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28일(석간), 2021년 6월 29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28일 ‘병역기피 길 넓힌 大法의 안보 허물기’ 제하에 김태규 변호사 前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글을 실었는데, 김태규 판사는 이 글에서 “김선수 대법관, ‘뇌 송송 구멍 탁탁’이라는 광우병 파동에 동조, 민변 변호사로 활동,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으로 근무, 법관 경력이 없는데도 이념 편향성 시비 속에서 현 정권에서 대법관으로 임명. 대강 이런 정도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이념적 편향성이 추론된다. 물론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과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법관이 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것으로 속단해선 안 된다. 그렇지만 현 정권의 대법원에서 유독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향은 일반 국민에게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지난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며 “병역거부의 처벌은, 국민개병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병역의무를 국민의 소중한 의무로 규정,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강제한다는 피치 못한 선택의 결과다. 국민의 종교나 신념을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러면서도 국가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고 안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기에,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양보시키면서까지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이번 사건 피고인이 북한 정권의 핵실험을 비판한 적이 있으며, 전범인 김일성과 그 자손들을 비판한 적이 있는가. 무정형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허락하면, 앞으로 북한 정권을 지지해서 그들을 상대로 총을 겨눌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도 허락해야 한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완화하는 데도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허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도 허락해 버린다. 안보를 무시하는 정권과 궤를 같이하며, 법원도 안보 무너뜨리기에 한몫하는 모양새다.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노고가 비양심적 행위로 폄훼돼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기피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돼야 한다. 확실한 종교적 이유가 있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9일 ‘中 “6·25 참전은 평화·정의”, 시진핑 정치에 한국민 고난 이용 말라’ 제하의 사설에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8일 ‘중공 100년 대사건’을 연재하며 ‘인류 평화와 정의를 위해 분투하는 국제주의 정신이 위대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 정신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김일성의 6·25 남침은 소련 스탈린, 중국 마오쩌둥의 승인 및 지원을 받고 감행된 것이다. 그 사실이 구소련 외교 문서의 공개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6·25로 죽거나 다친 한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토가 결딴나 재산 피해도 계산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분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중공군만 없었으면 한반도는 대한민국 체제 아래 평화로울 것이다. 한국민에게 피바다 지옥을 안기고 지금까지도 고난을 강요하고 있는 중국이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평화’와 ‘정의’를 위한 참전이라고 한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과 5100만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망발을 하나”며 “중국은 놀랍게도 1990년대 초까지 교과서에서 6·25를 ‘북침’이라고 썼다. 국가가 자국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소련 붕괴 후 ‘남침’ 증거가 쏟아지자, 6·25는 남북 간 내전(內戰)인데 미국이 중국을 위협해 어쩔 수 없이 참전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바꿨다. 시진핑은 지금도 미국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한다. 누가 누구를 침략했나. 아무리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흑백을 바꿀 수 있나”고 언급하고, “6·25 국군 전사자만 14만명이다. 부상자는 그 몇 배다. 죽거나 다친 민간인은 100만명을 넘는다. 북한 남침과 중공군 참전으로 당한 피해다. 공산당 100년이라고 해도 이웃 피해국의 깊은 상처를 왜곡해 선전·선동에 이용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고 했다. 이런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한국민 능멸에 항의할 리도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29일 ‘지방정부와 충돌 우려되는 ‘기형적 자치경찰제’ 손질해야’ 제하에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기우 교수는 이 글에서 “자치경찰이 7월 1일 출범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사실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7월 제주도에 시범 도입했다. 외국 경험을 두루 참고했다. 국가경찰(경찰청)로부터 독립해 시·군·구 기초지방 정부가 자치경찰을 책임지는 ‘노무현식 자치경찰’은 이원형 모델이다. 제주도에서 15년간 시범 실시하는 동안 민생 치안을 주민 친화적으로 해결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국가경찰로 이양하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가정범죄·소년범 등 자치 수사 사무는 국가경찰이 직할하고, 그 외 생활안전과 교통 등의 자치경찰 사무도 모두 국가경찰이 직접 집행한다. 실질적 경찰 분권화는 0%다. 이로써 국가경찰 권력이 유사 이래 가장 비대해지면서 ‘경찰국가’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언급하고, “법률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감독권과 인사권을 규정해 자치경찰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곳곳에 이를 무력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쥔 시·도 경찰청장이 실권도 없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무시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포장만 자치경찰이다. 갈등과 알력의 소지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 사무가 표류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자치경찰이 무책임 상태에 빠지면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문재인식 자치경찰은 자치 사무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본질에서 침해해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 주민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다른 일반 자치 사무와 연계성도 끊어져 자치경찰의 효과는 반감된다. 따라서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근본적인 체제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29일 ‘기업 채용문 좁히면서, 구직촉진수당만 쏟아붓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는 하반기에 인공지능(AI), 체육, 공연 등의 분야 청년 일자리 2만∼3만 개를 포함해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본예산에 포함된 104만2000개, 3월 1차 추경 때 추가된 25만5000개를 합해 올해 총 144만7000개의 ‘세금 알바’를 재정을 써서 만든다는 것이다. 가구별 재산 3억 원 이하로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할 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주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청년을 위해 대학가 등에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5000채를 제공하는 등 2030세대를 달래기 위해 정부의 정책자원을 총동원한 모양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회진출의 첫발도 떼지 못한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경력에 도움이 안 되는 단순 업무란 이유로 세금 일자리 상당수가 청년층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숫자를 계속 늘리는 건 재정만 축내는 일이 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등 현금지원도 원칙 없이 대상을 늘릴 경우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청년층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더 뽑을 유인을 제공해야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은 배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하반기엔 청년 일자리를 위협할 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다음 달 시행되는 5∼4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확대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키워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양대 노총이 내년 1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요구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꼭 필요한 인력조차 채용을 꺼리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29일 ‘장밋빛 경제전망 곳곳에 복병, 긴장 끈 놓을 수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올해 성장률은 4.2%, 취업자 수는 25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1.7% ‘깜짝’ 성장했고, 3월 이후 취업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올 들어 회복 분위기가 뚜렷하다. 