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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석간), 2021년 7월 8일]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7일 ‘언론중재法 기습 상정한 여당, 언론자유 파괴 단념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축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을 여당이 기어이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일방적으로 기습 상정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하한 범위 등은 의견 차가 있어 좀 더 검토해볼 예정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강행 일정도 사실상 예고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명예훼손·모욕죄 처벌 등은 이미 민법과 형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더 지게 하겠다고 한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면서 비(非)현실적이라는 법조계와 언론계 안팎의 지적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가짜뉴스를 법으로 정의·규정하고, 언론중재위가 조사권을 가지며, 정부와 중재위 권한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 가짜뉴스 판별의 기준을 ‘정부 입맛’으로 법제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겁박해 권력 비판을 위축·차단하겠다는 저의로, 전체주의 독재의 언론 장악 행태 전형이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8일 ‘한국군 전군 지휘관 회의는 북핵 아니라 性 문제로 열린다’ 제하의 사설에서 “매년 전·후반기 열리는 주요 지휘관 회의는 군단장급 이상 육·해·공군 수뇌부가 모여 국방·안보 현안을 토의하는 자리다. 지금 순간에도 증강되는 북 핵·미사일과 김정은이 만든다고 공언한 신형 무기 체계에 대한 방비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정상이다. 북 눈치 보기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실전 훈련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서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의 30~40%를 성(性) 문제에 할애했다.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인 ‘북한’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예방’을 강조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창군 이래 가장 큰 위기”라며 성추행 사건 대책을 놓고 장성급 지휘관들과 1박2일 회의를 했다. 지난해 육군 총장도 성추행과 상관 폭행 등이 잇따르자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 정부의 남북 평화 이벤트에 군까지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정신 무장을 해제한 상황에서 성 문제를 논의한 전군 지휘관 회의를 보니 군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개탄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전반기 전군 지휘관 회의는 성추행 사건이 핵심 주제였다. 지금 우리나라 주요 지휘관 회의는 북핵이 아니라 성 문제와 급식 실패 때문에 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8일 ‘방역 완화 서두르다 코로나 4차 유행 불렀다’ 제하의 사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어제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 1212명으로 치솟아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최다를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린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1주일 찔끔 연장 조치만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우물쭈물하다 또 실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강력한 선제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며 “사실 4차 대유행을 촉발한 작금의 사태는 정부의 방역 상황 오판이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 정부는 한 달 전부터 거리두기를 ‘7월 1일부터 대폭 완화하겠다’며 홍보에 나섰다.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점은 있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면제와 자가격리 면제 등의 선심성 카드를 남발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방역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덩달아 해이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5부 요인 오찬에서 ‘K방역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하루 확진자가 800명 선으로 치솟았고, 급기야 4차 대유행의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금으로선 백신을 접종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인구의 약 60%가 백신을 접종한 이스라엘도 다시 마스크를 쓴다. 백신과 방역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백신 수급 실패로 초래된 보릿고개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한밤 야외 술판을 벌이거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방으로 몰려가 ‘원정 파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희망 고문이 반복돼 국민의 방역 피로감이 큰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정부의 방역 방침에 성심껏 따르는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8일 ‘[오늘과 내일/이진영]10년 장기집권 노리는 좌파 교육 권력’ 제하에서 “저출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명으로 대학 신입생 정원(50만 명)의 절반밖에 안 된다. 초중고교 50곳이 폐교됐고, 신입생 정원의 9.1%를 뽑지 못한 대학들은 도미노 폐교를 코앞에 두고 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구조개혁이 한창이겠지만 정부는 대대적인 교원 및 대학 구조조정을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6∼8년 후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사학연금 개혁은 손도 대지 않았다”며 “교육개혁은 외면하던 정부가 임기 말에 교육 담당 정부조직을 두 개로 늘리는 엉뚱한 일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국가교육위원회의 연내 출범을 공언한 후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예의상 시늉만 할 뿐 이달 초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할 줄은 몰랐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이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지금도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와 비슷한 국가교육회의가 있는데 친여 편향적 위원 구성에 무능한 일 처리로 ‘하는 일 없이 예산만 축낸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교육부는 수능 정시 비중과 교원 양성 규모 결정이라는 민감한 과제를 교육회의로 떠넘겼고, 교육회의는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 하청, 재하청을 주느라 예산과 시간을 낭비한 끝에 결론도 못 내리고 교육부로 다시 떠넘긴 흑역사가 있다. 교육회의의 실패에도 그보다 규모와 권한이 훨씬 강화된 국가교육위를 임기 말 정권이 알 박기 하듯 신설한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와 뒤엉켜 교육 현장에 초래할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이쯤에서 국가교육위 출범을 포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8일 ‘[이렇게] 한국식 나이 셈법 일원화해야’ 제하에 김동석 직업상담사의 글을 실었는데, 김동석 상담사는 이 글에서 “2021년 12월31일 태어난 아기는 하루가 지난 2022년 1월1일이 되면 몇 살일까? ‘0살’ ‘1살’ ‘2살’. 셋 모두 정답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셈법이 세 종류나 되기 때문이다. 출생 연도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출생일부터 계산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그것이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셈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세계 모두 만 나이를 쓰는 마당에 언제까지 우리만 세 종류나 되는 나이 셈법을 고집해야 할까. 