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7월 8일(석간), 2021년 7월 9일]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8일 ‘文 자화자찬과 ‘돈 뿌리기’ 집착이 자초한 4차 대유행’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창궐에는 아직 인간의 힘으로, 특히 정부 대책만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번번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대응 실패가 재앙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부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신규 확진자가 8일 0시 기준으로 1275명에 이르며 하루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다. 전문가들은 한 달 전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과 백신 접종 공백기를 이유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런데 정부는 역주행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국내 검출 변이 중 델타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소비 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전방위적 내수 보강 대책을 세워 추진하라’고 했다. 8월 휴가철을 앞두고 광복절 등 대체 공휴일 법안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던 문 대통령은 7일 특단의 대책과 무관용 원칙을 거론했다. 책임 회피성 뒷북 지시다. 민노총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지난해 보수 성향 단체 집회 때와는 달리 엄단 시늉만 했다. 더 한심한 사실은, 방역 비상을 말하면서 소비 진작을 핑계로 예산을 무제한 뿌린다는 점이다”고 지적하고, “근본 원인은 방역을 정치화한 데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다’고 한 지 이틀 뒤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엔 ‘터널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사흘 뒤 ‘비상상황’이라고 했다. 이러니 대통령이 낙관론 펼 때가 조심할 때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실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백신 접종률로 보면 세계 80위권인데, 접종자 수를 내세우는 등 꼼수도 부린다. ‘백신은 급하지 않다’는 식의 친정부 발언을 해온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에게 청와대 방역관 자리를 맡긴 데 따른 업보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9일 ‘이젠 사사오입 법안까지, 국회 장악 與의 입법 농단 막을 수가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위 2%’ 과세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엔 ‘사사오입’ 논란이 벌어졌다. 이 법안은 공시가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기준으로 상위 2%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2%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을 결정할 때 반올림을 도입해 천만원 단위 우수리는 떼고 억 단위로만 과세 대상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상위 2%선의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2000만원선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반올림을 적용하면 11억원이 과세 기준선이 된다. 집값이 11억~11억2000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 2%도 아닌데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반올림 조항 때문에 난데없이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는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다. 2019년 민주당이 범여권 군소 정당들과 합세해 일방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알 수 없는 누더기 난수표였다. 연동률, 석패율제, 캡 등 알 수 없는 용어가 난무했다. 이렇게 선거법을 강제 개정해 놓고 민주당은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최근엔 인터넷 등을 통한 ‘좋아요’ 인기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 광고 물량을 언론사에 배정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민 세금으로 언론 줄 세우기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2월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용이라며 밀어붙인 ‘가덕도 특별법'은 심지어 이 정부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강행했다. 부산시장 선거용이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입법 농단쯤은 마음대로 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9일 ‘폐지론 제기된 여성가족부, 존재의 이유 성찰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제기되자 일부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찬반 논란도 뜨겁다. 폐지론까지 제기된 것은 여가부가 그동안 박원순·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터졌을 때 정치적 진영 논리에 매몰돼 여성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권의 논란과 별개로 여가부 공직자들은 부처 폐지론이 또다시 제기된 배경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자성해야 한다.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한 여가부는 올해가 20주년이지만 잊을 만하면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자업자득인 측면도 적지 않다”고 언급하고, “여가부의 영문 명칭은 ‘양성평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지난 20년간 여가부가 적잖은 일을 했다지만, 한편으론 여성 우대 정책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소외당하는 20대 남성의 권익을 위해서도 사회 변화에 걸맞게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차제에 여가부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 보길 바란다. 균형 잡힌 정책으로 양성 평등 문화가 뿌리 내린 스웨덴의 경우 더는 남녀 성을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성 평등이 구현되고 있다. 우리 여가부도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날 때 국민 모두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 혁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9일 ‘“월세 10만 원 깎아 달라”던 일가족 3명의 안타까운 죽음’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된 일가족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숨지기 전인 지난달 월세 20만 원을 제때 내지 못해 절반인 10만 원으로 깎아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 가족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기 가구 방문 모니터링’ 사업 대상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대면 관리하도록 돼 있는 가구다. 하지만 이들은 모자(母子)가 함께 살아 고독사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등급이 가장 낮은 4단계였다. 이 등급은 담당 복지 공무원이 연간 1회만 가정을 방문해도 된다고 한다. 관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위험도 등급을 나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안타까움이 남는다”고 언급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내 관심 부족도 아쉽다. 숨진 60대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30대 아들은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아 코로나 이후 일을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소외계층에게 좀 더 따뜻한 눈길과 도움을 나줘줄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을 푼다면서 정작 코로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힘든 시민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9일 ‘[정동칼럼] 미·중 사이 미소 짓는 EU와 러시아’ 제하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김한권 교수는 이 글에서 “현재의 미·중 전략적 경쟁은 본질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는 속칭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패권전쟁의 단계라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예방적 경쟁’의 단계로 생각된다. 미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전후 질서를 구축했지만 어느 순간 미국의 규범과 질서 내에서 중국이 가장 큰 ‘상대적 이익’을 가져가며 미국과의 국력 격차를 줄여왔다. 