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7월 2일(석간), 2021년 7월 3일]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2일 ‘맥아더 장군 또 매도한 김원웅의 反美 선동과 역사 왜곡’ 제하의 사설에서 “6·25전쟁에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대한민국을 구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김원웅 광복회장이 또 매도했다. 김 회장은 1일 ‘한국인을 개무시한 맥아더 포고령을 비판해야지, 김 회장을 비난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우겼다. 지난 5월 21일 경기도 양주백석고 영상 강연을 통한 그의 ‘(광복 후 남·북한에 각각 주둔한)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식 역사 왜곡과 반미(反美) 선동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자, 또 늘어놓은 궤변이다”고 언급하고, “김 회장 발언에 대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각별히 주의하라’는 공문도 광복회에 보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 비방을 반복하며, 또 다른 ‘6·25 영웅’ 백선엽 장군 파묘(破墓) 주장까지 거듭하는 사람이 광복회장 자리에 더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3일 ‘박사 쏟아져도 갈 길 먼 지식 강국’ 제하의 칼럼에서 “작년 한 해 국내 대학에서 박사 1만6000여명이 배출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있긴 하나 압도적 대다수는 대한민국 국적의 박사들이다. 2000년에 6000여명이던 박사 학위 신규 취득자가 지난 20년 사이 세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우리나라는 ‘박사의 나라’로 정평이 나 있다. 1993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마이클 크라이턴 작(作) 미국 소설 ‘떠오르는 태양’에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박사 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딘지 묻고 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누군가가 ‘보스턴’이라 말하자 상대는 ‘한국, 서울’이라고 바로잡는다”고 언급하고, “박사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큼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로 박사가 계속 다다익선(多多益善)일지는 미지수다. 물론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들의 취업난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관건은 이런 식의 박사 인력 배출이 우리 사회의 지적 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박사의 본래 의미는 특정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연구할 능력을 공인하는 일종의 자격증이다. 태생적으로 그것은 고등교육이나 전문 연구 분야 안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족하다”며 “박사가 많다고 하지만 그들의 국가 R&D 성적표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노벨상 앞에서 매년 입만 다시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박사가 늘어나 우리 사회의 교양과 품격이 높아진 것 또한 아니다. 박사 숫자에 비례할 정도로 우리가 세계적인 지식 강국이나 문화 대국은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자유롭고 보람 있게, 즐기며 하는 사회 분위기가 부족한 탓이 가장 크다. 많은 경우 중요한 것은 학위 그 자체일 뿐, 학문의 의미나 공부의 가치를 스스로 성찰하는 일은 드물다. 학계 외부 유력자(有力者)들에게 박사 학위란 성공과 출세의 또 다른 장식품일 때가 많다. 학문의 세계에 입문하는 젊은 세대 또한 각종 제도권 지식 관리 시스템에 순치되어 지식 창조 행위 본연의 동기와 목적을 망각하기 일쑤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3일 ‘글로벌 법인稅 합의… 투자 끌어올 수 있게 세제 다시 짜라’ 제하의 사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고 139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어제 다국적기업 본사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도 과세권을 나눠 갖는 ‘디지털세’,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줄이기 위한 15%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사실상 합의했다.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되면 이르면 2023년부터 매출 200억 유로 이상, 영업이익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10% 초과 이익 중 20∼30%에 매출이 발생한 나라가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디지털세 대상 100여 개 글로벌 기업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포함돼 지금까지 한국에 내던 법인세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내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출의 8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금을 현지에서 내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고, “이번 합의는 글로벌 기업의 사업방식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하한선인 15%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둘 경우 차액만큼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규제환경, 인재 확보의 용이성 등 다른 조건들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고, 외국 기업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경쟁국보다 높아 추가로 낮출 여지도 있다. 규제의 혁파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국제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3일 ‘대유행 우려 키운 반년 만의 800명대 감염, 방역의식 다져야’ 제하의 사설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26명으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800명대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감염세의 진원지가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의 비중은 이날 기준으로 사흘 연속 80%를 넘었다.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9명으로, 새 거리 두기 3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고, “수도권의 확산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새 거리 두기 적용 시점을 다시 유예하거나 3단계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다. 무슨 일이 있어도 대유행만은 막아야 한다. 당국은 수도권의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1단계 시행으로 규제가 풀린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퍼져나갈 위험이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언제라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을 실천에 옮겨 전국적 확산을 막아야 한다.