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7월 1일(석간), 2021년 7월 2일]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1일 ‘재산세 고지서 발부 맞춰 ‘종부세 납부 연기’ 꺼낸 꼼수’ 제하의 사설에서 “기획재정부가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移延)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되,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실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상속세라면 과세가 1회뿐이니 이연이나 분납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종부세는 이와 달리 매년 과세한다. 양도·상속 때까지 납세를 미뤄봐야 결국 이자까지 붙어 나중에 낼 세금은 갈수록 불어난다. 조삼모사를 넘는 속임수다. 게다가 연기 기간 중의 담보물 가치 변동, 증여·상속받은 자녀의 세금 회피 가능성 등 변수도 많다. 7월은 국회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상위 2%’ 과세를 위한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고, 재산세 고지서 발부·납부도 예정돼 있다.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이연과세로 물타기 한다는 의심을 받아도 무리가 아니다”고 언급하고, “내년 대선에서 세금폭탄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우려되자 정권 차원에서 무리수를 남발한다. 세계에 유례없는 2%의 비율 과세도 모자라 세금 납부를 수십 년 미뤄주겠다는 편법까지 동원해 유혹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수억∼수십억 원 올려놓고 무리하게 공시가 상향을 밀어붙여 세금폭탄을 만든 게 문제의 본질이다. 무능 정권이 꼼수를 남발해도 종부세 문제는 갈수록 더 꼬인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2일 ‘“맥아더가 한국인 개무시” 김원웅 사조직 된 광복회’ 제하의 사설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이고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영상 강연을 통해서다. 발언이 비판을 받자 그가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나서 ‘한국인을 개무시한 맥아더 포고령을 비판해야지, 포고령 내용을 밝힌 김원웅 회장 비난, 납득 안 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광복회는 애국지사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다. 언제 이 단체가 천박한 언어로 회장 개인이나 비호하는 사조직이 됐는가”고 지적하고, “당시 맥아더 사령부는 포고문에서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있다’며 ‘점령의 목적은 (일제의)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확보함에 있다’고 밝혔다. ‘점령’ 단어 하나를 이용해 미군 점령군, 소련 해방군이라고 조작하는 것이다”며 “미국은 엄청난 피를 흘려서 일제를 패망시켰다. 우리를 독립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켰다. 광복회 자체가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 김원웅이 해방군이라고 주장한 소련은 폭력을 동원해 북한에 공산정권을 만들고 김일성의 남침을 지원해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개인 숭배와 압제의 북한을 보고도 ‘소련이 해방' 운운하나. 북한은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것이다. 김원웅 회장은 궤변을 그만두고 부모의 독립운동 공훈 기록 허위 의혹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2일 ‘새 거리두기 급히 바꿔 불신 자초한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부분 완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정책을 정부가 1일부터 시행하려다 막판에 1주일 유예한 것은 결론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의사 결정 과정은 문제가 많았다. 당국이 오락가락해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며 “대통령이 발탁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교수 시절이던 지난 3월에 제시한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부분 수정한 중대본은 완화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 초에 이미 못 박았다. 문제는 6월 말에 확진자가 늘면서 7월 시행을 수정할 시간이 있었지만 기존 방침을 고수하다 새 거리두기 시행을 불과 8시간 앞두고 1주일 유예 방침을 급히 발표했다. 과학적 판단에 기초한 방역 전문가들의 호소를 귀담아들었다면 피할 수 있는 혼란이었다”고 언급하고, “델타 변이가 무섭게 퍼지면서 백신을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백신이 만능은 아니라니 방역의 고삐를 성급하게 늦출 때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 유예로 부족하면 더 늦춰야 한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한다. 6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자는 1533만여 명으로 인구의 29.9%로 집계됐다. 아직 집단면역까지는 갈 길이 멀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접종 간격을 4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백신 접종자가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구의 55%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이스라엘조차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했다. 미국 일부 주 정부는 백신 접종자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 때까지는 백신 접종과 방역 경각심의 ‘투 트랙’을 유지해야 마땅하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2일 ‘文정권 교육정책 ‘대못박기’용 입법 강행한 與’ 제하에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출범한다. 국가교육위 신설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원회에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에서 단독으로 관련법을 처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야당이 “날치기 입법”이라며 반발하는데도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며 “초당적 기구를 만든다면서 야당을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킨 것도 유감이지만 교육위 위원 21명 중 과반을 친정부 인사가 차지하는 구조여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권교육위원회’라고 논평했고, 정의당도 ‘중립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므로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친여 성향의 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고 국가교육위의 사무처 인사까지 마무리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바꿀 수 없게 돼 ‘교육정책 대못박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하고, “일각에서는 국가 주요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심의하도록 규정한 헌법과, 교육부를 교육의 주무 부처로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제 법제사법위 회의 시작 42분 전인 낮 12시 18분에야 야당에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법한 표결이라 문제 삼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당은 명분도 절차도 정당성을 의심받는 국가교육위법 날치기 처리로 학교 현장에서 겪어야 할 혼란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2일 ‘북미 폭염과 온실가스 신기록의 경고, “당장 행동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북미대륙 서부가 펄펄 끓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일대가 49.5도까지 치솟고, 6월 평균기온 20~23도이던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46.1도까지 달궈졌다. 폭염은 건강 약자의 돌연사와 정전 사태를 낳고, 경전철을 세웠다. 산불은 서울 넓이보다도 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구온난화는 상상의 산물이다. 걱정 말라”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판을 공개 힐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미의 폭염은 뜨거운 고기압이 지구 북반구를 덮고 있는 ‘열돔(Heat Dome)’ 현상이 일으켰다. 온실이나 한증막에 열기가 차서 멈춰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폭염은 지난해 중국·한국의 홍수, 유럽의 폭염, 호주·브라질 대형 산불의 연속선으로 본다. 지구를 돌며 빈도·강도가 세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2021년판인 셈이다. 이번 주말부터 34년 만에 찾아오는 한국의 ‘지각 장마’도 다를 바 없다. 1일 또 하나의 경고가 나왔다.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측정된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2019년보다 2.7PPM 늘어난 역대 최고치(420.4PPM)를 기록했다”고 언급하고, “한 달 전 P4G 서울선언에서는 ‘기후위기가 경제·사회·안보·인권에도 위협’이고 바로 지금부터 행동하자는 뜻을 모았다. 