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7월 6일(석간), 2021년 7월 7일]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6일 ‘꼬리 자르기 ‘펀드 감사’ 권력 연루 은폐 의혹 크다’ 제하의 사설에서 “피해액이 2조 원대인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5일 발표됐지만 의혹은 되레 증폭됐다. 정치인과 전·현 권력자 등이 다수 관여했고, 검찰 수사도 온갖 방해를 받는 등 권력형 펀드 사기 사건 정황이 농후한 데도 실무자에게만 실질적 책임을 묻는 식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계속 재임했더라도 이런 발표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총체적 금융 시스템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위원회·한국예탁결제원·기업은행 등 관련 기관의 업무 처리 모두 엉망이었다. 특히 금감원은 옵티머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언급하고, “그런데도 감사원은 금감원 실무진 4명만 징계를 요구했다.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퇴직자라며 뺐다. 금감원 노조가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는데, 당연한 문제 제기다. 국회에서 거론됐을 정도여서 이들이 몰랐을 수 없다. 수사 의뢰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정도로 덮은 데는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다.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이 중징계를 받았던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 더구나 라임 사건까지 제대로 감사하면 또 다른 위법·특혜가 줄줄이 쏟아질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정권 게이트로 불릴 정도의 금융 사기극으로, 은폐 및 수사 방해까지 포함해 반드시 전모를 재규명해야 할 중대 범죄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7일 ‘[특파원 리포트] ‘저탄소’ 1등 스웨덴의 비결’ 제하에서 “유럽은 지구온난화를 가장 경계하는 대륙이다. 지난달 EU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로 결의했다.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EU 27회원국이 모두 저탄소 국가를 지향하는 가운데 성적표로는 스웨덴이 단연 1등이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스웨덴의 연간 1인당 탄소 배출량은 5.2t으로 EU 최저치다. EU 평균(8.4t)보다 38% 적고, 네덜란드(11.1t), 벨기에(10.6t), 독일(10.1t)의 절반 수준이다. 스웨덴이 시대의 과제인 탄소 배출 줄이기에서 앞서가는 이유로는 재활용이 몸에 밴 국민들의 선진적인 생활 습관을 들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기업에 부과하는 탄소세가 세계에서 가장 무겁다는 점도 한몫한다. 결정적으로 원전을 없애기로 한 국민적 결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유럽 최고의 ‘저탄소 국가’가 된 비결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난해 스웨덴은 전체 전력의 44.5%를 산간 지형을 활용한 수력으로 생산했고, 원전이 30.2%로 뒤를 받쳤다. 공해 없는 ‘수력+원전’이라는 에너지 믹스 덕분에 스웨덴의 화석연료 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2.2%에 그쳤다. 요즘 스웨덴에서는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스웨덴의 청정 전력 생산은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원전을 모두 없앤 뒤 풍력으로 전력의 56.3%를 만드는 덴마크는 화석연료에 21.7%를 의지한다. 빠른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은 화석연료 비율이 43.7%에 이른다. 유럽에서 태양광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인데, 생산 효율이 높지 않아 전체 전력의 9.6%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원전이 없는 이탈리아는 화석연료 비율이 56.8%에 달한다. 모든 EU 회원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며 목청을 돋우고 있지만 어떤 나라가 환경에 천사인지는 분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7일 ‘[이철호 칼럼] 정치와 이념에 갇힌 부동산’ 제하에서 “현 정부는 처음부터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은 끝났다』(2011년)에 ‘부동산은 경제정책이자 사회정책, 그 자체가 정치이기도 하다’고 썼다. ‘유주택자와 무주택 계층은 투표 성향에 차이가 난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돼 아파트로 바뀌면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보수 여당의 표밭이 된다(손낙구 책 인용)’…. 부동산의 정치화다. 진보 쪽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신도시에도 거부감이 강하다. ‘서민들 주거지를 헐어 상위 계층을 위한 고급주거지로 제공한다’는 계급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정치적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부동산은 부동산일 뿐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다. 여기에다 주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워낙 높은 상품이다. 1%의 초과 수요만 발생해도 가격이 10% 뛰기 일쑤다. 전문가의 손길로 정밀한 공급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현 정부의 아마추어들이 사고를 칠 것이란 경고는 진즉부터 있었다”며 “한국경제학회장인 정진욱 연세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들은 이념의 노예’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논쟁 때마다 호명되는 바네르지 MIT대 교수도 ‘좋은 경제학은 이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부동산은 이 정부 끝까지 정치와 이념에 갇힐 분위기다. 남은 임기 10개월이 길고 멀게 느껴진다“고 마무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7일 ‘2조 빚더미에도 억대 퇴직위로금 잔치 벌인 석탄공사’ 제하의 사설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정년이 임박한 직원들에게 거액의 조기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지난해 퇴직자 137명에게 1인당 2억1500만 원씩 295억 원을 전업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 돈은 퇴직금과 별도로 구조조정 대상에게 주는 일종의 위로금인데 99명은 정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조기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직원들이 사실상 나랏돈으로 위로금 잔치를 벌인 것이다. 석탄공사는 부채가 2조 원을 넘어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고 언급하고, “공공기관 부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50조 원 증가해 550조 원에 육박한다. 최종적으로 국가가 보증하고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이런데도 공공기관은 엉터리 위로금 잔치를 벌이며 방만 경영을 일삼고, 감독해야 할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빚더미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되레 늘고 있다. 2017년 34만5923명에서 올해 1분기 44만1752명으로 약 10만 명이나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석탄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몇 달 뒤 정년퇴직할 직원에게 억대의 구조조정 위로금을 뿌린 기관이 청렴도 1등급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정부는 석탄공사를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각종 명목의 위로금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방만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짐으로 떠안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7일 ‘반성은 뛰면서 하는 것’ 제하에 김월회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김월회 교수는 이 글에서 “지난달 29일 여야는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을 통과시켰다. 그보다 열흘 전쯤, 미국에서는 새로운 국경일이 제정됐다. 