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방역에 성공할 수 없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준수 등 생활 속 방역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질 때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3일 ‘평등법은 인권위 권한 강화 위한 특별법?’ 제하에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음선필 교수는 이 글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최대 수혜자는 국가인권위다. 국가인권위는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래서 평등(차별금지)의 기본법 및 특별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세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권한이다. 그만큼 인권위 권한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국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숨겨진 인권위의 권한 강화 의도를 반드시 간파해야 한다”며 “첫째, 평등법을 통해 국가인권위는 자신에게 인권보장의 국가 최고기구로서 지위를 부여하려 한다”, “둘째, 평등법은 평등(차별금지)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서, 차별금지 사유 및 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구제수단을 강화해 국가인권위 권한을 강화한다”고 언급하고,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해서 노동위원회, 교육청, 법무부 등 다른 기관이 담당하던 인권보호 기능을 국가인권위가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상 국가인권위의 지위와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기관 이기주의 아닐까.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3일 ‘頭破血流, 마오쩌둥 닮고자 하는 시진핑의 섬찟함’ 제하의 사설에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외세기부 두파혈류(外勢欺負, 頭破血流·외세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라고 말했다. 중국을 건드리면 가차 없이 폭력으로 응징하겠다는 섬찟한 발언이다. 시 주석은 ‘설교는 듣지 않겠다’고도 했다. 홍콩 민주화 세력과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사상통제와 박해,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아예 귀를 닫겠다는 것이다. 1시간5분여 연설을 통해 세상의 중심을 뜻하는 '중화(中華)'를 50차례 이상 언급함으로써 중화패권도 선언했다. 한마디로 미국 등 서방과의 힘 대결을 예고하는 한편 주변국에도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겁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울 게 틀림없다. 특히 이날 시 주석은 참석 지도부 중 유일하게 마오쩌둥이 즐겨 입던 인민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연단 아래 톈안먼 망루에는 초대형 마오쩌둥 초상화가 내걸렸다”고 언급하고,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은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패권으로 상대방을 윽박질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랑(늑대전사)외교', 인권탄압과 자유언론 말살로는 결코 국제사회의 존중을 얻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드 사태 때 우리를 주권국으로 취급하지 않고 막 대했던 시진핑 중국의 불의한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힘의 논리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결기를 곧추세워야 한다. 다행스러운 건 자유, 민주,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다는 점이다. 동맹과 보조를 맞추면 아무리 경우가 없는 패권국가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3일 ‘대정전 비상인데 새 원전까지 놀리는 오기의 정책’ 제하의 사설에서 “올여름에 폭염과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전력 수요가 치솟으면서 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4.4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18년의 92.5GW를 웃돈다. 현재 최대 전력 공급 능력이 99.2GW인 점을 감안하면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은 4.8GW에 불과한 셈이다. 예비 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이 내려진다”며 “2018년에는 연초에 한파가 몰아치자 정부는 기업들에 전력 사용을 줄이라는 급전 지시를 10여 차례나 내렸다.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오기로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발전을 활용하기는커녕 새로 건설한 원전마저 놀리고 있다. 원전 24기 가운데 현재 8기는 정비 중이고 지난해 4월 준공된 신한울 1호기는 운영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기후변화와 산업 생산 증가 외에도 디지털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을 포함한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현 정부 출범 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김부겸 총리가 최근 ‘비싼 돈을 들여 원전을 완공해놓고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만큼 신한울 1호기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3일 ‘민주노총 1만명 집회…정부는 "자제·철회" 읍소만 할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826명을 기록하며 6개월 만에 다시 80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의 80% 이상이 몰린 수도권에선 거리두기 완화를 1주일 유예했지만, 새 거리두기 기준에서도 이미 3단계(하루 500명 이상)에 해당한다. 만약 전파력이 2~3배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 자칫 일상 회복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를 뺏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명분 쌓기에 급급하다. 또 9명씩 97건(873명)의 집회신고를 해놓고 ‘1만명 집회’를 선언하고 있으니,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이번에도 방역 일선을 책임진 서울시와 경찰의 ‘불허’ 방침만 있을 뿐, 총리부터가 ‘자제해 달라’는 말만 연발했다. 김부겸 총리는 그제 민주노총을 직접 찾았다 문전박대 당한 이후 어제 ‘엄정 대응’을 경고했지만, “집회 철회 결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에 가까웠다. 생계 위협 속에서 1년 반 동안 거리두기를 참고 이행한 국민은 이를 어찌 이해할까 싶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의 ‘억강부약(抑强扶弱)’ 다짐에서 언급한 강자가 지금 이 정부에선 분명 민주노총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