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23일(석간), 2021년 6월 24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23일 ‘‘대학생 靑 1급’은 公職과 公正 모독…2030 분노 키운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생을 1급 공무원 직급의 ‘청년 담당 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 물론 서울·부산시장 선거 참패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에 따른 충격을 수용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2030세대가 분노하는 이유를 완전히 잘못 짚었다. 이번 1급 대학생 비서관 기용은 ‘로또 채용’으로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조국 자녀 특혜를 합쳐 놨다고 할 만큼 공정(公正) 파괴의 종합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맘대로 뽑아 쓰는 청와대 비서직이라도 공직(公職)을 담당할 능력이 담보돼야 한다. 청년이 청년비서관을 해야 한다면 대학교육 담당 비서관은 대학생이, 중등교육 담당은 중고등학생이 해야 한다는 논리나 다름없다”고 언급하고, “1급 공무원이 되려면 5급 국가고시(행정고시)를 통과하고도 25∼30년 노력해야 하고, 평생 1급에 이르지 못하는 공무원도 많다. 국가고시와 대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물론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며 “문 정권 들어 온갖 부담을 청년세대에 떠넘기면서 청년 일자리는 없애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래 놓고 대학생 1급 비서관 ‘쇼’는 2030세대를 바보 취급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4일 ‘4년간 소득 7% 늘 때 서울 집값 93% 올라, 국정의 참혹한 실패’ 제하의 사설에서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의 아파트 11만5000가구를 조사해 보니 문재인 정부 4년간 매매 가격이 93%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표본 수가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4년간 상승률이 17%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 5배도 넘게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6억2000만원이던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올 5월엔 11억9000만원이 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 ‘(급등한 집값이)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발언 후에도 서울 집값은 27%나 더 올랐다. 코로나 사태로 각국 정부의 돈 풀기가 계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름세다. 그러나 한국의 집값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치닫고 있다”고 언급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으면서도 문 정부 4년간 늘어난 가구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298만원(7%)에 불과하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4년간 5억7000만원(93%)이나 올랐다. 연 소득보다 집값이 191배나 더 뛰었다. 도저히 정상 국가라 할 수 없다. 지금 평균적인 근로자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25년 걸린다. 4년 전엔 그 기간이 14년이었다. 소득이 낮은 빈곤층일수록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다. 소득 하위 20% 계층이 가처분 소득을 모아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사려면 4년 전엔 71년 걸렸는데 지금은 118년 걸린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정부에서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집값은 ‘미친' 수준으로 치솟았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전국 절반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고, 무주택자들이 집 못 사게 대출을 옥죄며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현실 부정의 이념 주도 국정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24일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늘어난다니 기막힌 일 아닌가’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실험이 산으로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함께 내놓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파문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양도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한 집에 오래 산 1주택자의 양도세가 늘어난다. 이는 투기와 관계없이 1주택을 장기 보유했어도 양도차익이 생겼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높이면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어서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보편적 조세 원칙을 부정하고 있어 주거 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을 잡겠다면서 거래세와 보유세를 급격히 올려 부동산 세제는 이미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여기서 더 나아가 1주택자가 한 집에 오래 살수록 집을 팔 때 현행 과세체계보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이번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면서 언뜻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어서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기존 80%에서 최저 50%까지 낮추도록 했다. 한 집에 오래 살아도 양도차익이 많으면 토해내라는 얘기다. 이래서는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어려워져 또 다른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될 뿐이다. 민주당은 설익은 정책을 강행하지 말고 양도세 개편안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24일 ‘장마철 앞두고 작년 피해 복구도 안 한 산지 태양광 시설’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여름엔 역대 최장 장마 기간에 퍼부은 폭우로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의 의뢰로 산지보전협회가 작성한 ‘산지 태양광발전 피해시설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 피해가 발생한 태양광 시설은 27곳, 피해 면적은 측정 가능한 20곳만 해도 5만7484m²로 집계됐다. 그런데 장마철을 앞두고 취재팀이 이 중 몇 곳을 둘러본 결과 개선 조치를 하기는커녕 지난해 발생한 피해조차 아직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고, “태양광 사업자들의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부 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기가 막힌다.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이 민간 사업장이어서 피해 복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한다. 산림청이 지난해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탓이다. 태양광 설비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림청 및 지자체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게 1년 전이다. 그래놓고 장마철이 닥쳐서야 다시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한다”며 “지난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6175건으로 역대 3번째로 많았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46명, 재산 피해액은 1조 원이 넘는다.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는 추세다. 머지않아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산사태와 침수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예방 조치를 단단히 해두어야 한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이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24일 ‘해외 IT 공룡 횡포는 커지는데 국회에 발묶인 구글방지법’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경제전망 2020’을 보면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광케이블 비중,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등에서 1위였다. 