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28일]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8일 ‘산업화·민주화 세력 모두 구시대… 옛날식 보수·진보, 수명 다했다’ 제하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강원택 교수는 이 글에서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간 입장의 차이가 컸던 경선 일정을 원래 정해진 대로 9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선과 비교할 때 올해 유독 흥미로운 점은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과 같은 당 외부 인사가 주요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정치권 밖에 있던 안철수의 지지가 높았지만, 당시 민주당 내에는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당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인기 1위인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명시적으로 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최재형에게도 밀리고 있다”며 “정권 교체가 절박한 야당 지지자들로서는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이들의 모습에서 그 세력을 누를 수 있는 용기와 역량을 발견한 셈이다. 결국 이들을 야권의 대선 기대주로 만든 기반은 문 대통령이다. 야권 지지층의 이런 정서를 이해한다고 해도 ‘문재인에게 맞설 수 있다는 것’, 그게 새 대통령의 기준일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이른바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은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로 보였지만 이들은 모두 과거 권위주의 시대가 낳은 쌍생아(雙生兒)였던 것이다. 산업화 세력이나 민주화 세력 모두 이제는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구시대적 존재가 되었다”면서 “30대의 젊은 정치 지도자 이준석 대표의 등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치권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마그마처럼 끓고 있다. 내년 대선의 승리는 과거식의 정치 문법, 누가 나오면 어느 지역, 세대, 계층에서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식의 정치공학적인 계산보다 민심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요구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야당이 권력을 되찾아오고 싶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에서 만족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송두리째 넘어설 수 있는 시대적 새로움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이미 시대적 시효를 다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대안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보수주의에 대한 야권 전체의 고민과 절실함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고 마무리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28일 ‘정치 보복 끊기 위해서라도 ‘정권 수사’ 차질 없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주 검찰 인사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의 90% 이상을 이동시킨 역대 최대 규모였다.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이들 중 일부는 비수사 부서로 ‘좌천 발령’이 났다. 최소 1년간 같은 보직을 맡기는 내부 원칙도 무너졌다”고 언급하고,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며 “새로 수사를 맡은 후임자들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 내에 줄서기가 있었지만, 그 폐해로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받고 조직 자체가 개혁 대상으로 오르내린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28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 마스크 벗을 때 아니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를 어제 발표했다. 수도권은 8인 이하 모임과 식당 및 카페의 밤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되는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은 6명까지만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1단계를 적용하되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8인까지의 모임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완화된 거리 두기를 전면 시행하기 전 지역별로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한동안 주춤하던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거리 두기 규제를 완화한 것은 방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까 우려된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전국 이동량이 이달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다음 달 하순 50대를 대상으로 1차 백신 접종이 재개될 때까지는 대규모 1차 접종도 공백기에 들어가게 된다”며 “모임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나 당분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임을 자제하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는 물론 실외 공간이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확산세를 꺾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28일 ‘일본 수출규제 2년, 다시 높아지는 일 의존도’ 제하의 사설에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갑작스럽게 규제한 지 만 2년이 돼 간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던 당초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산 소재와 부품 수입이 크게 늘면서 대일 무역적자 폭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전화위복 기회라고 했지만,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하고, “일본 수출규제를 소부장 국산화 계기로 삼은 것처럼 뒤늦게나마 한국이 차량 반도체 국산화에 발벗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글로벌 분업화가 보편화했음에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 올 들어 대일 무역적자가 커지는 상황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들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해법은 수출규제와 같은 충격에 맞닥뜨려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핵심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 수입망 재구축 등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28일 ‘세대갈등의 서막, 공존의 길을 열자’ 제하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구정우 교수는 이 글에서 “세대갈등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 17일 완성차 3사 노동조합이 정년연장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MZ세대 현장 노동자는 즉각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 청원을 올렸다. 