일부 주에서 노예해방기념일로 지켜온 ‘준틴스데이(Juneteenth Day·6월19일)’가 연방기념일로 지정된 것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를 계기로 모든 미국인이 이날의 위대함을 느끼고 경축하며, 노예해방을 위해 고투를 벌여온 멀었던 여정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고 했다. 준틴스데이의 국경일 지정은 휴일을 늘리자는 욕망과 무관했음이다. 그것은 인간해방으로서 노예해방이 지니는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였다”고 언급하고, “반성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함으로써 더 강해지고 위대해지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반성은 유사한 잘못의 반복을 미연에 막음으로써 자신을 더 낫게 만드는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게 하는 활동이다. 반성은 그렇게 진보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 된다”면서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뉘우침은 병폐를 없애는 약으로 그 핵심은 잘못을 고치는 데 있다. 그러나 마음이 뉘우침에 사로잡혀 있으면 뉘우침은 오히려 병이 된다.’ 중국 명대의 석학 왕양명이 허구한 날 뉘우치기만 하는 제자에게 해준 말이다. 반성은 뛰면서 할 때 비로소 진보의 동력이 된다는 통찰이다”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7일 ‘또 공무원 수당 부정 수령… 공직 추방까지 검토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허위로 출장이나 시간외근무를 신고해 부당하게 수당을 타낸 공무원들이 또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7 재보선을 앞두고 실시한 특별감찰에서 코로나19 방역 등의 명목으로 9개월간 146회나 허위 출장 신청을 한 과장급 지방 공무원 사례가 드러났다. 다른 지역 공무원은 31회분의 허위 출장비뿐 아니라 휴일에 출근해 인근 유원지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퇴근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며 통장과 낮술을 마시고 출장을 상신한 경우도 있었다. 후안무치한 행태에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직원 12명이 퇴근하면서 컴퓨터를 끄지 않고 마지막 퇴근자가 초과근무 기록을 대리 입력하는 수법으로 선거 업무 식비를 챙긴 사례까지 있었다. 공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일일 터인데 집단적인 윤리의식 마비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의 수당 부당 수급은 국민 혈세를 이중으로 축내는 것과 같다. 수당뿐 아니라, 국민 공복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월급까지 받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은 비위 정도와 전력, 고의성 등을 따져 필요하면 공직사회에서 추방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번 감찰에서는 선거 관련 SNS 글에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일탈 행위도 적발됐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 관련 공직 기강도 다잡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7일 ‘OECD 6위 최저임금, 소상공인 동결 호소 외면말라’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소업계는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죽으라는 것"이라며 '8720원 동결'로 맞서고 있다. 이처럼 노사 간 임금격차(2080원)가 지난해 노사 요구안 간극(1580원)보다 커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금도 최상위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6위다. OECD 평균(54.2%)과 비교해도 높다. 최저임금(시급 8720원)에 주요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들은 생존을 걱정할 만큼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경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급격한 인상을 밀어붙이면 피해는 노동자와 구직자가 떠안게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일자리도, 임금도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소상공인들의 '동결'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7일 ‘“선제적인 국가채무 관리” 말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제하의 사설에서 “홍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제시한 근거를 들여다보면 과장된 측면이 크다. 2차 추경에 쓰일 33조 원의 재원을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하는 것은 맞지만 이 가운데 8조 8,000억 원은 지난해 들어올 세수가 이월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유예했다. 국가 채무 상환액은 추가 세수 31조 5,000억 원 가운데 2조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으로 국가 채무를 관리하려 한다.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을 보면 총지출 전망은 그대로인 반면 총수입은 내년부터 3년 동안 기존 전망치보다 29조 원가량씩 늘어난다. 올해 일시적 세수 증가가 내년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GDP 성장률도 2024년까지 매년 4%대로 잡았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세수 증가와 성장률 상승을 예측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국가 채무 관리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이미 발표했다. 국가 채무 비율을 관리할 때도 단순 국가 채무(D1·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를 넘어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공기업 부채(D3에 포함)와 연금 충당 부채(D4에 포함)가 많기 때문이다. 나랏빚 급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금 퍼주기 정책을 멈추고 재정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7일 ‘사유재산 근간 흔드는 토지공개념으로 중산층 늘린다고?’ 제하의 사설에서 “여권에서 토지공개념을 반영하는 개헌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여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땅에서 얻은 이익을 나누고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와 여당은 2018년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토지공개념을 통해 서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발상 자체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제를 뿌리부터 흔든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잘못으로 빚어진 집값 폭등을 반시장적 정책으로 풀자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에는 이미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 제23조 제3항 등에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규정이 담겨 있다. 개발 부담금 등이 시행되는 근거다. 그런데도 여권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규제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그렇지 않아도 온갖 규제가 집값 폭등을 불러온 마당에 국민 분열을 가져올 게 뻔한 토지공개념을 추진하는 배경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념과 유·무주택자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면 또 다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토지처럼 희소한 자원의 이용과 분배는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질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여당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가격 통제 등 이념과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려 한다. 지난 4년간 봐왔듯, 중산층을 키우기는커녕 부동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