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21일]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1일 ‘[만물상] 메르켈 리더십’ 제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가장 먼저 미국으로 초청해 화제다. 메르켈은 오는 9월 말 독일 총선이 치러지면 16년의 임기를 마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임기가 3개월 남았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정상보다 앞서 초청한 건 메르켈의 리더십과 인기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메르켈 리더십은 외교에서 먼저 빛을 발했다. 취임 첫해인 2005년 말 EU 정상회의가 일정을 넘겨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졌다. 향후 7년간의 예산안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메르켈이 중재자 역할로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프랑스가 도맡아 온 유럽의 맹주 역할이 독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이념이나 친분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중재자 메르켈의 리더십에 힘입어 유럽은 글로벌 금융 위기, 재정 위기, 난민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 “정치 인생 내내 스캔들도 없었고 늘 검소한 차림이었다. 한 기자가 “항상 같은 옷만 입는데 다른 옷은 없냐”고 물었더니 메르켈은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대답했다. 총리가 되기 전에 살던 아파트에 그대로 살면서 퇴근 길에 수퍼마켓 들러서 장 보고 집안 일도 남편과 나눠서 직접 하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이어간다”며 “집권 16년째인 이 여성 지도자의 인기도가 임기 말년에도 63%로 차기 총리 후보들을 압도한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서 인기가 높아진 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로 나라 위해 뚜벅뚜벅 제 할 일을 하면서 경제와 외교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메르켈 덕분에 독일은 경제 대국의 기반 위에 유럽의 외교적 맹주로 부상했다. 이런 지도자를 가진 나라가 부럽다”고 촌평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21일 ‘‘상위 2% 종부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세제다’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원 총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거래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계속하던 민주당이 두 달여 만에 내놓은 개편안이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상위 2%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정 비율 과세’ 방식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변수가 많아지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률에 따라 상위 2%가 변하기 때문에 해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지금의 부동산 상승장이 급변해 요동치면 집값이 하락해도 상위 2%에 포함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시가격 순서대로 줄 세우면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2% 구간에 근접한 소유자들은 막판까지 대상 여부를 알기 어렵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반발과 함께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부과 대상을 상위 2%만으로 한정한 건 전형적인 국민 편가르기란 비판도 나온다. 2%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로 낙인찍자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21일 ‘서울 전세가 103주 연속 올라도 정부는 “기다리라”만 되뇌나’ 제하의 사설에서 “전·월세난이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7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103주 연속 상승했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 대비 수요 초과를 뜻하는 전세수급지수도 110에 육박하고 있다. 셋집을 전전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그만큼 신규 전·월세 공급도 줄었는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단기 및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등록 임대주택 52만 채가 사라졌다. 임대료 상승이 제한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다. 임대주택을 없애 매매로 유도하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올랐고 서민 임대난만 가중됐다. 정부는 내년 입주 물량으로 민간 업체 예상치보다 20만 채 이상 많은 48만 채를 제시했다. 민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임대와 30채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물량이 20만 채나 될지 불확실한 데다 수요자가 원하는 대도시 인기 지역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늘리면서도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과도하게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없는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21일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제하에 이건정 이화여대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건정 교수는 이 글에서 “코로나19 발생 후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간호사의 초과 근무와 증가된 업무 강도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된 작년 10월부터 올 5월 중순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간호사 수는 220명에 달한다. 하루에 한 명 넘는 간호사가 감염되었고, 백신 접종까지 맡으면서 피곤과 과로가 쌓여 급기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국의 46만 간호사에게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과로보다 더 암담한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간호법이 없다는 현실이다”고 언급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90개가 넘는 나라도 간호사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간호 업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또 많은 선진국에서는 전문간호사, 임상간호학박사 등의 제도를 통해 간호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현행 의료법은 급속히 변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시설이나 의사 관련 조항에 집중되어 있다.