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18일(석간), 2021년 6월 19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18일 ‘일하는 노인 등치는 국민연금 과세’ 제하의 시론에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최소한의 국민 노후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여전히 많다. 특히 은퇴 후 매달 받는 노령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실정이다”며 “노령연금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총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난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6%지만, 이 금액을 넘어 4600만 원까지는 15%, 그다음 8800만 원까지는 24%로 껑충 뛴다. 게다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삭감된다.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에 따라, 만 60세 이상∼65세 미만은 연금액을 넘는 초과소득이 월 100만 원 이상이면 연금이 5% 이상 깎인다. 은퇴한 후에도 일해서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을 정부가 우대하기는커녕 연금 삭감·세금 중과로 이중 압박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대거 만드는 것과도 상충한다. 고령층에 추가 소득 기회를 주면서 정작 소득이 늘면 불이익을 주니 황당하다”고 언급하고, “은퇴자가 일해서 추가 소득을 올리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적 부양 부담이 줄고 자녀 세대의 짐도 한층 가벼워진다. 당연히 장려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세금 중과 대상이다. 은퇴하면 용돈 이상의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물며 여당과 정부는 초과 세수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금을 준다고 법석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공짜 돈을 뿌릴 궁리는 하면서, 처음부터 세금을 낮춰 은퇴자의 노후를 배려하는 것은 외면하는 셈이다. 문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2057년 예상)이 시간문제인데도 연금 개혁을 진작에 포기했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자 논의 자체를 덮고 차기 정부로 넘긴 것이다. 청년세대의 부조가 없으면 파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특성을 볼 때, 국민연금은 최소한 분리과세로 바꿔 저율 과세로 가는 게 옳다. 그래야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들의 부담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 공단의 연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부자 감세라고 한다면 정권의 횡포다”고 강조했다.
[2021년 6월 19일]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19일 ‘황당무계 ‘상위 2% 종부세’ 강행, 어쩌다 이런 나라 됐나’ 제하의 사설에서 “‘상위 2% 종부세’같이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집값은 해마다 바뀌는데 2% 기준을 적용하면 매년 과세 대상자가 달라진다.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종부세 대상 여부조차 알 길이 없다. 세상에 국민이 세금을 낼지 안 낼지 막판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세금도 있나. 집값이 떨어져도 2%에 포함되면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는 황당한 사례도 생길 수 있다.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해 납세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한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한마디로 해외토픽감 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파행의 뿌리는 문 정부가 엉터리 정책으로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 놓은 데 있다”고 지적하고, “4·7 보선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고 노선을 수정하는가 했지만, 결국 4년 내내 지속해 온 ‘부동산 정치’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상위 2% 종부세'는 국민을 다수 대 소수로 나눠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촌평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19일 ‘[한은화의 생활건축] 아스팔트 도로에서 피어날 미래도시’ 제하에서 “요즘 도시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미래 교통이다. 이동수단의 변화가 도시를 또 한 번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자동차가 도시의 길과 구조를 완전히 바꿨듯이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면 도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변화의 중심에는 길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길과 주차장이 도시의 유휴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카’ 시대에 맞춰진 길과 주차장의 대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유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된다면 지금처럼 집집마다 주차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 마을 주차장에 있는 차를 앱을 통해 집 앞으로 부르면 될 일이다. 주차장에 직각주차를 할 수 있게 도로의 폭을 6m로 규정했는데 주차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율주행 시스템과 연계해 일방통행의 길이 더 활성화된다면 길은 훨씬 여유로워진다. 남는 길에 도시에서 부족한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재택근무를 위한 사무실이나 동네에서 부족했던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고,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대도시의 길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도심지에 100㎡당 1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했던 주차대수 기준을 5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였고, 기존의 주차장을 사무실과 같은 공간으로 개조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집을 새로 지을 때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마이카’ 시대가 저물고 도시는 달라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주택 공급에만 매몰되어 있지만 다가올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19일 ‘김정은 “美와 대화도”… 시간 벌기용 ‘비핵화 밀당’ 안 통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김정은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적인 대외 메시지다. 김정은의 발언이 비록 ‘대화’와 ‘대결’을 모두 거론하면서 특히 대결에 ‘빈틈없는 준비’를 강조했지만, 그간의 적대적 태도에 비춰 보면 대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읽힌다”고 언급하고, “김정은이 은근슬쩍 ‘대화’를 꺼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외 단절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대내적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은 전원회의 첫날부터 빠듯한 식량사정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코로나19 저지를 위한 국경폐쇄 같은 극단적 방역조치가 그 한계에 달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궁지에 몰린 김정은으로선 일단 미국의 거듭된 손짓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외 행보에 나설 수 있다. 북-미 대화의 핵심인 비핵화를 놓고선 밀고 당기기로 시간을 벌면서 당장의 식량난 해결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대형 도발 가능성을 협박하면서 몸값을 높이고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정치적 대결구도 또한 이용하려 들지 모른다”며 “하지만 북한이 내부 위기를 모면하고 정권의 명줄을 연장하려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더는 있을 수 없다. 요란한 대결과 극적인 전환, 결국 환멸의 쇼로 끝난 3년 전의 북-미 대화 과정을 충분히 들여다본 바이든 행정부다. 도발과 협상을 오가는 김정은의 상투적 수법도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19일 ‘[여적]고지도 속 독도’ 제하에서 “최근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국빈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장 중인 고지도 ‘조선왕국전도’를 공개했다.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만든 중국 지도인 ‘신중국지도첩’에 첨부된 조선 지도다. 현존하는 조선 지도 중 서양인이 제작한 가장 오래된 지도다. 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밝혔다. 