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7월 17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17일 ‘코로나 딜레마에 빠진 북 비핵화 ‘당근과 채찍’’ 제하의 칼럼에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글을 실었는데, 빅터 차 석좌는 이 글에서 “출범 6개월이 된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앞을 미지의 변수가 가로막고 있다. 바로 코로나 사태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 감염 사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북한은 COVAX(저개발국 백신 공동 구매 국제 프로젝트)에 백신을 신청해 통과됐지만, 세계적 공급 부족에다 북한의 저온 저장·공급 능력이 의문시돼 아직 백신을 받지 못했다. 그것마저 할당량은 인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약 160만~200만 개뿐이다. 내부에 코로나 감염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는 최근 정치국 회의에서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고위 지도부를 질책했다. 국경 밀수나 국경 폐쇄 완화 조치가 취약한 상황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북 정책의 전통적 ‘당근 대 채찍’ 논쟁은 지금 쑥 들어갔다. 첫째, 대북 제재론자들은 그들의 논지가 시험받고 있다는 걸 안다. 북한 스스로가 대표적 매파인 존 볼턴이 여지껏 기대했을 어떤 제재보다 더 엄격한 제재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 포용론자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이 팬데믹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바이러스가 무서워 대면 회담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두 달 전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북한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셋째, 보통 지금쯤이면 북한이 새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면서 자기들을 미국의 우선 현안으로 올려놓기 위해 중대한 도발을 감행했어야 할 타이밍이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했었다. 하지만 일부 경미한 발사체 발사 외에는 북한의 이례적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이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부 사정 때문일 수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스스로를 세계로부터 격리하면서 생겨난 미국의 정책적 딜레마다. 비핵화를 위한 당근과 채찍 정책은 어느 쪽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정도다. 하나는 북한 내 코로나 상황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것이다. 작년 1월 봉쇄가 시작되며 비정부기구(NGO)와 북한 주재 외국 외교관들은 모두 떠났다. 이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둘째는 북한이 인도적 코로나 사태 지원을 논의할 대화에 얼마나 열린 자세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북한이 바이러스 전파를 두려워한다면, 이 대화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비핵화를 위한 종래의 외교 수단들은 코로나 사태로 방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마무리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17일 ‘어린이 게임 ‘19금’ 만든 셧다운제, 통금 풀 때 됐다’ 제하의 칼럼에서 “10년 묵은 ‘밤 12시 통금’이 드디어 풀릴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파장이 제법 크다.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를 이제는 진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MS가 자사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MS는 보안 문제로 계정 통합 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국용 서버는 따로 구축해야 했다. 셧다운제를 적용하느라 특정 시간대에 특정 연령을 차단하는 기능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느니 아예 성인만 가입할 수 있게 바꿔 버리겠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0시∼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뿐이다. 물론 중국은 좀 더 화끈하다. 부모의 신원을 도용해 게임하는 것을 막겠다며 안면인식 기술까지 도입할 정도다.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PC 게임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해외 서버나 다른 사람들의 신원을 도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부작용도 계속됐다.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게임을 못 하게 막으니 게임사가 올바른 게임 사용법을 교육할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됐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현 국회에도 폐지 법안이 5개나 발의돼 있지만 적극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며 게임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게임 내의 경제가 게임 밖으로 확장되고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이 결합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글로벌 흐름을 간과한 것이다. 2002년 그리스는 불법 도박을 근절한다는 이유로 모든 종류의 전자게임을 금지한 적이 있다. 결국 유럽연합(EU)이 그리스 정부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2년 만에 효력이 정지됐지만 그사이 그리스 내 게임산업의 기반은 뽑혀 나갔다. 그리스의 어이없는 규제는 웃음거리가 됐다. 우리의 게임 규제는 세계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17일 ‘‘검언유착’ 1심 무죄… 대선판 악용 말라’ 제하의 사설에서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검언유착’이냐 ‘공익적 취재’냐를 놓고 공방이 거셌는데 재판부가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고 언급하고, “이 사건은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며 국론 분열을 불러왔었다. 그랬던 만큼 향후 최종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MBC와 여권의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이뤄질 필요도 있겠다. 공교롭게 여야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선거판이 이번 일로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아직은 1심 결과인 만큼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 주자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지난해 못지않은 국론 분열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이번 대선이 과거에만 함몰돼 미래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 판결을 빌미로 더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될 것이다. 대선 주자들과 여야가 ‘검찰개혁 싸움 시즌2’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자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17일 ‘"살려달라"는 자영업자 막은 경찰, 민노총엔 왜 그렇게 못했나’ 제하의 사설에서 “자영업자들이 ‘제발 살려달라’며 거리로 나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그들이 "자영업자들은 죄인이 아니다"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가 완전 딴판이다.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의 불법 시위는 막지 못하더니, 14일 밤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꽁꽁 틀어막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경찰의 명분대로라면 민주노총 집회부터 철저히 막았어야 했다. 