기후행동은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며 뚝심있게 가야 할 길이다. 늦추고 피할수록 할 일은 쌓이고,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지구에서 따돌림당할 뿐이다. 정부가 11월 영국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 보고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10월에 내놓기로 했다. 시민의 일상에서 탄소·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친환경차·그린수소 전환도 보다 과감하고 지속 가능한 청사진을 볼 수 있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2일 ‘또 슈퍼 추경… 치밀한 국회 심의와 사후 평가 이뤄져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1일 확정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이다. 올해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에 기금과 세계잉여금을 더한 재원 35조원 가운데 33조원을 추경 사업에 쓰고 2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 국민들에게 지급된다.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으나 상위 20%만 지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전 국민 대상에서 한발 물러선 것과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 일부나마 나랏빚 갚는 데 쓰기로 한 것은 이번 추경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을 감안한 조율로 보인다. 하지만 연소득이 1억원에 달하는 4인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받게 되므로 ‘선심성 돈 살포’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금액은 너무 적어서 ‘빚을 갚기는 했다’는 정책적 알리바이로 여겨진다”고 언급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이 집행된 뒤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였는지, 기대한 효과를 제대로 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 11조원의 민간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정부가 예상했다면 이를 사후 검증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막대한 예산을 급하다고 막 쓰기만 하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투입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들을 파악해야 앞으로 혈세 낭비, 졸속 추경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2일 ‘서울 2배 면적에 태양광 깔아 탄소 40% 줄이겠다는 정부의 무리수’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40% 감축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한 24.4% 감축 목표치보다 1.7배 강화된 것이어서 '과속'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개 시나리오에는 2030년 탄소배출량은 2017년 대비 34.3~39.5% 감축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줄이고 그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려면 태양광은 125GW, 풍력은 34GW까지 증설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늘리기로 한 태양광(34GW)과 풍력(24GW) 설비 용량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태양광 설비용량을 91GW 추가로 늘리려면 서울시 2배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언급하고, “올해 초 기록적인 한파로 미국 텍사스주에 정전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풍력발전 터빈이 결빙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았나. 기후 변동으로 계획이 삐끗하면 최악의 전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목표'를 10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려면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 한다. 탈원적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탄소중립과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다”고 진단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2일 ‘표만 생각하는 ‘고무줄’ 재난지원금’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80%인 1,800만여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33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지급 대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당정의 이견이 여전한 데다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며 바뀔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선거 표심 잡기에만 집착하다 보니 ‘고무줄’ 재난지원금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1인 가구의 불만이 크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가 많아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이 낮다. 연봉 4,000만 원가량이 기준점이어서 웬만한 대기업 신입 사원도 받지 못한다. 집값 폭등으로 ‘벼락 거지’가 된 판에 지원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자 불평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 소상공인 지원 대상 혼선 등 곳곳이 혼란의 연속이다”며 “여권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연말연초에 ‘돈의 파티’를 또 벌일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국가 채무 1,000조 원이 눈앞인데도 추가 세수 31조 원 중 2조 원만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가 호전되는데도 추경을 강행하는 등 편성 요건부터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있다. 여권은 선거 직전에 어떤 논리든 적용해 현금을 또 뿌리려 할 것이다. 국민은 ‘공짜 돈’에 취하고 정치권은 이를 활용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악순환으로 나라 경제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2일 ‘기업환경·제도 OECD 바닥 헤매는 한국의 서글픈 현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7위라는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발표는 한국이 기업하기에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업가정신지수는 기업활력과 제도환경, 기업에 대한 인식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창업 의지를 나타내는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OECD 8위지만, 대기업(300인 이상) 비중이 33위에 불과해 세부항목 중 하나인 기업활력지수가 27위에 그쳤다. 기업 규제와 정부 정책의 안정성 등을 보여주는 제도환경지수는 23위,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평판 등을 나타내는 기업인식지수는 21위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되기 전 데이터로 평가한 것이라 앞으로 기업가정신지수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기업과 리노공업 솔브레인 등 강소 혁신기업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 기업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한국이 기업하기 힘든 곳임을 보여주는 사례와 지표는 OECD 순위 바닥권인 기업가정신지수가 아니더라도 차고 넘친다. 당장 어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CEO들은 “걸리면 감옥 갈 각오”로 공장을 돌린다. 기업을 열심히 키워놔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기업승계가 어렵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가 첩첩이 쌓인다.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나면 당장 80여 개 규제가 추가된다. 난관을 뚫고 대기업이 돼도 존경받기는커녕 온갖 제도적 족쇄가 채워진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와중에도 ‘대기업 특혜’란 프레임에 갇혀 지원을 주저하는 게 한국 정부다. 기업인 과잉처벌로 다국적기업 CEO들 사이에선 한국이 근무 기피 1순위 국가가 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한국이 사실상 G8(주요 8개국)이 됐다고 뿌듯해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낸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정책의 예측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법부의 공정성 등 법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려선 모든 게 헛구호일 뿐이다.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기업, 특히 대기업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개혁해야 할 대상은 무더기 날치기 입법을 일삼고, 기업을 옥죄고 군림하려 드는 정치권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