그런데 일본 자민당 관계자들이 ‘(조선왕국전도에) 그려진 섬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다른 것”이라며 “한국의 상투적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의 많은 고지도들도 증명하고 있다. 1779년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비롯해 일본 해군성이 편찬한 ‘조선동해안도’(1876), 육군참모국의 ‘조선전도’(1894), 육해측량부의 ‘일로청한명세신도’(1903), 문부성의 ‘심상소학국사회도-하권’(1929) 등이 대표적이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주는 지도가 국내 박물관 등에만 200여점이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19일 ‘[한마당] 세계 난민의 날’ 제하에서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유엔난민기구가 정의한 난민의 개념이다. 전 세계 난민은 약 7950만명으로 인구의 1% 정도다. 100명 중 1명은 조국을 잃은 난민이다. 이들의 50%는 아동이고, 25%는 젊은 여성이다. 주요 난민 발생 국가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등이다.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은 물과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건 위생도 매우 취약하다. 유엔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정했다”고 언급하고,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한국은 난민에 관대하지 않은 나라다. 올해 5월까지 4704건의 신청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단 0.3%(14건)에 불과하다. 난민 심사제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최저다.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 수준이다. 이마저도 변호인 도움을 받아 소송 끝에 난민 지위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최근 한국이주인권센터 조사 결과, 코로나 이후 난민의 평균 소득이 절반가량 줄었고, 98%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도 힘들고, 혐오와 차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며 “한국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에게 좋은 피난처와 안식처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19일 ‘판문점 선언비준 촉구하는 범여의원 180명, 남북사무소 폭파 잊었나’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0명이 17일 정부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 제출을 촉구하며 ‘비준안이 제출되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판문점선언 비준은 여권이 이런 식으로 강행할 사안이 아니다. 우선 판문점 선언 비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배될 공산이 크다. 또 '국가 간 안전보장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비춰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협력에 관한 선언적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남북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철도·도로 현대화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 규모를 추계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국회 비준 절차는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도록 뒷받침하는 절차인데, 권리·의무가 불분명한 이런 선언문을 놓고 비준을 한다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범여권이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려면 '지지결의안'을 채택해야 정상이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구체적인 이행 조치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안부터 처리하는 것은 북한의 약속 위반을 묵인하는 꼴이다. 심지어 범여권 의원 180명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촉구하던 1년 전에는 북한이 '적대행위 금지'라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이 1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언급했다지만 언제 무력 도발에 나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북한은 남북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데,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우리 국민의 의무만 강조해서야 되겠나?”고 역설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19일 ‘민간이 올려 놓은 국가 경쟁력 갉아먹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관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올해 한국의 경쟁력을 지난해와 같은 23위로 평가했다. 전체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세부 항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고질병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64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중 ‘경제 성과’가 27위에서 18위로 뛰어 올라 간신히 1년 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반면 민간의 활력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 효율성’은 28위에서 34위로 뚝 떨어졌다. 세부 항목 중 조세정책이 19위에서 25위로 미끄러진 것이 상당한 타격을 줬다. 정부는 조세수입이 늘어난 탓이라고 밝히지만 부동산 세제 등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있는 조세 행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기업 환경을 뜻하는 기업 여건의 순위가 3계단 떨어지며 49위로 최하위권까지 내려앉은 것은 퇴행적인 정부 정책이 민간의 성장 여력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정부와 여당이 말로는 규제 혁파를 외치면서 ‘기업 규제 3법’ 등 온갖 족쇄로 민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궁리만 하니 이런 초라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오죽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500개 기업 조사에서 규제 개혁 체감도가 3년 연속 떨어졌겠는가. 정부는 나라 곳간만 뒤져 쓰는 손쉬운 정책이 아니라 노동과 교육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신산업 육성과 생산성 제고 없이 재정을 화수분처럼 쓰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19일 ‘유턴기업 4년간 52개뿐…규제공화국에 누가 돌아올까’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사업장을 국내로 옮긴 기업은 52개로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기업(1만2333개)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각국은 세제 혜택, 부지 무상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이런저런 까다로운 지원조건이 사실상 기업 유턴을 가로막고 있는 탓이다.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펴는 이유는 기업이 돌아오면 국내에 일자리가 생겨 소비가 늘고 이는 다시 투자 증대와 경제성장이란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여력이 큰 기업이 수도권으로 돌아올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정부가 펴온 리쇼어링 정책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유턴 기업이 대기업이거나 복귀 지역이 수도권일 경우 법인세를 50~100% 깎아주는 세금 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노동·환경 규제 완화 등의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했다”고 언급하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나오는 것은 현실보다는 이념에 사로잡혀 산업정책에서까지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지난해 발표한 리쇼어링 정책에서 대기업에도 각종 보조금을 대거 지원키로 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부지 무상지원, 투자금 환급 등의 메리트를 앞세워 경쟁적으로 한국 대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소기업 중에도 국내로 유턴했다가 구인난과 노동규제 등으로 평생 일군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금의 리쇼어링 정책은 실제로는 ‘유턴 방지책’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리쇼어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동시에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금 같은 ‘규제공화국’에 어떤 기업이 돌아오고 싶겠나”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