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7월 9일(석간), 2021년 7월 10일]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9일 ‘법원이 부당성 10번 판결 ‘자사고 폐지’ 전면 철회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수월성 교육기관인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위법(違法)·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경기 안산동산고가 낸 소송에서, 수원지법 행정4부는 8일 ‘경기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처분 기준 사전 공표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적법 절차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소송한 9개 자사고도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같은 판결을 10번 한 셈이다. 조희연·김석준 서울·부산시교육감과 함께 진보 좌파 성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항소’는 죄책을 더 키울 뿐이다. 승소한 10개 자사고가 쓴 소송 비용만 1억4385만 원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면서 ‘교육 평둔화(平鈍化)’ 폐해까지 키우는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반(反)교육의 전형이다. 그런데도 좌파 교육감들은 재정 지원도 받지 않는 자사고를 막대한 재정 지원이 따르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지정 취소 요건에 억지로 꿰맞추며 밀어붙여 왔다. 더욱이 교육부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지정 근거를 삭제하는 ‘법령 행패’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래도 전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국 자사고 38개도 2025년 일괄해서 무조건 일반고로 강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폐해를 더 키우기 전에 문 정부부터 이제라도 자사고 폐지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내년에 출범할 차기 정부라도 그래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10일 ‘한국 대통령, 興亡의 감각 갖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제하의 칼럼에서 “1990년대 초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일본 반도체 산업의 현황이다. 30년 전 일본은 자신이 무적(無敵)이라 믿었고 세계도 그걸 의심치 않았다”며 “지금 일본에는 반도체 전성시대를 받쳐주던 대리석 기둥 몇 개가 잡초 무성한 빈터에 서 옛 영광을 들려줄 따름이다. 허리 역할을 하던 기술 인력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나라·보수가 더 많은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제 대(代) 마저 끊겼다. 한국 원전(原電) 산업의 10년 후가 이럴 것이다”고 언급하고, “반도체 정치는 비정(非情)하다. 적대 국가는 물론이고 우방 국가도 예외가 없다. 중국이 첫 견제 대상으로 오른 것도 아니다. 일본은 35년 전 미국의 폭격을 맞았다. 1986년 미국은 일본을 압박해 미국과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일본 반도체 가격 감시를 의무화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 한방으로 일본의 반도체 패권(覇權)은 금이 갔고, 높아진 수출 가격의 틈을 비집고 한국 반도체는 세계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얼마 전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수출 금지를 극복했다는 자축연(自祝宴)을 열었다. 일본의 수출 금지는 일본 내에서도 자해(自害)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아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세계 흐름을 더 진중(鎭重)하게 읽어야 한다. 일본 반도체 쇠망사(衰亡史)에는 목숨 있는 것에 죽음이 따르듯 모든 권세(權勢)에는 끝이 있다는 성자필쇠(盛者必衰)의 교훈이 담겨 있다. 이런 흥망(興亡)의 감각은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잡고 앞서나갔다면 뒤에 오는 나라도 우리를 따라잡고 앞서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겸손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두 다스 가깝지만 이런 흥망의 감각과 역사 앞에서 겸손한 자세는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10일 ‘[중앙시평]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현실로 다가오나’ 제하에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글을 실었는데, 박태호 원장은 이 글에서 “지난 6월 초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 딜’의 일환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을 위한 제안서 초안을 공개했다”며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CBAM의 기본원칙은 간단하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EU의 수입업자가 수입 물품에 직간접적으로 내재하여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신고하고 이에 EU의 온실가스 가격을 적용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EU의 온실가스 가격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만일 수입 물품을 생산한 외국기업이 자국에서 온실가스배출권을 구매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수입업자는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에서 이를 삭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일차적으로 전력,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적용하고 2023년부터 3년 정도 과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정식으로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통해 배려한다는 방침이다”고 언급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국가 간 탄소배출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성화를 비롯한 온실가스감축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NDC와 나아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EU의 CBAM 도입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욱 고조될 온실가스감축 압박 추세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10일 ‘기업 40조 배터리 투자… 지원 늦으면 中에 시장 다 뺏길 것’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그제 ‘K-배터리 발전전략’을 내놨다. 