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7월 5일(석간), 2021년 7월 6일]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5일 ‘<포럼>어업인 시위까지 부른 ‘신재생 가속’’ 제하에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박상욱 교수는 이 글에서 “기술경제학자 네이선 로젠버그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일찍이 ‘(사람들이) 어떤 에너지를 선호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에너지 선택지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에너지원이란 있을 수 없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기치로 드라이브가 걸린 재생에너지 사업이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국내에서도 종종 벌어진다. 지난주엔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어업인들이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어장을 지키려는 집단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생략된,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이라는 규범적 접근 탓이 크다”고 언급하고,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큰 방향은 옳다. 원자력 비중을 더 높이기 어려운 것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의 인식과 비싼 재생에너지를 쓸 만한 한국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길이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시급히 없애야 하는 적(敵)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불가피한 화석연료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을 적정 수준 유지하면서 에너지 시스템 전이 과정의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도 절대선이 아니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수다. 에너지 전환의 거버넌스를 재고해야 한다. 신념에 기반한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것은 지속 가능성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진심을 다해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6일 ‘세종 특공 공무원들 ‘대박’만 남고 사라진 난데없던 ‘천도론’’ 제하의 사설에서 “시민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공무원들이 분양받은 세종시 109.09㎡(약 33평) 규모 특별 공급(특공)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현재 시세 차익이 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010년 이후 평균 분양가가 3억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평균 시세가 8억2000만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상승액의 70%에 해당하는 3억6000만원 급등이 여당이 국회와 청와대 등의 세종 이전 방침을 밝힌 지난해 이후 이뤄졌다는 점이다”며 “애초 될 일도 아니었다.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면 수도를 옮기는 천도에 해당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고 언급하고,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노형욱 장관과 윤성원 1차관부터 서울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팔아 2억원 이상 차익을 올렸다. 불법과 편법까지 동원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종 신도시 건설을 책임졌던 행복청장 출신 인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세종시 땅 투기로 10억여 원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정권의 정책 실패 호도가 가져온 부작용이 이렇게 크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6일 ‘재난지원금 80%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온갖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80대 20으로 나누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불만은 각양각색이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으로는 하위 80%에 속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20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은 재난지원금이 구휼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된 만큼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다”고 언급하고, “기준이 자의적이다 보니 소득수준 80% 전후에 분포된 국민은 자신이 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아닌지부터 알 길이 없다. 결국 8대2 구도가 되면서 국민은 또다시 편 가르기의 갈등에 놓이게 됐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받아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온갖 단서 조항에 걸려 배제된 ‘상위 20%’ 국민은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제 정책에 정치적 셈법을 넣으면 형평과 공정을 무너뜨리고 국민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에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6일 ‘코앞에 닥친 4차 유행, 성급한 거리 두기 완화 안 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 800명대까지 치솟은 데 이어 주말 내내 7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1년 만에, 일요일 확진자는 반 년 만에 최다 기록이었다. 델타 변이의 확산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다. 델타 변이는 세계 100개국에서 확인됐다. 해외 입국자를 통한 국내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주말 방역당국의 호소를 무시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불법 집회를 열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집단행동이다. 이번 일을 눈감고 넘어갔다가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주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569명으로 전체의 80%를 웃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방역이 무너지면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 거리 두기 완화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식으로 결정돼선 안 된다.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 식견에 근거해서 고통스럽더라도 필요한 조치라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성급하게 거리 두기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 모두가 다시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6일 ‘전방위로 번지는 ‘수산업자 사기’ 사건 진상 밝혀야’ 제하의 사설에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43)의 금품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다. 부장검사·경찰 총경·언론인에 이어 정·관계 인사들도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며 전방위 로비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실체도 불분명한 일개 업자의 사기 행각이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김씨와 연루돼 사기 행각에 이용된 인사들의 처신도 개탄스럽다. 수사당국은 권력층의 비리와 부패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단해야 한다”며 “문제는 금품 수수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고위층으로 향한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김씨의 행각을 보면 우리 권력층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씨는 1억원대 사기 혐의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언론인 출신 정치인 A씨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정계 인사 등에 접근했다. 이후 특별사면을 받은 뒤 1000억원대 재력가에 생활체육단체 회장 등으로 행세하며 오징어 판매 사업 투자를 미끼로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챘다.