변화하는 기술은 뒷전이고 본인들의 존속을 위해 숙련 노동자를 허울로 삼아 정년연장을 외친다는 거다. 50대가 주축인 생산직 노조가 산업의 장기적 관점이나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개의치 않고, 오로지 제 살길만 찾고 있으며, 정녕 젊은 세대의 피를 빨아먹어야 시원하겠냐는 MZ세대의 항의성 글이 온라인에 넘쳐난다. 완성차 3사 노조도 할 말이 있다. 현재 정년은 만 60세인데 반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 퇴직자들의 생계 위협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뒷짐 지고 있냐는 거다.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키울 거란 주장은 억측이며, 사측이 적극적인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역대급 무한 경쟁으로 생존해 온 탓에 티끌 같은 불공정에도 견디지 못하는 MZ세대의 마음가짐이 기존 제도 및 문화와 강하게 부딪치면서 본격적인 세대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넘나들면서 자신들만의 노조를 만들기도 하고, 강력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여기에 폭등한 아파트값과 심화한 자산 불평등이 이들을 자극하면서 기성세대가 자산과 기회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고 여긴다”,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9세에서 56.4%였지만 50~59세에서는 72.1%로 훨씬 높았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야 한다’에 동의한 비율도 20대(61.3%)에 비해 50대(63.6%)에서 더 높았다. 생각은 이렇지만 실제 50대의 행동은 다르다. 민주화 투사답게 투쟁을 통해 불공정을 보정하는데 익숙하다. 투쟁과 연대가 정년연장을 가능케 할 거라 믿으며, ‘분배적 공정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긴다. 시험과 경쟁은 분배적 정의 앞에 거추장스러운 절차일 뿐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MZ세대는 반발한다”며 “상생의 길이 막혀 있다면 공존의 길을 열어야 한다. 같이 잘살자며 분위기 몰아갈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 연줄과 인맥이 아니라 ‘엑셀 다루는 능력’부터 키우라는 청년들의 질책 앞에 우선 겸손해지자. 이게 출발점일지 모른다”고 마무리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28일 ‘넷플릭스 망사용료 부과 판결,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계기로’ 제하의 사설에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에 국내 인터넷망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판결이 나왔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망에 접속하거나 망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대가를 넷플릭스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 넷플릭스는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지만 이미 국내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궁색한 논리다. 넷플릭스는 2014년 미국 통신사들과 망 이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다”고 언급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 시대를 맞아 낮아진 국경장벽을 넘어 국내시장을 거세게 파고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종종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터넷망 사용료 외에도 세금·준조세 등을 놓고 국내 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외국 기업에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역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28일 ‘대북 ‘마지막 제안’은 北 오판 가져올 뿐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표지에 내세워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한 탈북자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힐 수단으로 백신 외교를 제안한다’고 말해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매우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지나치게 치켜세웠다. 최근 여권에서는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한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선거에 활용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평화·대화 타령을 하며 북한에 집착하면 북한의 핵 폐기와 도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오판만 키워줄 수 있다. 북한은 부분적인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 맞교환을 통한 핵 보유국 진입을 노린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환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28일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4년간 집값 상승률 17%를 믿으라고?’ 제하에서 “93% 대 1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집값 상승률을 놓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현 정부가 보이는 견해차다. 두 기관 간 격차가 5배를 넘어 어느 것이 사실이냐를 놓고 ‘통계 조작’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통계 조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 통계 조작은 정량적 통계의 작성 단계에서 발생한다. 작성 조작은 각각의 통계당 세부 구성항목 선정과 가중치 설정 문제로 귀결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민 경제 생활에 민감한 항목을 제외하거나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면 늘 안정된 것처럼 나온다. 요즘 들어서는 통계 선택과 해석 등 넓은 의미의 통계 조작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최고통수권자의 정치적 야망 등과 같은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만 골라 발표하는 것이다. 같은 통계라도 특정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반대로 해석하는 시각을 무시하거나 위기 조장론자로 몰고 가는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고 언급하고, “‘경실련과 정부 중 누가 통계를 조작했는가’에 대한 논쟁의 결론을 맺어보자.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가장 보편적인 집값 평가지표인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 상승률을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표적이었던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장기 추세를 웃돌고 PIR도 2017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은 PIR이 17.8배에 달해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의 집을 사려면 17년8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 경제의 생명은 통계다. 현실이 왜곡된, 조작된 통계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정책당국과 정책 수용층 간 인식 격차가 생기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와 효과가 떨어진다”며 “현 정부 출범 초 일자리와 분배 통계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교체하거나 경제정책 효과에 부합하는 통계만 골라 발표하는 사례가 문제가 된 데 이어 집권 말기에는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로 시끄럽다. 고위 권력자일수록 통계가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