이 집회는 참가자들이 촘촘히 붙어 앉은 채 진행됐다. 반면 자영업자들 집회는 '1인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집회보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훨씬 낮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서울 도심에 25개 검문소를 설치하고 자영업자 집회를 더 강력하게 봉쇄했다. 대체 무슨 이유로 경찰은 이렇게 차별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한단 말인가”고 언급하고,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니 저녁 장사가 불가능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올리겠다고 하니 자영업자를 안중에도 두지 않은 듯한 태도다. 경찰의 태도를 봐도 그렇다.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막아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는 막지 못했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라고 변명하는데 궁색하다. 완력을 동원한 불법 집회는 내버려두고 평화적 집회만 막겠다는 뜻인가. 김부겸 국무총리는 곧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집행된다는 사실을 부디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17일 ‘뛰는 인텔·TSMC···우물쭈물하다 ‘반도체 강국’ 내줄 판’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인텔이 세계 4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 인수에 나섰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위해 300억 달러(약 34조 원)를 투입해 글로벌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인텔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반도체 패권 전쟁에 본격 뛰어든 것이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3월 2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증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과감한 M&A로 몸집을 키워 경쟁사를 압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반도체에만 520억 달러를 쏟아붓는 등 전폭적으로 전략 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초미세 공정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TSMC는 2분기에 7㎚(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미세 공정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49%에 달했다. 5㎚ 비중도 18%를 차지해 초미세 공정 분야의 저력을 확인했다. 영업이익도 약 5조 9,000억 원으로 파운드리 부문에서 1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고 언급하고, “전문가들은 삼성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면 과감한 M&A와 투자 확대 등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총수 부재 상황에서는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과도한 세금과 규제의 벽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TSMC의 2.5배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경쟁국 수준만큼은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기술 초격차도 유지할 수 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20년 가까이 지켜온 ‘반도체 강국’ 위상마저 다른 나라에 내줄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17일 ‘73주년 제헌절, 무너져가는 헌법정신을 생각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오늘은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규정한 헌법이 만들어진 지 73년이 흘렀다. 9차례 개헌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식민지배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 대한민국을 일궈낸 기초가 된 것이 바로 헌법이다. 그런 헌법이 심각한 위기다. 헌법은 물론 헌법이 토대로 하는 근본 가치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국가 전 영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집권세력이 장악한 정부와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의 최종 수호자인 사법부조차 ‘정권 눈치보기·편가르기’ 판결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시장경제 질서 침해다.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포함해 온갖 부동산 규제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공공의 필요’를 훌쩍 뛰어넘어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 움직임도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이 최근 바짝 고삐를 죄고 있는 언론규제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집중 성토 대상인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헌법과 정면 충돌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똑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했지만 민주노총과 보수단체 집회에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 또한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한 헌법과 거리가 멀다”고 언급하고, “엄정해야 할 사법부조차 법치를 훼손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재명 은수미 등 여당 단체장 관련 판결을 통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조롱을 받더니, 김명수 대법원장의 온갖 스캔들과 정권 눈치보기 행보로 법치 유린을 넘어 사법을 사유화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금 여권은 평등·공정·정의 등 미사여구를 앞세우며 대한민국 건국을, 그리고 그 근간인 헌법을 끊임없이 폄훼하고 부정하려 들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은 물론 국가 정체성을 왜곡하고 뒤흔드는 것이다. 제헌절에 무너져가는 헌법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헌법의 위기는 곧 선진 대한민국의 위기다”고 진단했다.
[2021년 7월 16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16일 ‘유튜브 가짜 뉴스 놔두고 비판 언론으로 슬그머니 표적 바꾼 언론규제법’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올해 초 ‘가짜 뉴스를 강력 처벌해 근절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당초 적용 대상은 유튜브와 SNS 등에 퍼지는 가짜 뉴스들이었다. 이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규제한다는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초점이 이동했다. 최종 입법에는 당초 논의의 시발점이었던 유튜브·SNS는 빠지고 기존 언론에 대한 규제만 대거 강화됐다.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이 주적’이라거나 ‘유튜브·SNS로 정권을 보위하는 우리 입을 막겠다는 것이냐’는 지지층 반발과 정권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고 언급하고, “처음에는 사회적 물의를 빚는 유튜브·SNS의 가짜 뉴스를 규제한다더니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 권력 비판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내놓은 가짜 뉴스는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다.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언론 보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 언론을 옥죄기 위해 상식 밖의 궁리까지 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어떤 무도한 일이 더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16일 ‘2011년 블랙아웃 악몽 재현하려 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올여름이 불안하다. 