통해 나이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나이는 같아도 사람마다 누리는 ‘엑스트라 타임(Extra Time, 이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얻게 된 인생의 추가 시간)’의 양과 그것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이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년의 삶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는 반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는 중년도 있다. 이 책은 나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게 왜 중요한지, 관점이 바뀌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말해준다”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지금의 소득이나 교육의 정도보다 인생 후반의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따라서 ‘인간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쇠약해진다’는 식의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저자는 나이 드는 것을 미리부터 두려워하거나 삶의 종착지로 연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회 즉 정부, 기업, 의사들이 앞장서서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식이요법과 운동 같은 생활 방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사회와 개인이 함께 애쓰면 비로소 많은 중년이 가치 있는 엑스트라 타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게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고 마무리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18일 ‘일 생길 때마다 정부 부처 만들면 어떤 꼴 되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당·청 간 공감 아래 앞으로 특임장관 신설이 무게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집권여당이 뒤늦게나마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대책으로 장관직 신설부터 들고나온 걸 보면 여당이 과연 근본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하고, “근본적인 청년 대책은 젊은이들이 미래 희망을 갖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경제활력을 되살려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게 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부터 풀어야 마땅하다. 또 입으로만 공정이 아니라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로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노력을 할 생각은 않고 정부조직 확대 카드부터 꺼내드니 당장의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케 된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 기조 아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조직 신설과 확대를 추진해 온 터다. 인구감소가 심각해지니 ‘인구청’이나 ‘이민청’을 만들자고 하고, 주거 문제는 ‘주택부’에, 노인문제는 ‘노인복지청’에 맡기자는 주장을 내놨다. 여기에 청년특임장관까지 거론하니, 이런 식이라면 18부·5처·18청인 중앙정부 조직을 100개로 늘려도 모자랄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가 모든 이슈를 독점, 각 부처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조직을 신설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며 “정부는 지난 4년간 온갖 명목으로 공무원만 10만 명을 늘렸다. 청년들이 취업절벽,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는 사이 공공부문만 비대해졌다. 국가채무는 300조원 이상 늘었고, 국민연금은 청년들이 받기도 전에 고갈될 판국이다. 청년 문제가 정부 조직이 없고, 공무원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다. 단세포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원인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