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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4일(석간), 2021년 6월 25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24일 ‘급기야 中·러 전기 수입 방안까지 나온 매국적 탈원전’ 제하의 사설에서 “세계가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재조명하는데도, 탈원전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이용률 및 간헐성 한계, 입지 제한과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급증할 전기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 온갖 장밋빛 계산으로도 발전량 확보가 힘들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는 방안까지 내놨다. 1.4GW급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기를 북한 송전망을 이용해 들여오자는 것이다. 유럽 사례를 거론하지만, 북한을 경유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적성 국가’여서 유럽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에너지 안보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일이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2050년 발전량 가운데 61%(752TWh)를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도, 원자력 등 에너지 전문가는 소외되고 시민단체 활동가나 환경 운동가 위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허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전기를 수입하자고 한다. 이런 게 바로 현대판 매국(賣國)이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5일 ‘1차 추경 절반도 못 쓰고 또 추경, 정권 ‘정치 실탄’ 된 추경’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사기 진작 명목의 위로금을 포함한 30여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다음 달 중에 국회 처리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석 달 전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예산도 대부분 사업의 집행률이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추경을 절반도 못 썼는데 또 2차 추경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은 4·7 재·보궐 선거 직전 나랏빚 10조원까지 내가며 총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을 강행 처리했다. ‘선거용 매표(買票) 행위’라는 야당 반대에도 ‘민생을 위해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밀어붙였다. 그런데 1차 추경의 89개 사업 중 80%가 넘는 74개 사업은 지금껏 책정 예산의 절반도 지출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 소득안정 지원자금 등 34개 사업은 착수조차 못하거나 지지부진해 예산 집행률이 0%대다. 지난해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하고,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예상치 못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편성하는 긴급 예산이다. 그런데 예외적이어야 할 추경 편성을 문 정부는 임기 내내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이번 2차 추경까지 하면 지난 4년여간 편성된 추경 예산은 9차례로, 금액은 130조원에 달하게 된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14년간 추경을 합친 것 90조원을 훨씬 웃돈다. 국가부채는 5년간 400조원 이상 불어나 내년엔 1100조원에 육박한다. 추경이 정권의 정치 선심용 실탄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25일 ‘중국의 민낯 보여준 홍콩 빈과일보 폐간’ 제하의 사설에서 “홍콩의 언론 자유가 24일 조종(弔鐘)을 울렸다. 홍콩의 대표적 반중(反中) 매체인 빈과일보가 폐간된 것이다. 2002년부터 중국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우산혁명, 송환법 반대에 앞장서 온 빈과일보는 수뇌부 체포와 자산 동결 등 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4일 새벽 마지막 호 인쇄를 끝으로 문을 닫았다. 홍콩 당국은 지난 17일 경찰 500명을 투입해 빈과일보 편집국을 압수 수색하고, 창업주·주필·편집국장을 줄줄이 체포했다. 자산 1800만 홍콩달러(약 26억원)도 동결해 숨통이 막힌 빈과일보가 스스로 문을 닫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폭거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언론 탄압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언론개혁 방안을 보면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릴 소지가 다분한 독소 조항이 넘쳐난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 배제’라는 명분 아래 인공지능(AI)에 의한 뉴스 추천을 막고, 친정부 성향 위원회가 기사 배열 기준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뉴스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가짜 뉴스는 손해액에 최대 3배의 배상을 물린다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심각한 독소 조항이다. 허위 보도는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배상 등 현행 법규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과도한 징벌적 배상제를 추가한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진보 성향인 언론개혁시민연대조차 ‘고위 공직자나 공인·기업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을 정도 아닌가. 민주당이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졸속 입법을 밀어붙인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언론 탄압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란 비판이 제기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25일 ‘상업광고도 하면서 수신료 대폭 인상 추진하는 공영 KBS’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30일 의결하기로 했다. 올 초 KBS는 월 2500원(연 3만 원)인 수신료를 월 3840원(연 4만6080원)으로 53.6%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KBS가 전기료에 묶어 사실상 준조세 형태로 걷는 수신료는 지난해 6790억 원에 달했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연간 수입은 1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KBS가 2TV의 상업광고 폐지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게다가 7월부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까지 허용된다. 시청자로선 ‘시도 때도 없이 광고를 보면서 수신료까지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채널이 다양해지고 시청 행태가 바뀌면서 TV수상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지상파 방송을 아예 보지 않는 집들도 많다. 지난해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가 3만6273가구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상업광고가 아예 없는 일본 NHK도 수신료를 내리며 시청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실정이다. 