기상청이 경고한 강력한 ‘열돔’ 형태의 폭염은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전력대란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돌발 상황에 따른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해 통상 전력예비율은 10% 이상으로 유지한다. 하지만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한 지난 13일 한때 전력예비율이 9.5%로 떨어지는 등 사흘 내내 한 자릿수대를 오가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루 단위로는 간신히 10%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력 사용량이 올 들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 아래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러다간 2011년 9월 15일 정전 사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온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탈원전 정책 탓에 현재 원전 24기 가운데 8기가 멈춰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동으로 한빛4호기는 현 정부 들어 4년째 정비 중이고, 지난해 4월 완공한 신한울1호기는 지난 9일에야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았다. 과거 정전 사태는 수요 예측에 실패한 한전의 단순 오판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탈원전’이라는 교조적인 원칙을 고수하느라 찾아온 셈이다. 불안정한 전력 수급으로 탈원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라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전력 수요 증가’라고 항변한다. 올 들어 산업용 전력 판매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가동 가능한 멀쩡한 원전을 제때 제대로 가동했다면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 국민이 정전 걱정까지 할 일은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문제를 직시하는 대신 엉뚱한 전력수급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다. 시운전 중인 석탄 발전을 긴급 투입하고, 기업에 전기 수요를 자제해 달라는 ‘수요 반응 제도’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밀어붙이는 정부가 석탄 발전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도, 또 기업더러 전기 덜 쓰라는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는 것 모두 상식적이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이념을 좇느라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나. 일시적인 전력수급 문제뿐 아니라 국가 발전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많은 탈원전 정책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16일 ‘코로나 “짧고 굵게” 조바심 버리고 장기전 대비할 때’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는 강화된 거리 두기 효과로 수도권의 4단계 시행 2주 후인 26일부터는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4차 유행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점에 이른 뒤 다음 달 중순경 완전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11월 중순 시작된 3차 유행도 한 달여 후인 12월 24일 정점을 찍고 올 2월에야 안정적인 300명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26일 수도권 4단계 적용을 끝내면 다음 달 말엔 하루 환자가 2000명대로 치솟는다는 국내외 의료진의 예측도 나왔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표에 쫓기듯이 거리 두기를 완화하려고 해선 안 된다”면서 “거리 두기 완화에 조바심을 내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백신 접종 공백에 있다.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50대 1차 접종은 예정보다 1주일 늦은 다음 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체 형성에 2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차 접종 효과는 9월에나 기대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사실상 통금에 해당하는 초강력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일반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2주만 참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이에 얽매여 거리 두기를 섣불리 완화했다가는 억눌렸던 이동량이 폭증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중환자용 병상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말 확산세가 꺾인다는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다. 환자 발생 예측치가 달라지면 병상 확보량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비수도권 환자 비중이 커지면서 충청과 경북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90%대이고, 경남권도 74%로 포화 직전이다. 병상과 보건 의료 인력을 재정비하며 장기전 가능성에도 차분히 대비해야 할 때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16일 ‘EU의 탄소국경세, 국내 기업 타격 최소화 대책 시급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유럽연합(EU)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제품에 탄소를 배출한 만큼의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5개 제품에 일종의 관세인 ‘탄소국경세’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탄소중립에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 노력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대의가 좋다고 무작정 반길 수만은 없다. 당장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수출해온 국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은 EU에 철·철강과 알루미늄을 각각 1조8000억원, 2200억원어치 수출했다.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탄소국경세가 수출액의 5%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탄소국경세가 사실상 제품 가격상승을 초래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언급하고, “글로벌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무탄소 제철 기술과 탄소포집 저장 활용, 수소환원 제철 등 친환경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 전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EU에 설명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상황에서 국경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 EU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가속화는 국내 기업의 호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과 함께 EU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내연기관차 2035년 판매금지, 그린 수소 생산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과 셀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전 세계 전기차의 3분의 1 이상에는 LG·삼성·SK의 ‘K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현대기아차의 수소전기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16일 ‘北엔 백신 제안하며 파병 부대는 집단감염 내몬 反국가’ 제하의 사설에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2일 감기 증상을 보인 장병에게 주먹구구식 대응을 하다가 13일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80여 명은 의심 증세, 간부 1명은 중증 폐렴 증상을 보여 현지 병원에 후송됐다. 