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29일(석간), 2021년 6월 30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29일 ‘일자리 막아 놓고 구직수당·용돈 뿌린다는 본말전도’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2030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가구당 재산 4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적금 기간에 따라 2∼4% 금리를 더 얹어 주는 금리 우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관건인 고용 절벽에 대해선 무대책이다. 특별고용장려금을 확대해 인공지능·체육·공연 등의 분야에서 최대 13만 개의 세금 일자리를 만든다는 판에 박힌 내용을 반복할 뿐이다. 청년이 절실하게 원하는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고용수당이나 용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어이없는 본말전도다”고 언급하고,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는 일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정년 추가 연장까지 요구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조차 신규 채용에 엄두를 못 낸다. 여기에 학력·나이까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요하는 탓에 그나마 필요 인력을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쓸 돈이 부족한데, 문 정부는 저축하면 용돈을 준다고 엉뚱한 소리나 한다. 일자리를 못 만드니 공짜 돈이나 받고 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 일자리다. 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면 친노동 정책 기조부터 친시장·친기업으로 확 바꿔야 한다. 대대적 규제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더는 청년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30일 ‘원전 조작 기소에 제동 건 김오수, 정권 불법 뭉개기 시작’ 제하의 사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背任)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대전지검 의견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지난주 검찰 인사 직전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배임 기소 방침을 결정했는데도, 일반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 여부를 물어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정권 불법 혐의를 수사하던 부장검사들은 지난주 전원 교체됐다. 월성 조작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2일 자리를 옮긴다. 그때까지 시간을 끈 뒤 배임 기소를 뭉개려는 수순일 것이다”고 지적하고, “김 총장은 법무차관 때도 정권 불법을 덮는 데 앞장섰다. 조국 파렴치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했다. 청와대가 개입한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정권 최대 불법 중 하나인 월성 조작 사건을 감사하자 김오수씨를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원전 감사를 뭉개는 역할도 맡기려 한 것이다. 김 총장은 정권 불법 수사는 사실상 청와대가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식의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올린 사람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 불법 수사에 전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범죄를 덮으려는 것도 범죄행위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6월 30일 ‘인사수석 안 바꾸면 대통령이 책임지게 된다’ 제하에 사설에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경질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초대 인사수석이었던 정찬용 전 수석이 어제 ‘인사라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다 떠넘긴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며 “김 전 비서관 건은 문재인 정부의 이전 인사 실패들보다 ‘악성’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심각할 때 기용된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서류만 봐도 알 만한 ‘투기꾼’(익명을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는 점에서다. 여권 수뇌부에서도 청와대 인사라인, 특히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나온 까닭이다”고 언급하고, “청와대가 참모 책임론을 회피하면 문 대통령 책임론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인사 실패에 동의하지 않는다”(2019년 5월),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올 5월)는 완고함을 보였다. 국민적 평가는 정반대란 걸 기억하는 게 좋겠다. 지난 4월 한국갤럽이 복지·외교·교육·고용노동·경제·대북·인사·부동산 등 8개 정책 분야에 대해 물었을 때 부동산(부정평가 81%) 다음으로 나빴던 게 인사(65%)였다. 임기 말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를 여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6월 30일 ‘[횡설수설/이은우]코로나發 귀농귀촌 바람’ 제하에서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49만4569명이 농촌으로 갔는데 서울 관악구나 경북 포항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눈에 띄는 것은 젊은층의 귀농이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농촌 생활에 관심이 많아진 데다 취업난으로 농업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귀농귀촌을 증가시킨 요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41.4%가 귀농귀촌 의사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젊은 귀농인들은 첨단 농기계를 전기차 테슬라에 빗대 ‘농슬라’로 부른다. 실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자율주행 트랙터까지 나와 있다.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도 확산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스마트 농업 진출이 번번이 좌절된 것은 아쉽다. 기업 투자로 첨단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6월 30일 ‘[특파원 칼럼]홍콩보안법과 두 개의 기념일’ 제하에서 “‘홍콩에 ‘문자의 옥(文字獄)’이 왔다. 반중·민주성향의 홍콩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立場新聞)이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올리고 이전에 게재한 칼럼을 모두 내렸다. 문자의 옥은 과거 중국 왕조시대에 행해졌던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 방식이다. 서책이나 문서에 적힌 내용이 황제나 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며 지식인들을 숙청했던 사건들을 일컫는다. 이 매체는 ‘홍콩에 문자의 옥이 왔기 때문에 모든 후원자와 필자, 편집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달 이전 게재한 칼럼과 블로그 글, 독자 기고 등을 모두 내리고 필자와 게재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하고, “홍콩은 30일 보안법 시행 1년을 맞는다. 그리고 7월1일 중국은 두 개의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홍콩 반환 24주년 기념일이다. 중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중국 관영언론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홍콩에도 축제 분위기가 가득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공산당 10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28일 베이징으로 향했다. 