억대 연봉자가 절반이나 되고 인건비가 연간 5200억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게을리한 채 상업광고와 수신료 인상을 둘 다 챙기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조조정과 연봉 대폭 삭감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또한 상업광고 폐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이런 선행절차 없이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서둘러선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25일 ‘양심적 병역거부 지평 확장한 대법원 판결’ 제하의 사설에서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여호와의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현역 입영 거부 사례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언급하고,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특정 종교·교파에 국한된 쟁점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헌법 제19조의 천명은 준엄하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얼굴은 다양하다. 종교나 신앙일 수 있지만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평화주의, 페미니즘일 수도 있다. 다양한 양심의 얼굴을 인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만큼 이를 충실히 구현하려는 정부와 법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25일 ‘신속한 수사로 장성철 주장 사실 여부 밝혀라’ 제하의 사설에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의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여야 공방이 거칠다. 차기 대통령선거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부풀리기에, 국민의힘은 방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X파일 실체는 공개되지 않은 채 이를 둘러싼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정치 혼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은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이다”며 “그의 주장대로 정부기관에서 X파일을 작성했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중대한 범법행위일 뿐 아니라 정권 차원의 대선 개입 시도가 있었다는 합리적 추론도 가능하다. 논란이 증폭되자 그는 돌연 파일을 파쇄하겠다고 했다. 의혹은 의혹대로 잔뜩 부풀려 놓고 이제 와서 파일을 없애는 건 사인(私人)의 행위라 해도 너무 무책임하다. 장 소장은 ‘여권과 정부기관에서 파일을 만들었다’는 본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여러 버전이 존재한다는 X파일이 여권과 정부기관에서 만든 것인지, 지라시 수준인지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확실한 건 흔한 정치공방쯤으로 대수롭게 넘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에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하고 유포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 소장 조사도 마다해선 안 된다. 이번마저 유야무야 넘어가면 우리 정치는 유언비어에 휘둘리는 후진국형 정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25일 ‘세계인이 환호하는 K콘텐츠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제하의 사설에서 “K콘텐츠가 세계 시장으로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음악(K팝) 등이 K콘텐츠 붐을 선도한 데 이어 웹툰, 웹소설, 게임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K콘텐츠의 약진은 놀라운 수준이다. 한국이 원조인 웹툰은 2010년대 초부터 해외를 공략한 결과 미국 '코믹'과 일본 '망가'가 양분했던 만화 산업 판도를 뒤집고 디지털 시대 글로벌 만화 시장의 주류로 부상했다”고 언급하고, “한국 웹툰을 토대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나 넷플릭스 영화도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게임 산업 역시 e스포츠, 드라마, 영화로 스펙트럼을 넓히며 종합 콘텐츠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 기업 매출 규모는 2019년 126조원으로 반도체 산업(129조원)을 넘볼 만큼 성장하고 있다. 특히 수출액은 2015년 53억달러에서 2019년 101억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장점을 살린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환호를 받고 있는 만큼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25일 ‘글로벌 경제전쟁인데 10년째 서비스발전법 뭉갠 국회’ 제하의 사설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산업 혁신에 필요한 법안 37건의 입법 현황을 분석해보니 27건이 미해결 상태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교육·금융·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 완화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합리화한 드론활용촉진법 등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산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약 6만 3,0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약 9만 달러)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보여준 성장 모델이다.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크고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전통 제조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분야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 글로벌 경제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입법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생존이 달린 핵심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25일 ‘6·25 침략 71년…北 실상 외면해선 남북관계 진전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 71주년을 맞았다. 북한 김일성 집단의 기습 침공으로 3년1개월 지속된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큰 참화를 입었다. 국군 13만8000명이 전사했고, 45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유엔군은 15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민간인 사상자 25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이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는 비극을 딛고 일어섰다. 1953년 13억달러에 불과하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조6382억달러로 1260배 증가했고, 1인당 소득은 460배 늘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이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국가로 성장했다. 피 흘려 나라를 지켜냈기에 가능한 일이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연 6·25를 제대로 기억하고, 북한의 실상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여론조사에선 20대의 경우 ‘6·25가 북한 책임’이라는 응답이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6·25 때 김일성에게 훈장까지 받은 사람은 국군의 뿌리로 칭송받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평양 수복에 앞장선 전쟁영웅은 친일파로 몰려 파묘(破墓) 억지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엔 ‘6·25 전범’인 ‘북한’이란 표현이 빠졌다”며 “이젠 진정한 남북한 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도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그 바탕에 굳건한 안보가 깔려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6·25 참극은 방심과 오판에서 비롯됐는데,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6·25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점이다”고 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