세계 5위 안에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와 관련 소재·부품 기업들이 2030년까지 40조6000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두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과 함께 10년간 15조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글로벌 톱3’ 진입을 목표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25년쯤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산업의 발전전략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마련한 건 의미 있는 일이다. 작년 한국 3사 점유율이 44.1%로 중국(33.2%), 일본(17.4%)에 앞섰지만 올해 들어 CATL, BYD 등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한국이 밀리는 분위기여서 이번 대책은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배터리를 반도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대기업 R&D 투자 세액 공제를 최대 40%, 시설투자 세액 공제는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줄이는 바람에 1∼2%로 쪼그라든 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늘린 것이다. 배터리,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지어 달라며 세계 각국이 파격적 세제 지원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응이다. 오히려 ‘2030년 배터리 세계 1등’을 목표로 하면서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5년간 3066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소극적으로 보인다”며 “세제 혜택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인재 확보다. 정부는 대학에 배터리 학과를 만들고,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해 연간 1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고 한다. 정부가 특정 분야 인재 육성 계획을 내놨다가 대학 정원 문제에 걸려 공수표로 돌아가는 일이 이번엔 반복돼선 안 된다. 인재 확보에 유리한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 기업을 모아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보다 시급한 게 기업 현장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10일 ‘[시선] ‘현질’과 메타버스’ 제하에 이경혁 게임칼럼니스트 평론가의 글을 실었는데, 이경혁 평론가는 이 글에서 “자고 나면 달라지는 기술의 신세계를 살다 보니, 기술과 관련된 용어들도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모든 정치인들의 공약에 ‘4차 산업혁명’이 빠지지 않던 시절을 지나, 2021년의 중심이 된 트렌드 키워드로는 ‘메타버스’를 꼽지 않을 수 없다.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질 즈음에 등장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어느새 사물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을 제치고 가장 인기있는 키워드가 되었다. 메타버스를 말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사람이 되기 일쑤인 분위기다”고 언급하고, “메타버스의 미래를 다룬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그냥 보기에는 화려한 첨단기술에 의한 아름다운 미래지만, 이 영화 속 세계에 감춰진 본질은 특정 기업이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점자본주의 체제가 전 세계, 아니 가상세계를 기준으로 하면 우주 전체를 지배해 버리는 모습이다. 가상현실 속에서 얻어낸 재화가 현실에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화폐로 기능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타협과 제어를 위한 행동들은 영화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며 “가상공간에 생성된 아이템이 현실의 화폐가치로 거래되는 세계는 비즈니스에선 기회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세계에 불과하다. 게임처럼 놀이의 공간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된다면, 새로운 버즈워드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그 세계에서 일어날 새로운 사회적 위협들을 고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확률형 아이템과 부분 유료 결제에는 분노하면서 메타버스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를 찾는, 같은 현상을 놓고 서로 다른 결을 보이는 반응이 그래서 나는 의아하다”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10일 ‘[한마당] 퇴출 기로에 선 ABC제도’ 제하에서 “인쇄 매체의 발행부수를 검증하는 ABC제도는 19세기 말 광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고주로서는 광고 효과와 직접 연관되는 발행부수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가 요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체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부수 공개가 달갑지 않다. 1914년 신문사와 광고주 사이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미국에서 최초의 신문부수공사기구가 탄생했다. 이후 시장경제가 성숙한 선진국에서부터 기구가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제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다 89년 5월 한국ABC협회를 창립했다. 세계 23번째, 아시아에서 5번째였다. 2009년 국무총리 훈령이 개정돼 ABC 실사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 광고를 우선 배정키로 한 뒤 ABC제도가 정착됐다”며 “ABC협회가 32년 만에 퇴출 기로에 섰다. 정부가 8일 2450억원대의 정부 광고 집행 시 협회가 조사한 부수 자료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매년 고액의 회비와 실사 비용을 부담하는 신문사로서는 회원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협회의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마당에 지난 3월 여당 의원들이 내부고발을 근거로 일부 유료부수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고 언급하고 “ABC협회가 해체의 길을 걸을지, 혹은 의혹을 씻고 신뢰를 회복할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신문 유통의 합리화와 광고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엄정한 매체량 조사는 필요하다. 정부는 ABC 부수의 대안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의 구독자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구독률 조사가 만능은 아니다.