그동안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함정에서 300여 명 전원이 ‘코로나 지옥’에 방치된 셈이다. 4월 군 접종 개시 때 우선 접종만 했더라도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분 백신 지원을 밝혔을 때도 합참은 청해부대를 대상에 넣지 않았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 국가의 직무유기란 점에서 반(反)국가적 행위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때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사실을 되돌아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이래 놓고 뒤늦게 호들갑을 떤다. 문 대통령은 15일 공중급유수송기 급파 등을 지시했고, 합참은 코로나 감염 여부에 관계 없이 청해부대 장병 전원을 공군 수송기로 조기 귀국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문 정부 들어 군은 군대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참담하게 추락했다. 경계는 번번이 뚫리고 성범죄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장병들에겐 물 백신, 저질 식단이 제공돼 논란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철저히 따져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에 굽실댄 문 대통령 책임이 맨 앞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16일 ‘재산세 고지서에 경악하는 서울시민 4년동안 82% 올랐다’ 제하의 사설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서울 시민들이 곳곳에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가 법적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경우가 많다 보니 한 달 치 월급을 재산세로 토해 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부지기수다. 서울의 웬만한 30평대 아파트를 가진 시민들이 그런 식이다. 집값 안정을 빌미로 정부가 퍼부은 세금폭탄이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쪼그라들게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부과된 서울 주택분(50%) 재산세는 9076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 7월 1조197억원, 2019년 7월 1조1849억원, 작년 7월 1조4283억원을 거쳐 올해 7월에는 1조6546억원까지 올랐다. 4년 사이 재산세가 82% 폭증한 셈이다. 재산세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재산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재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언급하고, “세제는 무엇보다 안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가정에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집값 급등을 내세워 지금처럼 재산세를 마구 올리면 대다수 서민들은 어떻게 소비활동을 하라는 것인가.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도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탓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됐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췄다고 하지만 공시가격 과속 인상으로 10채 중 6채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치솟은 집값을 이유로 소득이 제자리인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다. 이제라도 들쭉날쭉한 공시가격 인상을 멈추고 왜곡된 과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16일 ‘“재정독재” “날치기” 협박···헌법까지 흔드는 추경 증액론’ 제하의 사설에서 “대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에 나선 여권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2차 추가경정예산(총 33조 원) 증액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재정 독재를 하자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서는 (홍 부총리)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몰아세웠다. 한술 더 떠 진통을 겪는 2차 추경안을 놓고 여당 단독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고 언급하고,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행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의 과도한 선심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한 재정학자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늘리려면 여야와 행정부가 완전히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나라 살림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번 추경에서 당초 검토했던 2조 원의 국가 채무 상환분을 줄이는 대신 초과 세수를 더 활용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도 논란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쓰라고 권고한 국가재정법 90조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올해 재정 적자는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나랏빚도 1,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된다. 정권이 표심을 사겠다며 세금과 나랏빚으로 퍼준 돈은 국민들과 미래 세대의 빚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16일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法은 또 뭔가’ 제하의 사설에서 “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통과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제 당·정·청 입법추진단 회의까지 열어 이런 ‘결의’를 한 걸 보면 거대 여당의 완력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소위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이 법은 19·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사회주의경제법’이란 거센 비판에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며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사회적 경제 법안은 이전보다 지원 강도를 한층 높였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명분 삼았지만 문제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먼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든 제품에 대해 ‘모든 국민은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구매하는 시장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국민 의무’로 규정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 헌법의 소비자주권과도 충돌한다. ‘윤리적 소비’라는 모호한 표현도 어이없다. 개발독재 시절 국민교육헌장도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일반 기업이 만든 제품을 시장에서 사면 비(非)윤리적 소비란 말인가”고 언급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우후죽순 만들어져 2만7000개(2019년)에 달하는 마당이다. 이 법이 강행되면 좀비기업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무늬만 사회적 경제’를 내건 부실 업체를 양산할 수도 있다. 이 법이 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기금을 설치해 운영토록 한 것은 또 다른 독소조항이다. 대기업에 지원금 요청을 강제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준조세나 다름없다. 