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21일(석간), 2021년 6월 22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21일 ‘<포럼>‘전화 테러’ 선동은 反민주주의 범죄’ 제하에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서이종 교수는 이 글에서 “지난 12일 광주에서 때아닌 만민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배훈천 씨는 자영업자로서 생활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현 정부의 소주성 등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소 거친 감이 있지만, 광주 지역의 다양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야기하는 토론회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발언이었다. 그렇다고 그의 발언이 이전에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발언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토론회 이후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아마도 민주당의 ‘텃밭’ 광주의 현장 분위기를 대표한다고 간주된 때문인 듯하다”고 언급하고, “그런 비판이 정당한가 하는 진지한 논란 대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그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그의 발언을 폄훼하기에 급급했다. 또, 지역 시민들의 토론회에서 한 시민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의 신상을 털고 그 과거 행적으로 그의 발언의 무게를 깎아내리려 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 언론의 책무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곧이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퍼 나르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진영 논리에 갇혀 “달을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겠다”고 한다는 배 씨의 반박은 이러한 사태 진전의 정곡을 찌른다”며 “조 전 장관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2항)뿐만 아니라, ‘공연히 사실’(1항)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형법 제34조에 따라, 그의 수많은 팔로워에게 전화나 휴대전화 테러를 ‘교사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시민이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심지어는 육체적 위해까지를 느끼도록 몰아가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진영 논리에 갇혀선 민주주의 발전을 결코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2일 ‘전셋값 103주째 상승, 아파트 포기 2030은 연립주택 ‘영끌’ 매수’ 제하의 사설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급감하면서 아파트에 살 수 없게 된 2030세대와 서민들이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으로 몰리고 있다. 아파트를 사는 것도, 세 드는 것도 힘들어진 무주택자들이 이번엔 연립주택 ‘영끌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여간 정부의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한 결과가 서민층 주거지인 연립주택 시장까지 과열시키는 풍선 효과를 빚고 있다. 서울의 지난달 연립 매매 거래는 5424건으로, 2년 전 같은 달보다 62% 급증했다. 서울의 연립 거래량은 올 1월 처음으로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으며 이런 역전 현상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비중이 큰 서울에서 과거엔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다”고 언급하고, “이 시장까지 달아오른 이유는 아파트 구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극심한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그치지 않는 데다 작년 8월 임대차 3법 강행 이후 전세 대란까지 가중돼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에 나온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건 아래로 내려가 1년 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아파트 보다 다세대 연립주택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경제 약자인 2030세대와 서민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작년 말 오름세가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전세 시장도 최근 상승 폭이 다시 커지면서 2차 쇼크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상위 2%’ 종부세'가 시행되면 종부세 부담을 받지 않는 가격대의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려 아파트 가격을 더 치솟게 할 수 있다. 정책 실패가 정치적 땜질을 낳고 그것이 부작용을 키우는 악순환의 반복이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22일 ‘세금 낭비하는 ‘장롱 특허’ 이대론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소홀히 하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용 비율이 4.53%로, 이스라엘(4.94%)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툰다. 두 나라 정부 모두 R&D 사업에 정성을 쏟지만 한국은 이스라엘만큼 투입 대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며 “이스라엘은 혁신청의 스타트업 R&D 비용 지원에 힘입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 ‘창업 국가’로 거듭났다. 인텔이 2017년 154억 달러(약 18조원 3000억원)에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모빌아이’를 비롯해 수천 개의 R&D 기반 스타트업이 활동 중이고, 이 가운데 이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거나 미국 증시에 상장한 업체도 상당수다. 이에 비해 한국은 내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R&D가 혁신 창업으로 이어지기는커녕 기업 활동에 활용되는 빈도조차 낮다. GDP 1000억 달러 대비 특허출원 건수(7779건)는 세계 1위로, 외형만 보면 2위인 중국(5520건)을 한참 앞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담한 수준이다. 정부 R&D 사업비의 70%가 집중되는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이 33.7%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은 특허 열 개를 내면 이 가운데 아홉 개(활용률 90.9%)를 활용하는데, 재정이 투입되는 대학·출연연의 특허는 열이면 일곱은 실제 기업 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른바 ‘장롱 특허’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 사업 예산이 쓰일 때마다 세금 낭비 논란으로 시끄러운 이유다”고 지적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내에서도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무의미한 연구가 난무하고 있어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제대로 연구하는 연구진보다 정치권 등에 인맥 좋은 사람만 연구비를 타간다는 소문도 잦아들지 않는다. 오죽하면 정부 R&D 사업을 놓고 ‘고상하게 세금 빼먹기’라거나 ‘국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조롱이 나올까. 정부는 이제라도 혈세 낭비가 없도록 R&D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 꼭 필요한 연구에 지원하기 바란다. 그래야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은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22일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인사·예산권부터 명확히 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기존의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로 3원(元)화된다. 외사·보안 등은 경찰청장이 수장인 국가경찰이, 일반 수사는 올 1월 신설된 국수본에서 담당하게 된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 및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를 맡게 된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근본적으로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별 사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생활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급속한 체계 변화에 따라 각 경찰 조직 간 업무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기존에 지자체가 하던 일을 자치경찰이 일부 떠안아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핵심은 인사와 예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총경 이상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의 추천 등을 거쳐 대통령이 행사하고, 경정급 전보 및 경감 이하 임용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직급에 따라 인사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다르고, 지역별로 인사 원칙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전망이지만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간 치안 수준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한 경찰 체계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수사와 치안을 강화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경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사와 예산을 비롯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자치경찰제 초기의 혼선이 길어지면 민생치안에 공백이 생겨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22일 ‘백신 없는 마약 팬데믹, 선제적 방어의 중요성’ 제하에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정희선 교수는 이 글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교류 증가, 사회 분위기 변화 등으로 내국인의 코카인, LSD 등 서구형 마약류 남용이 늘고 신종마약류가 유입됐다”고 언급하고, “최근 10년간 마약 관련 의뢰건수는 매년 20% 이상씩 늘어나고 마약 남용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종마약 탐색 역량은 7~8년 전에 머물러 있어 경험하지 못한 마약이 들어오면 제때 탐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최근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보강으로 남용자에 대한 실효적 단속과 관리가 부족하나마 강화되었지만, 신종마약 확인과 남용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부서의 부재와 인력 부족은 마약 팬데믹 예방의 큰 장애물이다. 