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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5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5일 ‘8·15 집회에 “살인자”라던 청와대, 민노총 시위는 무언가’ 제하의 사설에서 “민노총이 3일 서울 도심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를 열었다. 8000여 명이 종로에 몰려 1시간 50분 동안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1.2㎞를 행진했다. 경찰을 밀치고 욕설도 퍼부었다. 이날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794명 발생했다. 4차 대유행 위기에 몰려, 국민 생활을 구속하는 방역 수칙 완화도 미뤄진 상황이었다. 민노총이 예고한 집회 장소는 여의대로였다. 경찰이 여의도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하자 도심으로 장소를 바꿔 기습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의 장소 변경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도심 진입로에 펜스만 세우고 허술하게 검문했다. 도심 지하철역은 수천 명이 종로에 모인 뒤에야 폐쇄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집회 효과가 더 큰 도심으로 불러들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 10월 3일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때 정부 대응은 사뭇 달랐다. 경찰은 버스 300여 대로 4㎞ 차벽을 세워 도심을 원천 봉쇄했다”고 언급하고, “경찰은 민노총 불법 집회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문 정부의 법과 원칙은 민노총 등 좌파 집회에 대해선 항상 달리 적용돼 왔다. 문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서도 적과 자기 편을 가르는 ‘방역 정치’로 일관해왔다. 김부겸 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작년 광복절 반정부 집회가 벌어졌을 때 청와대 비서설장은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했다. 수사 당국은 집회 공모 혐의로 주최자들을 대부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확진자 75명 때의 작년 집회가 “살인”이라면, 확진자 759명 상황에서 강행한 민노총의 불법 집회는 무언가. 청와대와 정부는 대답해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5일 ‘[중앙시평] 과학의 민주적 대혁명을 기대한다’ 제하에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장하석 교수는 이 글에서 “과학적 세계관은 실학 정신과 경험주의가 합쳐진 산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애써 배우려 노력해온 서구문명의 정신적 기초이다. 그런데 요즈음 느끼는 아이러니는 서구문명의 본보기인 미국에서 과학적 세계관이 마구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끌려서 현대화를 이룩한 우리는 그 꼴을 지켜보며 우리가 도리어 더 잘났다고 우쭐댈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똑같이 되지 않도록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며 “그 훌륭한 사회적 체계의 근본에는 과학과 기술이 깔려있었다. 그런데 근년에 다수의 ‘바보’들이 과학을 대표하는 ‘천재’들의 권위를 부정하는 풍조가 퍼져버린 것이다. 이를 개탄하는 지식인들은 무지한 시민들을 지적 권위로 누르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모든 학문과 지식인들을 깔보고 기분대로 떠드는 트럼프가 큰 인기를 얻어 대통령까지 했으며 많은 국민이 그런 종류의 후보들을 찍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복잡한 요인이 많지만 80년대부터 미국 공화당이 과학에 등을 돌리며 복음주의 기독교를 추종하고 경제적으로는 기업이나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생각해 온 탓이 크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과학문화 자체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험주의 과학은 공동체에 의존해야만 한다. 모든 것을 개인이 혼자 다 경험할 수는 없으므로 서로의 진술을 믿고 또 서로 다른 의견과 판단을 대화로 절충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영국의 왕립학회 같은 기관들은 그러한 학문의 공유 공간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의 엘리트들만 서로 공유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일반인들을 대할 때는 권위를 세웠다. 자기들은 고전과 성경의 권위까지 부정했으면서도 말이다. 민주사회에서 과학만이 동떨어진 엘리트의 영역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과학대혁명기에 만들어낸 과학적 세계관을 이제는 모든 시민이 공유하고 거기에 기반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과학대혁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5일 ‘韓美 또 실기동 없는 도상훈련, 이러니 北 기고만장’ 제하의 사설에서 “한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을 8월 둘째 주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고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 때처럼 대폭 축소된 규모로 야외 기동훈련 없이 도상(圖上)연습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이래 4년째 실기동훈련 없이 이뤄지게 됐다.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는 진작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훈련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힌 이래 정부여당 안팎에서 끊임없이 훈련 중단 또는 축소 주장이 나왔던 것에 비춰보면 익히 예상됐던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외교를 우선에 둔 북핵 해결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언급하고, “연합훈련은 주한미군 주둔, 연합사령부 체제와 함께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이다. 실질적 기동훈련도 없이 대대급 이하 훈련만 하는 연합군이 북한의 기습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미동맹도 실체는 사라지고 앙상한 몰골만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연합훈련 축소 소식도 유·무인 정찰기 등 미국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주변 상공에 집결한 가운데 나왔다. 북한군이 1일 하계훈련에 돌입한 데다 7·4 미국 독립기념일을 즈음한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에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한미는 진정 도발을 막기 위한 힘의 과시는커녕 우선 북한을 달래고 보자는 정세관리론에만 기대고 있다. 이러니 김정은도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한다’는 요망한 말장난으로 한미를 희롱하고 있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5일 ‘초유의 문·이과 통합 수능, 형평성 확보할 장치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18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평가원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교육방송(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 EBS 교재 연계 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진다. 가장 큰 변화는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개편돼 문·이과 계열 지원 수험생이 함께 평가받게 된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은 만전을 기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며 “교육현장에선 통합형 수능이 문과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학 과목에서 이과 계열 지원 학생들이 높은 점수대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문과 계열 지원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표준점수제 등 문·이과 계열 지원자 간, 선택과목 간 형평·공정성을 확보할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며 지난해처럼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생들은 7~8월 중 미리 백신을 맞게 됨으로써, 지난해보다는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돌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험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5일 ‘사법 개편이 개헌 논의의 시작점 돼야 한다’ 제하에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신봉기 교수는 이 글에서 “‘헌법주의자’라는 말 한마디로 유력한 대권후보가 되는 현실은 집권 세력의 헌법 무시를 극명히 방증한다. 