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6월 30일(석간), 2021년 7월 1일]
문화일보는 2021년 6월 30일 ‘공군총장 하루 만에 보류…文 ‘난장판 인사’ 상징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공군 참모총장 인사가 발표 하루 만에 보류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군 수뇌부 인사를 국민에게 분명한 사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뒤엎는 것은,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모욕하는 일도 된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박인호 공군총장 지명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29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30일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일정까지 밝혔다. 그러나 돌연 이 안건은 29일 국무회의에 올려지지 않았고, 30일로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됐다. 문 대통령의 인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민정·인사 라인이 초보적 기능조차 발휘하지 못한 ‘난장판 인사’의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청와대 인사 난맥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데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무마까지 했는데도 임명됐다. 대통령이 ‘내 사람’만 챙기니 청와대 비서실은 최소한의 기강도 없이 끼리끼리 적당히 면피하며 봐주는 사조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공군 총장 인사는 안보와도 직결된다. 모두 문 대통령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1일 ‘가해자와 희생자를 구분하지 않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하의 사설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차원에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직후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이다. 북한에 동조해 폭동을 일으킨 반란군에게만이 아니라 폭동 진압 군경에게도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 무고한 사람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고 피해는 보상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은 반란에 가담해 무차별 살인, 방화를 저지른 가해자와 억울한 희생자를 구분하지 않아 반국가, 반인륜 범죄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순사건은 국군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력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켜 국군과 경찰, 민간인 다수를 살해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은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표기해 사건의 책임 소재와 반란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소요(騷擾)’로 표기한 제주 4·3사건 특별법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남로당 반란군과 동조 세력이 여수, 순천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은 제주 4·3사건 초기 남로당이 저지른 잔혹성을 훨씬 능가한다. 북한조차 남로당 세력의 초기 잔혹 행위가 반란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관련해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 간부, 군경과 가족, 선거 관여자를 살해한 자, 공공 시설과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를 희생자로 보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들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인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했다. 여순사건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법 상식도 헌재의 이런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1일 ‘[시론] 지방대 붕괴 위기, 국가 전략과 대학 자율로 풀자’ 제하에 이재영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이재영 교수는 이 글에서 “지방 대학의 대책 없는 붕괴를 막을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인구 급감으로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역사회가 황폐해지고 국가 인재양성 시스템도 결국 와해한다. 국가 균형발전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 재앙의 도미노에서 수도권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2015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2018년) 등 교육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교육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는 최근에도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이란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과 ‘한계대학’ 정리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모두 반응이 싸늘하다. 수도권 대학들은 지방의 구조적 문제를 무리하게 수도권에 전가한다고 불만이다. 반면 지방 대학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둔 미봉책일 뿐이라며 비판한다. 이제는 교육부 차원을 넘어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 지방 정부들이 협력해 국가 전략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실용적 발상이 절실하다. 당연히 과거 사학법 개정 사태 때처럼 이 문제를 정쟁 대상으로 끌고 가서도 안 된다. 부실 대학은 과감하게 폐교하고 설립자에게는 명예롭게 물러설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부실대학 선제적 정리의 전제는 대학이 무너져도 지역사회는 버텨내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점이다.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향후 전개될 지방 행정조직의 변동이 그 하나다. ‘디지털 문명-지식기반사회-평생학습시대’의 보편적 구현이 다른 하나다”, “전자는 이제 우리에게 서울대급 국가중추대학이 적어도 두세 곳이 더 필요함을 일러준다. 