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10일 ‘이현령비현령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기업만 골병든다’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경영계 반발이 큰 가운데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책임과 의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기업 대표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어떤 경우에 처벌하는지 명확해야 한다. 관련 조항이 애매모호하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법률 적용이 제멋대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재계는 책임져야 할 경영자가 누구인지, 산업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행령 뚜껑을 열어보니 재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항을 이번 시행령에 넣었다”고 언급하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이라는 식으로 모호한 기준을 둔다면 정작 현장에서 적용할 때에는 이현령비현령식이 되고 말 것이다. 직업성 질병 목록을 규정하면서 어떤 질병이 중증인지 그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중증 질병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 재계가 시행령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기준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규정 탓에 중대재해법이 산업현장에서 혼란만 가져와선 안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10일 ‘‘월세 다운계약’ ‘주인전세’··· 임대차법의 괴이한 부작용’ 제하의 사설에서 “주택 시장에서 과도한 규제를 피하려는 기형적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세와 관련된 괴이한 부작용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판교 등에서는 기존 주인이 전세 거주를 조건으로 집을 파는 ‘주인 전세’ 매각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매도인은 번거롭게 이사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매수인은 자금 부담을 줄여 ‘신종 갭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세제 등 얽히고설킨 온갖 규제에 집값 급등 및 매물 품귀 현상 등이 맞물려 이상한 풍속도를 연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전세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서울 지역 등에서는 ‘월세 다운 계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0만 원이 넘었던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훨씬 더 올리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정부 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임대차 3법을 강행했지만 시장에서는 편법과 혼란이 난무하면서 외려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전셋값 폭등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7월보다 16.69%나 올랐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증해 전세 품귀 현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7월 첫째 주까지 106주 연속 상승세다. 미친 듯이 날뛰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을 떠난 순유출 인구가 4만 4,0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여당은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치가 초래한 대혼란과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달래기 위해 즉각 임대차 3법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10일 ‘거듭 상환 유예한 소상공인 204조 대출, 당국 복안은 뭔가’ 제하의 사설에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쇼크’로 소상공인 대출이 규모와 관리 모두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공적 보증제도를 통해 새로 쌓이는 빚도 문제지만, 거듭 상환이 연장된 코로나 이전 대출금 문제도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조치를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은 204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피해 대책’에 포함된 뒤 두 차례 더 연장되면서 지금껏 가려졌을 뿐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서슬 시퍼런 ‘대출회수 금지’ 조치에 은행이 순응하면서 코로나 충격 와중에도 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강압 조치가 당장은 즉효를 낸 셈이지만, 200조원이 넘는 이 대출이 과연 건전한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하게 됐다. 늘어나는 ‘좀비기업’ 통계와 급증하는 중소기업 대출을 한계에 달한 보증여력과 함께 보면 대강의 상황파악은 된다. 6월 말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1년 전에 비해 11%(50조원) 늘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은 51%(한국은행)로 절반을 넘는 현실을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총 세 차례나 연기·유예해온 204조원 대출에 대한 ‘특별 조치’를 어떻게 할지 이제 방향을 정하고 밝혀야 한다”고 언급하고, “부실이 누적되면 종래에는 더 손대기 힘든 상처가 될뿐더러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지게 된다. 제때 필요한 조치를 회피하면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 모두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될 것이다. 대출 회수에서 사업체·업종별로 달리 접근할 수도 있고, 부분 상환 등으로 부담을 나누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상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좀비기업은 적기 정리가 고통과 충격을 줄이는 길이다. 감독당국의 소신과 용기가 관건이다. 최악의 경우는 또 정치권 눈치 살피기다. 내년 3월 대선부터 고려 요인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 아직은 수면 아래 있지만 뻔히 짐작되는 부실을 방치하면 다음 정부로 ‘폭탄’을 돌린다는 사실은 당국자들도 잘 알 것이다. 마침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2차 추경 수정 편성론이 대두되고 있으니 논란만 이어지는 재난지원금을 회생 가능한 중소사업자에 더 집중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