미국은 이를 고쳐 다시금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고, 중국의 이익을 감소시키려 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미국이 혼자서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수립하고 중국을 순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까지도 미국의 이익을 요구했다. 중국은 강하게 저항했고, 동맹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리더십에 실망하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EU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EU의 주요 국가들은 중국을 활용(?)하며 미국으로부터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등을 얻어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이익을 내는 대부분의 EU 기업들은 본국으로 철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실 미국도 중국 내에서 장사가 잘되어 ‘상대적 이익’이 나는 애플, 테슬라, 코닝사 등을 그대로 두고 있다. EU의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응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러시아를 붙잡아 두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미·러 정상회담 당시 중국의 관방언론들은 미국이 러시아를 중국과 떼어놓으려 하지만 헛수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며 “이제 한국은 EU와 러시아의 행보 및 그들이 미·중에 제시하는 규범 및 국익을 분석하여 한국과 이익의 공유 및 충돌되는 현안에서는 각각 협력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먼저 우리의 가치와 ‘실질적인’ 국익이 조속히 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 직장 내 갑질 뿌리 뽑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갑질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지난달 1일 부임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점수를 공개해 모욕을 줬다고 한다. 청소노동자에게 필기시험을, 한 달도 안 돼 3차례나 실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학교 건물 이름을 영어나 한문으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건물 준공 연도를 묻는 등의 문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관리팀장은 또 매주 회의를 열면서 ‘남성은 정장 또는 남방에 멋진 구두, 여성은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작업복 차림이거나 볼펜과 수첩을 가져오지 않으면 인사평가에서 감점했다고 노조는 폭로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장 내 갑질이다”고 언급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오는 16일로 2년을 맞지만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갑질은 여전하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277명 대상으로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 50.1%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개별 직장들도 갑질이 용납되지 않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9일 ‘확 달라진 코로나 사태, 2차 추경 리셋이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 하루 1275명이 쏟아졌다. 전날보다 63명 더 많아진 역대 최고치다. 지난달 20일 357명을 저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550명 안팎에서 관리하던 상황이 확 바뀐 것이다. 다시금 중대한 방역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다시 짜야 한다. 이 돈이 소비 목적으로 뿌려질 경우 여름 휴가철에 대면 활동이 더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언급하고, “백신 접종률이 29%를 넘었다는 것만 믿고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탓이 컸다. 그러나 신규 백신 접종이 지난달 18일 이후 중단되다시피 하고 전염력 높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사정이 확 달라졌다. 정부 정책도 달라진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조정돼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지켜보다가 감염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장 강력한 4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소비 진작 목적으로 국민 다수에게 돈을 뿌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국회와 협의해 고통받는 사람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추경안을 리셋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9일 ‘근로손실 日 대비 193배인데 韓 주력 기업은 夏鬪 강행’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4개 주요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근로 손실 일수가 일본의 193.5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근로자 1,000명당 근로 손실 일수를 계산했는데 한국은 연평균 38.7일로 영국(18.0일), 미국(7.2일), 독일(6.7일), 일본(0.2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다 보니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한국의 노사 협력 순위는 141개국 중 130위에 머물렀다. 노동 유연성도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 노동 경쟁력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주력 기업들은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친(親)노조 정책이 주력 기업의 줄파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은 꽁꽁 묶어놓고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편향적 노동 법규를 만들어내니 떼쓰기식 강경 투쟁이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섰다고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며 노동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숱한 국가들이 노동 개혁을 외면하다가 ‘병든 나라’로 전락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9일 ‘정치권發 가짜뉴스 그대로 두고 언론 재갈부터 물리겠다니’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무더기로 상정한 13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집권 여당으로서 언론 자유와 헌법 정신 등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 개정안은 언론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정하고, 정정보도 요청 시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언론이 오보를 내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자세한 처벌규정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나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 보도에 적용하자는 것은 과잉 입법이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가짜뉴스 주요 발원지인 유튜브나 SNS, 1인 미디어 등은 쏙 빼고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이 큰 주요 언론기관들만 대상으로 삼았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려는 폭거’라는 주장이 언론 단체와 야당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하고,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걱정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실과 거리가 먼 숱한 발언들부터 단속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발로 나온 사실 무근의 주장과 통계 왜곡·조작 등은 일일이 사례를 다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 중에 뜬금없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하거나, 집값 폭등으로 주거 난민이 쏟아질 때 ‘집값이 안정됐다’고 말한 것 정도는 ‘애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4년간 80% 넘게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 올랐다고 우기고 있고,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를 분식하는 데도 부끄러움이 없다. 통계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통계청 수장까지 바꾸는 게 현 정부다”며 “현 정권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내로남불식 국정운영과 부동산정책 실정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았다. 그러고도 스스로 반성은커녕 언론 탓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