다만 성장률만 본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3.8%),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이상 4.0%)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다. 정부 ‘의지’가 전망치에 더해진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 및 반등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하반기에는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낙관만 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면 자산 거품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과 신흥국들은 심상치 않게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한다.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해 집단면역을 속히 달성해야 하는 이유다.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인 만큼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가마저 급등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경기 회복은 고사하고 빚을 갚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는 가계나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 한은조차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내외 충격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을 만큼 금융안정성이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장밋빛 전망으로 희망을 불어넣는 것은 좋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만들어 시민을 보호할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29일 ‘하반기 경제운용,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우려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내수 진작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수치에서 1.0% 포인트나 올린 4.2%를 제시했다. 현재 수출보다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상황 인식과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경기가 한창 회복되는 와중에 무차별 돈 풀기를 지속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자칫 자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임으로써 재정·통화정책의 엇박자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코로나 사태 이후의 출구전략이 담기지 않은 것도 아쉽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소비를 북돋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나랏빚과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등을 관리할 생각도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의 금리 인상도 출구전략이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재정정책의 엇박자 우려에 관해 ‘통화정책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상호보완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을 보면 통화정책과 상호보완적일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29일 ‘경제구조 대전환 내건 정부, 반시장·반기업 思考부터 대전환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안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총망라돼 있다. 시스템·인공지능·차량용 반도체는 물론이고 전기차·바이오신약·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 로봇·메타버스·5G 융합 서비스·그린에너지 산업 등이 육성 대상이다. 이런 다양한 산업을 정부 주도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의 착각일 것이다”며 “시장에서는 자율에 기반한 혁신 없이는 어느 한 분야도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반시장·반기업적 사고에 빠져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율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런 잘못된 사고부터 대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도형 경제는커녕 후진형 경제로 낙오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는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34년 된 총수 규제가 대표적인 예다. 총수 가족과 친인척들이 경영에 개입해 사익을 편취할 위험이 있다고 전제하고는 온갖 규제를 가한다. 주주의 의결권마저 제한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하는 것도 기업인의 전횡을 전제로 한 규제다. 정부는 이렇게 온갖 규제로 기업인을 압박하면서도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해고자의 사업장 활보를 허용하는 등 친노조 성향을 분명히 해왔다. 정부가 기업하기 힘든 나라를 만들면서 선도형 경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정부는 반시장적 사고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29일 ‘전략 산업에 필요한 건 돈보다 노동·규제 개혁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2023년까지 2조 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3대 전략 기술의 연구개발(R&D)은 최대 50%(대기업 40%), 시설 투자는 최대 20%(대기업 10%)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으로 다급해진 정부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종합 선물 세트를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지원 내용이 부실하고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 정부는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늘렸다고 생색을 내지만 반도체 업계는 선진국 수준(50%)은 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고 언급하고, “사실 기업들이 우선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다. 이를 위해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反)기업 정서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정시 채용 늘리기가 일자리 확대의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단기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 경영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하고 고용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생색내기보다 기업의 기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29일 ‘신용 높을수록 이자 더 내라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나라’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석 달 전 ‘(지금까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저(低)이율을, 낮은 사람은 고(高)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는 엉뚱한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다. ‘고신용=저금리’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정한 것이어서 비판이 쇄도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안타깝다고 한 얘기가 잘못 전달됐다’며 진화에 나섰고 사태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오해’라는 당시 청와대 해명과 달리, 고신용자가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기막힌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됐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때 신용이 양호한 고객에게 더 높은 이자를 물리는 ‘금리 역전’ 현상이 5대 은행 중 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세 곳에서 확인됐다”고 언급하고, “은행 돈을 내 주머니처럼 생각하는 여권의 고질병은 최근 반(反)시장·반헌법적 수위를 넘나드는 모습이다. 유력 대선주자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자’는 과격한 주장을 편 게 지난달 일이다. 여당 지도부가 ‘이자멈춤 특별법’을 언급하자 금융당국이 ‘대출만기 일괄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은행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은 공멸을 부른다는 경고가 쏟아지는데도 5년 내내 흑백논리로 금융산업을 융단폭격하고 있다. ‘어려운 서민들 좀 도와주자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게 여권의 강변이다. 대학교육에 이어 ‘산업의 혈맥’인 금융마저 복지사업으로 전락시킬 태세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6대 민간 금융협회 수장 중 5명을 낙하산으로 채운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규제산업이라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잡아 경제원론까지 다시 쓰려는 폭주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