20대를 중심으로 신종마약 남용이 늘고 다크웹, 소셜네트워크, 국제 택배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할 때 원인 바이러스 확인과 진단이 핵심이라면, 마약 팬데믹에는 신종마약의 조기탐색과 남용여부의 판단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서둘러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22일 ‘전기료 또 동결… 이럴 거면 연료비 연동제 왜 도입했나’ 제하의 사설에서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많이 올라 전기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묶었다. 정부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료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인하 요인(국제유가 하락)이 있었던 1분기에는 전기료를 내렸으나, 인상 요인이 발생한 2분기와 3분기에는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해 올리지 않았다. 제도를 이렇게 원칙 없이 운영할 것이면 애초에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다.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온데간데없다”고 언급하고, “물론 전기료는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원칙을 세웠으면 충실히 지키는 게 옳다. 계속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의 전기료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 신뢰가 떨어진 탓에 이 말이 잘 지켜질 것 같지는 않다. 2분기에는 정부가 4·7 재보선을 의식해 전기료를 동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4분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어서 표심에 악영향을 줄 전기료 인상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22일 ‘원자력연구원 이어 잠수함 기술까지 해킹되는 허술한 국가 보안’ 제하의 사설에서 “국가 핵심 보안시설이 연이어 해킹에 노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뚫린 사실은 이달 1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20일에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이 외부세력에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4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당했다고 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잠수함 관련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대우조선해양 해킹은 북측 소행이 아니다’고 했으나, 설사 그렇다고 해도 관련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에 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며, 해킹 세력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측 소행이 아니라며 정부가 서둘러 북한관련설을 차단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고 언급하고, “현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저자세라는 점이 걱정이다. 이미 방위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이 청와대를 향해 "완벽한 바보" 같은 막말을 쏟아내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과 기업이 북한의 해킹을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상시 대응할지 의문이다. 안보가 취약하면 평화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22일 ‘경제 활력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 규제 혁파’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 기업들이 노동 시장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규제 혁신 만족도 조사’에서 현 정부의 규제 혁신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46.3%가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노조 성향이 강해지면서 노사 운동장이 심하게 기울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해 노조에 힘을 잔뜩 실어줬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최근 판정 역시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노조 편향 조치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노사 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은 지 오래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7만 2,000개에 달했다. 노동 규제가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동 유연성을 키우는 일이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선제적 구조 전환이 시급한데도 강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35만 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우리 주력 산업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새로운 노사 관계를 정립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22일 ‘[경제 포커스] 성장이 더 정의롭다’ 제하에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강석훈 교수는 이 글에서 “성장과 분배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이념 기반으로 따지는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조화가 필요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는 가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서 국민 공감대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현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수적이다”며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과 1 사이 값을 나타내며 1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높아짐)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1년 0.418에서 2019년 0.404로 3.3% 하락해 불평등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장소득에서 세금과 이전소득을 감안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9년 0.339로 12.6%나 하락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 지니계수 차이는 정부 소득분배 정책의 불평등도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이 개선 효과는 2011년 7.7%에서 2019년 19.2%로 대폭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대책이 크게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의 분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OECD 국가의 지니계수 평균은 2011년 0.316에서 2019년 0.321로, 한국과 달리 같은 기간 분배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11년 1.23배에서 2019년 1.06배 수준으로 격차가 대폭 축소됐다. 우리 사회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 평등도를 지향한다고 볼 때,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목표를 거의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한국의 근로 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0.317로 OECD 평균보다 낮고, 은퇴 연령층(66세 이상) 지니계수는 0.389로 OECD 평균보다 높다. 따라서 향후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매우 높은 은퇴 연령층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리나라 분배 정책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복잡한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고령화되고, 공공의 적처럼 돼버린 기업가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하고, 혁신과 창의가 따돌림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나라에서 성장을 기대하는 일은 어렵다. 모든 행정부가 정치의 하녀가 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논리성은 포퓰리즘의 광풍 속에 실종된 나라에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 상황은, 분배는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의 모든 대선 주자는 더 많은 재원으로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냉혹한 현실은, 지금은 분배보다 성장이 더 시급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