인구급감은 지방 행정조직의 조정을 야기할 테니 대단위 통합이 이뤄지는 지역의 대학은 이러한 국가중추대학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부실한 사학법인의 경우도 엄격한 조건을 전제하고 일몰제 방식의 기한을 설정해 지역의 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봄 직하다”면서 “회생 가능한 지방대는 파격적으로 지원해 재도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대학은 구성원 동의로 객관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자율적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천편일률적이고 개성 없는 학사 구조를 혁파하고 독창적인 전공 및 교과과정 구성안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인구 절벽 시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정원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발상 전환과 대학의 자율적 혁신만이 무너져가는 지역과 대학을 함께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1일 ‘[오늘과 내일/박중현]‘갈라치기 통치술’의 후과’ 제하에서 “4년여를 갈고닦은 여권의 ‘갈라치기’ 기술이 절정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 집값, 보유세 폭등으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시가 상위 3.7%인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상위 2%’로 줄이기로 했다. ‘부유세가 보편세가 돼버렸다’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세제를 정상화하면서도 ‘2 대 98’의 유리한 정치구도를 만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공시가 9억 원이던 기준을 그냥 11억∼12억 원으로 높이면 2%와 과세대상이 비슷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특정비율 과세’라는 신기술까지 동원해 많이 가진 자와 나머지를 선명히 구분했다”고 언급하고, “현 정권의 갈라치기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작년 7월 말 여권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사작전 치르듯 도입한 ‘임대차3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대립과 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다”, “갈라치기 정책 중에서 압권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2018년,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명색만 ‘사장님’일 뿐 수입은 월급쟁이만도 못한 편의점주, 카페 주인들이 알바 봉급 떼먹는 악덕 자본가로 몰려 ‘존재론적’ 고민을 하게 됐다”면서 “갈라치기는 피지배층의 분열을 조장해 단합된 힘으로 지배 세력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할통치(divide and rule)’의 일종이다. 고대 로마, 중국이 이민족 지배를 위해 자주 쓴 통치 기술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한 사회, 경제 공동체 안에서 갈라치기가 횡행하고 있다. 당장은 내게 득이 되고, ‘땅 산 사촌’만 힘들지 몰라도 종국엔 너나없이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 스스로 각성해 대항하지 않으면 권력자들은 갈라치기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환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1일 ‘[경제와 세상] 인구변동 대역전과 경제’ 제하에 정중호 하나금융경영 연구소 소장의 글을 실었는데, 정중호 소장은 이 글에서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찰스 굿하트 교수는 지난 30년간 세계경제의 흐름을 만들어 낸 스위트 스폿(최적점)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경제가 이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얘기다. 그 원동력은 인구변동의 대역전이다. 그동안 중국과 동유럽(노동력)의 세계무역체제 편입,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부양인구비 감소, 여성의 경제참가율 상승이 세계경제 전반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노동공급 충격을 주었다. 굿하트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유효 노동공급은 1991년에서 2018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에서 비숙련 및 준숙련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 내지 정체했고, 대규모 통화 및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장기금리가 꾸준히 하락했던 것이다”며 “굿하트가 바라보는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우선 노동공급 둔화에 따라 실질생산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전 세계 부양인구비의 상승으로 실질임금과 노동분배율이 상승하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또 과잉저축의 시대가 끝나고 순저축이 순투자보다 크게 감소하여 실질금리는 상승한다 등등. 이에 대응하여 굿하트 교수는 쟁점별로 다각적인 분석과 해법을 제시하지만, 경제주체들, 특히 정책당국에는 가히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를 드러낸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명목금리의 상승과 재정적자의 심화, 그리고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민간부채이다”고 언급하고, “당연히 이러한 침체와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는 최상의 방법은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다”면서 “굿하트의 시계(視界)인 30년은 물론, 또 다른 100년 뒤라도 얼마나 다를까? 심지어 케인스는 ‘하루 3시간’의 노동이면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장, 물가, 금리, 부채, 실업 등 서로 얽혀 있는 문제들은 흡사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닮아 있다. 어떤 칼로 끊어내야 할 것인가”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1일 ‘[여의도포럼] 정책이 아니라 정치가 문제’ 제하에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의 글을 실었는데, 최영기 교수는 이 글에서 “5년의 새 정책주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차기 정부 5년을 위한 정책 제안서들이 서점에 깔리고 학회와 연구소에서는 문재인정부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세간의 관심도 정부 동향보다 속속 무대에 오르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 메뉴에 쏠리고 있다. 이제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이 정부의 간판 정책들은 반면교사의 재료로나 쓰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 표지 인물로 등장해 정책 주도권을 쥐고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을 운위할 수 있는 이슈는 아마 북핵 문제가 유일할 것이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또 다른 5년을 새로 시작할 시간이 왔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지만 동시에 다음 정권인들 다를까 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 모든 정권이 출범할 때 하늘을 찌르는 기세로 앞선 정부의 정책을 뒤엎고 새 세상을 열겠다며 의욕을 불태웠지만 예외 없이 후임 정부에 의해 똑같이 부정당하고 잊혀왔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대부분 문재인정부 실패 원인을 정책 선택의 잘못에서 찾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더 중요한 변수는 정책을 끌고 가는 대통령의 정치적 유능함이고 이는 결국 정책을 선별하고 실행하는 국가 시스템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한 나라가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정 과제로 채택해 개혁 과정에서 야기되는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적 합의 능력에 달려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부러워하는 네덜란드나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도 모두 여야가 합작해 만들어낸 합의 정치의 소산이다”며 “정책을 아무리 바꾼다 해도 국가의 정책 능력 또는 정치적 합의 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실패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 5명이 합작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의 마지막 장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혁신의 돌파구를 열자는 제안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다음 정부가 감당해야 할 국가적 과제나 그들이 제안한 정책조차 노사를 비롯한 이해집단의 타협으로 돌파구를 열만한 수준이 아니다. 