절대다수의 범여권 정당에 의해 악법이 제정돼도 위헌 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위헌 법령에 의한 행정권 남용에도 합법적·합헌적 구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현 정부 집권 후 가장 먼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장악을 시도했으니, 결과만 놓고 본다면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으로 국회 해산, 헌법재판소 기능 정지 등 헌법의 무력화와 별로 다르지 않다”며 “이 시점에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면 적어도 최고재판소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직 개편만이라도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진보장기집권플랜의 최우선과제 중 하나가 ‘사법부 개혁’임을 볼 때, 이미 정권 초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시키고 법원 내 진보단체의 회장을 지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파격 발탁한 때부터 대법원 장악은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모든 헌법재판관이 현 정부에서 임명되어 공수처법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이미 예견 가능했고 실제로도 거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언급하고, “개헌은 적어도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단임제 폐지 외에 두 최고재판소 구성방식의 개혁이 요구된다. 먼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최고재판관 자격을 개방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관의 경우 ‘법관의 자격’을 삭제함으로써 외교관·법학교수 등 비법조인의 임명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최고재판관 자격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선언적 규정도 필요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인간 존엄성, 수정 같은 순수함, 의회와 언론에서 벗어난 창조적 사상, 객관성·중립성, 부분적으로 사생활의 금욕적 포기” 등을 제시한 훔멜 릴예그렌(Hummel-Liljegren) 교수의 글은 우리 최고재판관들의 자격요건을 논함에 있어서도 숙고할 가치가 있다”, “개헌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법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하기에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일부 개헌을 통한 개선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옳다. 더 이상 집권연장이나 정권교체에 혈안이 된, 권력장악을 위한 이해타산적 셈법으로 통치기구 개헌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5일 ‘[매경시평] 헌법과 헌법률’ 제하에 강일원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의 글을 실었는데, 강일원 변호사는 이 글에서 “개헌론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왔음이 느껴진다.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우리 헌법은 풍부한 기본권 규정을 담고 있는 좋은 헌법이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들도 있다. 맞춤법에 맞지 않는 문장도 있다. 개헌이 필요함은 당연해 보인다. 주기적으로 개헌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실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개헌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한 구 공산국가 중 일부는 헌법(constitution)과 법률 사이에 헌법률(constitutional law)을 두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이 나라들은 새로 도입된 민주주의 체제가 쉽게 바뀌지 않도록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틀을 규정한 헌법의 개정은 어렵게 만들었다. 그 대신 일반 법률보다는 개정이 어렵고 헌법보다는 개정이 쉬운 헌법률을 만들어 통치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여기에 두고 있다. 예컨대, 일반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헌법률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선거법, 국회법, 정부조직기본법, 법원조직기본법 등이 헌법률에 포함된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 사이에 헌법률을 두면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의 장점을 두루 수용하고 단점은 줄일 수 있다”며 “미국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다. 헌법 본문은 7개 조항밖에 없고, 수정헌법으로 추가된 조문도 27개에 불과하다. 미국 헌법학자들은 이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축적된 판례를 헌법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 헌법의 개정은 연방 상하원과 주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다. 반면 이 헌법을 해석한 판례의 변경은 그 정도로 어렵지 않다. 18세기에 만들어진 미국 헌법이 21세기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는 비결이다. 우리는 과거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위헌적인 헌법 개정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5일 ‘삼성의 투자 지연 속 중국의 글로벌 기업 사냥 가속도’ 제하의 사설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 자본이 또다시 해외 기업 사냥에 나섰다. 중국 전자업체인 윙테크가 2년 전 네덜란드 칩 제조업체 넥스페리아를 인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회사를 통해 영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뉴포트웨이퍼팹(NWF)을 사들인다. 인수 가액은 6,300만 파운드(약 983억 원)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관련 반도체를 생산하는 알토란 같은 기업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선봉장이던 칭화유니가 지난해 기술력 한계와 과잉 투자의 후유증으로 파산을 선언하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 연대’를 구성해 견제에 나섰지만 중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이어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반도체 정책 사령탑에 최측근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낙점해 반도체 굴기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은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밀어붙이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투자 지역 발표를 미루는 등 반도체 산업의 선두권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은 몇 달 전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 얘기를 꺼냈는데도 아직까지 관련 특별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선 조금만 방심하면 주도권을 통째로 잃는다. 시장을 주름잡았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한순간에 세계 무대에서 사라진 선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5일 ‘유엔 최초 '선진국 진입'…기업의 공이 가장 크다’ 제하의 사설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 무역개발이사회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만장일치로 합의해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 사례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이 개도국을 졸업해 선진국에 진입한 최초의 국가라고 유엔이 공인한 것이다”며 “1995년 세계은행 원조 대상국에서 빠졌고 19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2009년에는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1987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해 공적개발원조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그럼에도 유엔이 선진국 편입을 공식화한 것은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인 것은 물론 국제 무역사에도 기념비적인 일이다”고 언급하고,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미·중 간 패권 전쟁으로 반도체, 디지털세 등 주요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국내에서는 기업을 ‘탐욕의 화신’처럼 보는 반(反)기업 정서가 여전하고 육성보다는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기업관(觀)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업은 하나둘 한국을 떠날 것이고 오늘날 선진국을 이뤄낸 공든 탑도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정치권은 6·25의 폐허에서 기적을 이뤄낸 역대 정부와 기업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유산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초(超)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