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25일(석간), 2021년 6월 26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25일 ‘“극단 SNS가 민주주의 파괴” 경고와 ‘카더라 방송’ 발호’ 제하의 사설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서 파생된 민주주의 위협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정보통신(I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경우는 그만큼 더 악성이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의 일방적 주장을 견디다 못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물론, 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단적인 예다. 과거엔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구전(口傳)이나 인쇄물 형태로 전파됐다면, 이젠 빛의 속도로 무제한 유포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며 “세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이자 ‘위험한 민주주의’ 저자인 야스차 뭉크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국제포럼 ‘문화미래리포트(MFR) 2021’ 주제 발표에서 ‘극단적 SNS가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 세력의 부상을 부추기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을 고착시킨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SNS가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려면 시민과 지식인, 리더가 용기를 갖고 SNS에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닉 콜드리 런던 정경대 교수 등 발표자들도 그런 문제에 공감하면서 SNS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하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 쏟아지는 ‘카더라 방송’은 이런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유튜브를 이용한 인터넷 방송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면서 유료 회원과 광고료를 늘리기 위한 선정 경쟁이 심각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변 방송들의 정파성이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많은 시청자도 그런 편파성을 즐긴다”면서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6일 ‘은행 빚 내 65억 상가 산 사람이 靑 反부패비서관, 이러고 투기 잡는다니’ 제하의 사설에서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65억원대 상가 등 91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53억여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곡동에 상가를 매입했고, 경기 분당 아파트와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4월 매각), 경기 광주 근린생활시설과 임야 등 도처에 다양한 건물과 땅을 보유했다.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전문 투자자로 보일 정도다”고 지적하고, “반부패비서관은 부동산 투기를 포함해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자리다. 그런데 김 비서관 같은 사람을 임명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이 정부는 부동산을 인사 검증의 주요 잣대로 내세웠다. 1주택이 공직의 새 기준인 것처럼 말했다. 지난 3월 인사 검증 때 90억원대 부동산 보유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갔다면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거나 알고도 봐준 것이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상가를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수십억 은행 대출까지 받아 상가 투자한 사람을 부패 척결 업무의 책임자에 앉히고도 문제가 없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26일 ‘단순 계산도 못해 공공기관 평가 뒤죽박죽 만든 기재부’ 제하의 사설에서 “단순 계산 실수로 오류가 났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어제 다시 발표됐다. 평가 배점 적용과 점수 입력 등의 오류를 정정했더니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 해임 여부 등 공공기관의 생사가 걸려 있다시피 한 경영평가의 결과가 무더기로 뒤집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고 언급하고, “조사 결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에 기관별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 배점을 일괄 적용한 오류가 발견됐다.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대학교수 회계사 등 100명이 넘는 평가단이 그런 단순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를 대충대충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기재부는 평가단이 전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 오류를 불러왔다고 설명한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며 “걱정스러운 것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행정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만 있겠느냐는 점이다. 기재부는 거시경제 운용과 국가재정 관리 등 다른 핵심적인 업무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26일 ‘검찰 물갈이 인사에도 ‘권력 수사’는 흔들림 없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전체 중간간부 가운데 90% 이상이 자리를 옮기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평가했으나 검찰 일부에선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정권 관련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끌어온 수사팀장들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이다”고 언급하고, “수사팀장 교체로 인해 주요 사건 수사가 흔들리거나 끝내 좌초하는 사태로 이어져선 안 된다. 검찰 수뇌부는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26일 ‘‘가정적인’이란 남성형 관형사와 요리’ 제하에 최현주 카피라이터·사진작가의 글을 실었는데, 최현주 작가는 이 글에서 “‘가정적’이라는 말이 유독 남성형인 것은 가정생활에 충실한 남자는 있어도 가정생활에 충실한 여자는 거의 없기 때문인가? 안타깝게도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결혼한 이들이 가정에 충실한 것은 당연한데도 가정적이라는 이유로 남자는 칭찬을 받고, 여자는 너무나 당연해 굳이 말해지지도 않는다. 90년대에 가정적인 남자들은 일요일에 3분 카레를 요리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즉석밥을 집어 들었으며, 이후에는 파스타를 만들고, 지금은 가족과 둘러앉아 간편식을 먹거나 배달음식을 시킨다”고 언급하고, “남자들에게 ‘가정적’이라는 말이 칭찬으로 쓰인다면 가정적인 여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가정적인 싱글이라는 말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늘 대충 먹고 살 것 같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미디어에서 요리는 종종 이미지를 위해 쓰인다. 현실에서도 남자들이 어쩌다 한 번 하는 요리가 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겠지만, 요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필요하다. 여자든 남자든.”이라고 마무리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26일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한 노동계, 소상공인 절규 안 들리나’ 제하의 사설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800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은 올해 8720원보다 무려 24%나 인상하자고 했다. 협상용 제안임을 감안해도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553만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매출 타격에다 임금 인상까지 겹치면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줄폐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수십만 개가 사라질 게 분명하다. 사회적으로 해가 될 게 뻔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계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언급하고, “노동계가 조금이라도 현장 사정에 귀 기울인다면 또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자는 주장은 내놓지 못할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가난한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실상 폐업과 실직을 강요하는 '갑질'을 저지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갑질을 방치한다면 정의와 공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공동선을 위해서라도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26일 ‘법정 최고 금리 또 낮추는 게 금리 인상 대비책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법정 최고 금리가 다음 달 7일부터 연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추가로 5%포인트를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최고 금리 인하는 겉만 보면 매력적인 친서민 정책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출 이자를 낮춰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한 겹만 벗기면 전형적인 ‘선의의 역설’이 기다리고 있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 업체들은 손실을 줄이려 신용 심사 강도를 높이게 되고 여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대출 난민’이 돼 사채 시장으로 내몰린다. 조달 금리와 대손 비용(떼이는 돈) 등 원가만 연 20% 안팎에 달하므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부업 등 3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사람이 8만~12만 명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부동산·주식 등에 투자한 2030세대에게는 최고 금리 인하가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제도권 전반에 대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텐데 이에 역행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금융’일 뿐이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무차별적으로 팽창된 유동성을 흡수할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35조 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모자라 사탕발림 금융정책까지 펼친다면 긴축의 쓰나미는 누가 막을 것인가. 정부와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표 얻을 궁리만 하지 말고 부실의 상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축의 방파제를 쌓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26일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기막힌 재정 만능주의’ 제하의 사설에서 “‘2조8500억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면 모든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그제 국회 발언은 이 정부의 재정 중독이 중증 단계임을 새삼 확인케 한다. 유 부총리는 ‘재정당국과도 최대한 협의하겠다’며 반값 등록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에서 정원미달 사태가 벌어져 ‘대학 과잉’ 해소가 핵심 현안인 마당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다. 교육부 스스로 “대학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권역별 정원감축’이란 강제해법을 내놓은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유 부총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질적 혁신으로 대학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교육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운운하며 반값 등록금을 밀어붙이겠다니 이런 이율배반이 또 있을까”고 언급하고, “3조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형편이 어려워 교육기회마저 박탈된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더 시급하다. 또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수장이면 교육분야로만 한정짓지 말고 더 좋은 사용처를 생각해보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급증한 실업자,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 취업 기회마저 박탈당한 청년 등 한 푼 예산이 아쉬운 곳이 널려 있다. 모순으로 가득한 유 부총리 발언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케 한다. 3조원이면 청년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구심이다.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데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매달리는 거대여당의 포퓰리즘으로 국가 백년대계까지 오염시켜선 안 된다. 이런 식이라면 ‘9조원이면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