정치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고 집권당이 나서서 정치적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치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발족시켜 선거 과정에서 경합했던 주요 정책들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 국가적 과제에 대한 타협을 도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1일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언론법,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학계와 법조·언론계 전문가를 불러 여권 의원들이 제출한 12개 언론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논의했다. 이들 법안은 가짜뉴스로 인격권을 침해받는 개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경제·사회 권력이 그들을 감시·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들을 안고 있다. 언론 보도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몇 배를 배상하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언론중재위원회를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튼 법안, 장관이 언론사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될 것이다”고 언급하고,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이 언론중재위를 장악하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은 훼손될 것이다”며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할 것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시도할 게 아니라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1일 ‘혈세로 운영하는 국책硏, 정부 홍보기관으로 전락’ 제하의 사설에서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7월 6~7일 서울에서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 국제 콘퍼런스’ 행사를 주관한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KDI 원장이 지난 5월 27일 취임한 뒤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외 행사다. 주최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다. 이번 행사는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KDI와 주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포용 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공정 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등 세부 행사 내용을 보면 소득 주도 성장 등 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홍 원장이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내며 주도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쇼크 등을 낳아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그런데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KDI가 실패한 정책을 정부의 업적으로 자화자찬하는 행사를 주관하려 하고 있으니 정권 홍보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고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백신 구입 등으로 공공 지출이 늘어난 덕분에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1% 늘었지만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생산이 모두 줄었다. 소비도 1.8% 감소했다. 제대로 된 국책 연구 기관이라면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고민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경제 성과는 국책 연구소를 동원해 자랑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와 홍 원장은 이런 점을 잊지 말고 KDI의 정권 홍보 이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1일 ‘능력주의가 교육에서 순기능하게 하려면’ 제하에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의 글을 실었는데, 이혜정 소장은 이 글에서 “능력주의는 귀족주의, 학벌주의, 권위주의, 연공서열주의, 진영논리보다 진보적이다. 능력주의 반대론자조차 능력주의가 과도하게 혹은 왜곡되게 적용될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능력을 인정하는 체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결국 현 논쟁은 능력주의라는 기본 이데올로기 내에서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쟁인 셈이다. 이를 위해 교육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라며 “우선, 복지 정책과 교육 정책은 구분하자. 상당수의 교육 공약, 교육 정책에 사실상 ‘교육’이 없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은 교육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다. 교육 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이 ‘무슨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정부의 거대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 정책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시설개선, 반값등록금 등에 집중됐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의 질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예산도, 정책도 제대로 없었다”고 언급하고, “교육에서 능력주의가 왜곡되지 않게 순기능을 구현하려면 ‘무엇을 ‘능력’으로 볼 것인지’ 즉, ‘평가 기준’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수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교육과정이 목표하는 능력과 전혀 다른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수능의 가장 큰 문제는 암기를 측정해서가 아니라 정해진 정답 맞히기만 고득점으로 보상해 주면서 ‘내 생각, 내 논리’를 기를 기회를 말살하는 것이다. 수능도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논술형 문항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교차채점 시스템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구축하면 충분히 공정할 수 있다”면서 “교육 정책에서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돼선 안 된다. 다수의 중간층을 위해 잘하는 아이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도, 뒤처지는 아이를 포기하는 것도 비교육적이다.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대치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에서 능력주의는 능력이 없는 자를 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기 다른 종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발굴하고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가지 정답 찾기가 아니라 지식에 기반한 각자의 비판적 창의적 논리 사고력이 ‘능력’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