외국인들은 한국의 나이 셈법을 ‘코리안 에이지’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달라 빚어지는 불편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일원화된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표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8일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제하의 사설에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가 외제차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아 논란에 휩싸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표를 제출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2016년 12월 특검팀이 출범한 지 4년7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며 “박 특검의 사퇴로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공소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검 궐위 시 소송행위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임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임명돼도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박 특검은 이런 혼선을 초래하고 재판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박 특검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은 당시 부장검사는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겼고, 경찰서장과 언론인 2명도 시계, 골프채,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가 드러나 입건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전현직 국회의원, 대학교수, 또다른 언론인 등 20여명도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을 받았다고 한다. 고위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수 등이 줄줄이 연루된 것을 보면 우리 사회 지도층, 소위 유력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김씨의 실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사기 행각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경찰은 연루 인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게 가려야 한다. 김씨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전방위로 로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8일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도, 하위 80%도 정답 아니다’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을지로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내 최대 의원 조직인 을지로위원회가 깃발을 치켜든 만큼 선별에서 보편 지급으로 판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이들 요구대로 흘러간다면 정부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고 재정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이는 건 선별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걸 방치할 수 없어서다. 사실 80% 선별 지급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느냐'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원금 배제(컷오프) 기준 자체가 작위적이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이러니 안 되겠다 싶어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있겠지만 푼돈 나눠주는 식의 전 국민 지급도 답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국민들에게 진짜 힘이 되는 위로금을 주고 싶다면 가장 지원이 절실한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한정해 두껍게 도움을 주는 게 정답이다. 지급액을 서너 배 더 늘려 집중적으로 이들 취약계층에게 몰아주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8일 ‘인플레 키우는 유가 폭등세···긴축 안전벨트 조일 때다’ 제하의 사설에서 “고공 행진하는 국제 유가가 글로벌 긴축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6.9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며 73.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경기 회복세로 석유 수요가 급증하던 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증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오름 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기름 값이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지만 여름철 수요 급증과 맞물려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이후 처음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유가 급등이 물류 대란, 각종 원자재 값 상승을 동반해 여러 나라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글로벌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이고 정밀한 긴축 대책 없이 당국자들의 유체 이탈식 화법만 이어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 기조의 변화가 빨라지는 신호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민간의 자체적 테이퍼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금리 상승으로 가장 문제가 될 가계 부채와 기업 부실을 조율할 금융 감독 당국 수장은 두 달째 공석이다. 여권은 국채 상환 시늉만 한 채 나라 곳간을 풀 궁리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늦기 전에 긴축 쓰나미에 대비한 안전벨트를 바짝 조여야 한다. 통화·재정을 아우르는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수많은 경제 위기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에 골몰하다가 발생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8일 ‘임시직 비중 세계 2위…'일자리 정부'의 현주소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임시직 비중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2위라는 OECD 고용전망 보고서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고용 정책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지 ‘민낯’을 보여준다. OECD는 어제 코로나 이후 각국 고용상황을 점검한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의 지난해 임시직 비중이 26.1%로 콜롬비아(27.3%)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라고 발표했다. 대부분 국가들은 임시직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2019년 24.4%에서 오히려 늘었다. 순위도 4위에서 2위로 높아졌다”며 “일자리 정책이 부실하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심지어 여당 싱크탱크도 인정한 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3조6000억원을 쏟아부은 재정 일자리 사업 145개를 평가해 셋 중 하나꼴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감액이 필요하다고 얼마 전 발표했다”고 언급하고, “이런 와중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수시채용 확산으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니 공채를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장관이 민간기업 채용방식에 관여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한편으론 청년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랬겠나 싶다. 그런데 장관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수시든 공채든 채용을 늘릴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조 편향의 노조법 개정, 주 52시간제 전격 시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내년까지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다. 기업 발목을 잡으면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일자리 자체가 공염불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