정부는 2030년쯤으로 예상되는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5년간 22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23일 내놨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프라가 일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배불리기에 이용되는 게 현실이다”며 “최근 사진 저장 서비스 구글포토는 15GB 이상 사용자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대용량 저장 서비스도 사실상 유료로 바꾼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자사 구글플레이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15~30%를 수수료로 떼기로 했다.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웹툰과 웹소설 등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구글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고 언급하고,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 여야가 법 개정에 합의해놓고도 계속 미룬 탓이다. 최근에는 교통방송 감사청구권 상정을 놓고도 파행을 거듭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행까지는 이제 3개월이 남았다. 여야는 국내 업계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터넷 인프라는 국내 소비자와 개발자가 누려야 할 편익이다.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해외 기업이 맘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인앱결제가 경쟁을 방해할 소지는 없는지 따져보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24일 ‘델타 변이 확산… 인도·영국 입국자 격리 면제 철회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센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는 “델타 변이가 전 세계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성인의 82%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안정세를 찾아가던 영국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 해제를 연기했다. 영국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백신 접종 모범국인 이스라엘도 델타 변이가 확산되자 국민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설상가상 델타 변이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전체의 1.9%에 불과하지만, 이미 세계 84개국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안정세로 접어들다가 변이 바이러스로 대유행을 겪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델타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은 백신이다.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백신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변이 바이러스에 상당한 방어력이 생긴다고 한다. 이미 확보한 백신 물량을 가능한 한 빨리 들여와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면역 효과를 연장하기 위한 부스터샷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24일 ‘680억원 허공에 날린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 누가 책임지나’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때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미니 태양광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8년간 680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총 전기 생산량이 원전 1기의 일주일 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니 태양광 사업은 원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자는 명분을 내걸고 박 전 시장이 밀어붙인 사업이다.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업체를 선정하고 시민들이 설치를 신청하면 시가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7년 동안 태양광 패널 업체에 준 보조금만 59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미니 태양광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여권 성향 인사들이 속한 태양광 설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투입되는 자금이나 행정력에 비해 경제성이 없다 보니 혈세를 낭비하게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고 언급하고, “서울시는 내년 이후 사업을 중단할 뜻을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허공에 날린 가장 큰 책임은 박 전 시장에게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고 복지부동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백서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참에 원전을 제쳐놓고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환상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24일 ‘태양광 이어 LNG 발전도 외국 회사 잔치판으로 만드나’ 제하의 사설에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을 늘려 이를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문제는 핵심인 가스터빈의 경우 미국·독일이 세계 시장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가스터빈만 수입하고 나머지 설비를 자체 생산해도 2조 1,100억 원 규모로 수입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 문제까지 따지면 외화 유출은 물론 기술 종속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산 제품 범람으로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진 태양광 전력 사업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풍력도 터빈 제조 기술이 앞선 네덜란드·덴마크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마찬가지다. 당국이 발전 단가가 석탄에 비해 1.5배나 비싼 LNG 발전소 확대 정책을 서둘러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언급하고, “LNG 발전은 설비뿐 아니라 연료까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가격 변동도 심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급속한 LNG 발전 확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원전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자립 능력을 갖춘 에너지원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다. 우리가 애써 키운 국산 원전 기술을 내팽개치고 ‘외국 회사 잔칫상’이나 차려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24일 ‘마지못해 2조 상환하는 정부, 1000조 나랏빚 대책 내놔야’ 제하의 사설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대략적 용처가 드러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방식 등으로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나랏빚이 단기간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지출내역도 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슈퍼 추경’을 편성해도 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현 정부 출범 때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물러나는 내년에는 1070조원을 넘게 된다”고 언급하고, “추경 지출내역도 논란이지만, 재원은 더 문제다. 당초 예상보다 올해 더 걷힐 세금이 33조원에 달할 전망이니 이를 쓰겠다는 것이다. 1분기 세수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 등 특별한 요인이 있었고 경기도 ‘반짝 호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급증한 가계·기업부채에 주목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0.75%로 곤두박질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0% 성장을 예측했던 한은이 이런 비관론까지 내놓을 정도로 경제는 살얼음판이다. 그런데 세금 조금 더 걷힌다고 한 분기도 못 참고 털어 써버리자는 것이다. 이러려고 올해 예산을 짤 때 세수 예상치를 일부러 낮게 잡아둔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나랏빚 2조원을 갚겠다는 대목도 마지못해 찔끔 갚는 생색내기 인상이 짙다. ‘채무 상환도 했다’는 정책적 알리바이 같다. 실제로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슈퍼 추경을 강행하겠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마땅하다. 1000조원 나랏빚에 대한 구체 관리·상환계획도 내놔야 할 것이다. 건전재정, 채무상환은 뒤로만 미룬 채 재정 퍼붓기에 골몰하는 정부의 뒷감당은 국민 몫이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