그는 홍콩에서 열리는 24주년 반환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홍콩 언론은 행정장관이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1997년 7월1일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향후 50년간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통해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반 초이 홍콩중문대 교수는 빈과일보 폐간을 바라보며 ‘홍콩에서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콩을 지탱해 온 일국양제의 시대가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일 터다. 반환 24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하나의 나라, 중국과 홍콩은 지금 서로 다른 표정으로 두 개의 기념일을 맞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6월 30일 ‘좋은 길은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제하에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의 글을 실었는데, 장은수 대표는 이 글에서 “길은 5억6500만년 전에 처음 나타났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미스테이큰 포인트의 물가 회색 바위에 한 생명체가 발자국 궤적을 남겼다. 노르웨이 작가 토르비에른 에켈룬의 ‘두 발의 고독’에 따르면 이 화석은 자발적 이동, 즉 생명체가 자기 의지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행위의 탄생을 보여 주는 증거다. 달팽이가 진흙 위를 기어간 듯한 이 흔적으로부터 모든 길이 생겨났다”며 “모든 길은 자유의 실현이다. 샛길은 규범을 어기고 누군가 첫발을 내딛고, 다른 이들이 함께 걸어 생긴, 자유의 흔적이다”고 언급하고, “본디 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으므로, 어디로든 자유롭게 발을 옮길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직선으로 다니지도, 아무 길로나 다니지도 않았다. 자기 몸에 길을 맞추려는 듯 모양은 다소 흐트러졌으나 몇 갈래 길이 선명했는데, 길은 모두 달팽이 닮은 생명체가 냈던 첫 번째 길처럼 모두 완만한 곡선들이었다. 자유는 직선을 싫어했다”면서 “야망이란 들처럼 큰마음을 기르는 일이면서 들길의 모양을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어떠한 큰 뜻도 직선으로 달려서는 이룰 수 없다. 평생 도전과 실패가 수없이 겹쳐진 후에야 간신히 모습을 드러낸다. 임무는 무겁고 길은 항상 멀다. 그러나 좋은 길은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큰마음도 먼 길을 갈 수 없다”고 맺었다.
매일경제는 2021년 6월 30일 ‘[매경춘추]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제하에 이동우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 센터장의 글을 실었는데, 이동우 센터장은 이 글에서 “‘잘 먹고, 잘살아라.’ 이 말은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인적인 비난이 되기도 하고, 칭찬이 되기도 하는 두 얼굴을 가진 말이다.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웰빙'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제 웰빙이 지나가고 있는 그 자리에 '웰다잉(Well-Dying)'이 화제가 되고 있다. 웰다잉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보자면 '잘 죽는 것'을 의미한다. '죽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본래적으로 좋은 뉘앙스일 리가 없다. 경험해본 적이 없는 죽음이란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시니어들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즐겁게 맞이하고, 의미있게 맞이하자는 뜻에서 웰다잉 활동을 하고 있다.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기약하고, 남길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고고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언급하고, “경제력과 인터넷에 익숙한 시니어들이 웰다잉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웰다잉을 준비하는 산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 혁신으로 의료 기술도 함께 발달하면서 인간의 기대수명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웰빙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강조되었다지만, 시니어들은 삶과 성취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낮았다. 그들이 인생 후반에서라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남은 동안 웰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고령사회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웰빙에서 웰다잉은 그 작은 한 부분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6월 30일 ‘대구에 대법원, 광주에 헌재···황당한 ‘수도 쪼개기’ 발상’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야권의 텃밭인 대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개발 공약으로 대법원 이전 방안을 내놓았다”, “여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헌재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법 중심의 행정 도시를 만들자고 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행정·입법 수도 외에 사법 수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고 언급하고, “여권 지도부의 이런 주장에는 검찰·법원 등 법조계를 ‘카르텔’로 지목해 반개혁적 집단으로 몰고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사법기관 이전 방안을 ‘지역 균형 개발’로 포장해 표심 잡기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다”며 “여권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개발 카드를 내세워 노골적인 매표 행위를 벌이다가 참패했다. 그런데도 국토 개발을 또다시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이러다가 ‘제2·제3의 가덕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6월 30일 ‘다국적기업 CEO들이 근무 기피하는 나라가 됐다’ 제하의 사설에서 “징벌적 행정규제 남발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처벌이 만연하면서 다국적 기업 CEO들 사이에서 한국이 기피 1순위 국가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어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정만기 KIAF 회장은 ‘다국적 기업의 유능한 경영인들이 한국 근무를 기피하는 추세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다. 그는 노조에 감금 당했던 데다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나 출국금지를 당하면서 ‘한국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아무도 오려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형사와 민사, 그리고 행정책임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러 법에서 중복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데다 법인과 대표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흔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며 “징벌적 행정규제가 만연하는 이유는 형벌만능주의와 반(反)기업정서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범죄자를 양산하고 기업 이미지 훼손, 경영 공백 등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지며 각종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2019년 행정규제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42만7000여 명으로 전체 기소자의 61%에 달했다. KIAF 설문 결과 64.2%의 기업이 징벌적 행정규제가 과도하며 83.8%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이 “징벌적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를 국회와 정부에 설치해 과잉처벌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이유다. 당정은 어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하지만 기업과 기업인들을 몸 사리게 하는 나라에선 천문학적 돈 살포도 공염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