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86억50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김씨와 만났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 연루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6일 ‘밥상 물가 폭등에 인플레 우려… 적극적인 선제 대응 필요’ 제하의 사설에서 “물가가 심상치 않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누계 대비 12.6% 뛰어오르면서 10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파테크’(파 가격이 비싸서 집에서 직접 재배해 먹는 것)’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급등한 파는 156.6%나 올라 1994년 이후 27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사과(54.3%), 배(47.0%), 마늘(45.7%), 고춧가루(34.9%) 등도 가격이 뛰었다. 지난해 말 확산하기 시작한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의 경우 38.9% 올라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오르면서 석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먹거리와 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서민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도는 더욱 크다. 문제는 하반기에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코로나19로 시름 깊은 가계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지난 1분기 말 가계 빚은 176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나 늘었다. 늘어나는 이자로 소비 여력은 줄어드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면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6일 ‘한시가 급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확보, 적극행정으로 풀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 5월 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질문에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호언장담은 허언이 됐다. 1차 공모(1~4월) 무산 후 조건을 완화했지만 수도권 지자체 중 어느 한 곳도 대체 매립지 재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공모에 이어 재공모도 물 건너간 건 예고된 실패다. 어떤 지역주민도 자신들의 주거 공간 근처로 쓰레기 매립장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주민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데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매립장을 유치하겠다고 선뜻 나설 지자체장이 어디 있겠나. 2500억원의 특별지원금 등 총 3조원의 인센티브는 매력적이지만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에겐 그림의 떡이다. 실패할 게 뻔한 공모를 밀어붙여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고 언급하고, “그런데 정부가 사태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매립지를 관리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 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책임자도 없이 재공모가 진행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여당은 매립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는 환경영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런데도 환경부는 대체 후보지를 못 구하면 인천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공모도 이 같은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공모 절차를 밟았으니 우리 할 일은 다했다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지자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시간만 보내다가 쓰레기 대란을 부를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6일 ‘“최고 대외건전성” 운운 말고 인플레 쇼크 대비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 건전성을 보이며 대외 부문이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높은 국가신용 등급을 견지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18bp(1bp=0.1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자화자찬했다. 홍 부총리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내릴 정도로 대외 부문이 좋아지고 국가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는지 의문이다. 당장 단기 대외 채무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657억 달러로 금융 위기였던 2008년 3분기(1,878억 달러) 이후 최고 수준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37.1%로 전 분기보다 커졌다”고 언급하고, “국가·기업·가계 부채가 급증한 우리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다.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6% 오르며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 가격은 156.6%까지 급등했다. 국제 유가는 고공 행진을 계속해 배럴당 7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으며 100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넘치는 상황에서 물가 급등까지 겹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심각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쇼크가 초래할 연쇄 위기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운운하며 현실을 호도하는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현금 퍼주기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고 내년에 600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그 증거다. 지금은 경제 허리띠를 조일 시점이지 파티를 즐길 때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6일 ‘상속·증여 비과세 늘리니 창업·소비 급증하는 미국’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에서 상속·증여세 면제한도 확대로 ‘부(富)의 이전’이 가속화해 창업·소비가 늘고 있다는 보도는 급속히 고령화하는 한국사회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베이비붐 세대 등 미국의 70세 이상 고령층은 총 35조달러(약 4경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상속·증여를 본격화하면서 자녀세대에서 주택구입과 창업, 소비, 자선단체 지원 등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퇴 세대의 돈이 경제활동이 왕성한 세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세대 간 ‘부의 이전’ 촉진이 가져올 긍정적 경제 효과에 주목했다. 상속·증여세 면제한도를 꾸준히 높인 이유다”고 언급하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은 국가경제 활력이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보다 고령화 문제를 앞서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이미 ‘노노(老老)상속’이란 말이 생겼다. 90세 넘게 산 부모가 60세 넘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산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전되지 않고 고령층에 ‘고이면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일본은 이에 손자에게 교육이나 주택취득, 결혼·출산 자금 등을 증여할 땐 별도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은 증여·상속에 대해 ‘부의 대물림’이란 부정적 시각이 유독 강하다. 부모가 평생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원활히 물려주지 못하고 해외에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린 가업승계 관련 정책들 때문이다”며 “열심히 일해 모은 자산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한국도 사회구조상 점점 고령층에 자산이 쌓이게 돼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늘어났는데 7년째 제자리인 상속·증여세 공제한도는 현실적으로 손봐야 한다. 미국처럼 부의 이전이 늘면, 창업과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어 결혼을 미루고, 결혼해도 생활비 부담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젊은 세대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다. 정부 역할은 부의 이전을 세금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지 못한 이들도 노력하면 기회를 얻고 ‘부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