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노인요양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간호법 제정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라는 이익집단 간의 업무영역과 역할의 다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험과 만성질환의 급증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고 얼마 후면 세계 1위의 노인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미래가 없는 고된 현실을 죽음으로 호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초고령시대에 국민의 건강한 삶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전 국민의 합의 속에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21일 ‘또 물류센터 대형 화재, 총리실 나서 선제적 대책 세워야’ 제하의 사설에서 “물류센터 화재가 빈발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택배 서비스의 활황을 타고 물류창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방방재 시스템이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물류창고는 전국적으로 4624곳에 이른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2319곳이 새로 등록했고 2020년에만 732곳이 늘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여전히 화재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물류업체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를 넣은 샌드위치 패널을 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열재는 불이 붙기 쉽고 철판은 연통 역할을 해 급속히 불을 확산시킨다. 창고 내 미로 구조, 스프링클러 작동을 어렵게 하는 고층 적재물 등도 피해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고 언급하고, “소방청과 전기안전공사 등이 공동으로 물류센터 현장 점검을 해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엔 국무총리실이 나서 관련 기관들을 지휘해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물류 안전 선진화 차원의 지속 가능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물류기업들의 자발적 노력도 요구된다.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물류 차질로 소비자 피해가 뒤따른다. 화재 현장 부근의 주민들도 유독가스 등으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화재로 쿠팡 회원들의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물류기업들은 비용 절감만 능사가 아니며 화재가 빈발할 경우 소비자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형 화재가 반복되는 고리를 이번엔 끊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21일 ‘법으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정하겠다니, 시장개입 도 넘었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이제는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까지 정해주겠다고 나섰다. 기존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하한선(적정 임금)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판 최저임금제라는 말이 나온다. 건설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임금은 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적 영역이다. 그런데 정부가 간섭하는 건, 과도한 시장 개입이자 권한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건설근로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숙련도와 작업 내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근로계약의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법으로 일정한 임금을 강제하는 건 부작용이 더 크다. 우선 최저임금 폭주로 촉발된 일자리 참사가 건설 현장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이 35% 폭증한 가운데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건설 현장 노무비가 추가로 11% 이상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진단했다. 노무비 압박이 커지면 일하는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 사업체마다 각자 처지가 다를 텐데 일률적 잣대로 임금을 강제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기준조차 애매한 최저한선의 적정 임금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다. 정부가 건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탄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이처럼 심각한 후폭풍에 대한 심모원려 없이 무작정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개선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행정은 안된다. 정부가 2023년으로 시행 시점을 1년 늦추기는 했지만 아예 전면 재검토하는 게 옳다”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21일 ‘北, 원자력硏 해킹까지 하는데 또 대북 지원 운운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원전·핵연료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가 보안 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으로부터 해킹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킴수키’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지만 국정원 등은 “피해 규모와 공격 배후 등을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겠다는 뜻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가 보안 시설 해킹까지 일삼는데도 따지기는커녕 달래기에 급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북한에 할 말을 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북핵 폐기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21일 ‘곳곳이 지뢰밭 '위험 한국', 대응 매뉴얼 있기는 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물류창고 사고위험은 입이 아플 만큼 지적돼왔다. 수많은 전기장치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전선들이 뒤엉킨 데다 먼지까지 쌓여 있어 여차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의 최초 발화가 지하 2층 콘센트로 추정된다는 점은 예고된 인재의 성격이 다분함을 시사한다. 물류센터는 폐쇄된 공간에 종이상자 비닐 스티커 같은 인화물질이 가득한 데다 내부구조가 미로처럼 설계돼 유사시 화재 진압도 어렵다. 그런데도 ‘방화구획’으로 불리는 연소확대 방지시설도 제대로 설치 안 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쿠팡의 안전 불감증도 걱정스럽다. 이 물류센터에선 3년 전에도 소규모 화재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예방조치가 없었다. 그간 화재경보가 여러 번 울렸는데 대피명령이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비대면 산업을 주도하는 만큼 쿠팡의 선제적 변화가 절실하다. 두 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천지역 냉동 물류창고의 안전을 일제 점검했을 때 무엇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 사고 관련 매뉴얼이 있기라도 한 것이지 도무지 믿음이 안 간다”고 언급하고 “건물이 어이없이 주저앉아 충격을 던진 광주버스 참사가 불과 며칠 전의 일이다. 한두 번이면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대형사고는 분명 시스템과 의식의 문제다. 한국인 DNA로까지 불리는 ‘빨리빨리’ 문화도 돌아봐야 한다. 이토록 안전에 소홀하면서 ‘비대면 시대’나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것은 사상누각을 짓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