취약계층 지원이란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다 해도 온갖 부작용을 잉태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그대로 추진해선 안 된다.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사회적 경제는 어디까지나 자유시장의 보완재에 머물러야지 결코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1년 7월 15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15일 ‘원자력 없이 탄소 중립 이루겠다는 망상’ 제하의 사설에서 “전력 공급 예비율도 10% 수준이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닥칠 경우 전력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건설이 끝난 상태인 원전 신한울 1·2호기가 당초 예정대로 작년 가을 가동에 들어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선언한 ’2050 탄소 중립'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과연 실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 중립 계획에 현재 24기인 원전을 2050년에는 9기만 남기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율은 작년 29%에서 2050년 7%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대신 현재 발전량의 4% 안팎인 태양광·풍력 전기 비율을 6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태양광의 경우 설비를 지금의 40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말이 되나”고 언급하고, “탈원전 국가인 독일의 1인당 에너지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2017년)이 8.7t인데 반해 원자력 전기 비율이 70%인 프랑스는 4.57t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탈탄소 정책을 펴는 영국도 2015년 원전을 탄소 중립 에너지원으로 삼고 13기의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 중립 주요 수단으로 수소 에너지 활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필요 수소 75%를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것이다. 우리 햇빛과 바람 자원으론 충분한 수소 생산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원자력 전기를 활용만 한다면 수소도 상당 부분 자급할 수 있다. 그래도 그걸 외면한다. 탄소 중립이건 수소 경제건 꼭 필요한 것이 원자력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을 배제하고 태양광·풍력만 쳐다본다. 무얼 위한 아집인가”고 물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15일 ‘무보직 억대 연봉 1500명 KBS, 수신료 인상 명분 없다’ 제하의 사설에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오랜 적자 상태에 놓인 KBS의 정상화를 위해선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BS의 구조적 모순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 대신 일종의 준조세인 수신료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어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 철저한 자구노력 없이 시청자의 지갑에 기대려는 안이한 자세로는 결코 사안을 풀어갈 수 없다. KBS의 허술한 경영은 연초에 분명하게 입증됐다. 당시 시청료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자 KBS는 ‘1억원 이상 연봉자는 46.4%며, 이 중 무보직은 1500명 수준이다’고 공식 발표했다. 직원 4480명(6월 기준) 가운데 3분의 1이 무보직으로 매년 1억원 넘게 받아 왔다는 황당한 현실을 자인한 셈이다. ‘국민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야당의 공세에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KBS 직급별 인원 현황’에 따르면 상위 직급 인건비는 연 28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수신료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KBS는 지난달 자체 발표한 ‘공론 조사 국민 의견’에서 참가자의 55%가 ‘직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KBS의 당면 과제는 시청료 인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불거지는 공정성·중립성·객관성 논란도 논란이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지난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된 이유는 KBS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터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노력 없이는 향후 남은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 통과와 국회 동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15일 ‘디지털시대 도시의 새 패러다임 만들기’ 제하의 칼럼에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김도연 교수는 이 글에서 “백신 등 의료기술에 힘입어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20세기 들어 가속화됐다. 뉴욕시 인구는 1930년에 이미 700만 명에 달했다. 현재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서울처럼 인구 1000만 명에 이르는 초거대 도시도 30여 개에 이른다. 결국 지난 200여 년 동안 문명 발전은 도시의 생성과 팽창 과정이었다. 실제로 도시 발전과 경제 성장은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2000년 당시 1000달러에도 못 미치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그 10배인 1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그 20년 동안 인구 4억 명이 도시로 이주했다”며 “그러나 이런 도시화를 통한 발전은 이미 체감하고 있는 위기인 기후변화만 고려하더라도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적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도시 팽창을 지구가 감당하긴 어려울 것이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도 도시인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라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추가됐다. 산업문명을 이끌어 온,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고 언급하고, “대한민국은 도시 거주 인구가 90%를 넘는 나라다. 그러나 서울로의 인구 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가름할 중차대한 문제다. 인구가 몰리는 것은 일자리, 교육, 그리고 의료 등에서 서울에서의 삶이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주택 보유세를 높이거나 혹은 임대차법 제정 같은 각종 행정규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접근은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와 같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서울에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산업문명 시대를 벗어나 디지털문명 시대로 들어섰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전국 어디서라도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 소규모 지역도시는 서울보다 훨씬 바람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코로나19가 앞당긴 원격교육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온갖 규제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교육자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아직도 원격의료가 멀고 먼 꿈으로만 남아있나. 아쉬운 일이다. 새로운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삶의 방식을 구상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15일 ‘[경향의 눈] 훅의 정치, 잽의 정치’ 제하에서 “잽보다 훅이다. 구석구석을 찌르는 유효타로 차곡차곡 점수를 쌓는 것보다 강력한 한방의 타격이 더 큰 법이다. 권투를 제외하고 정치만큼 이 말이 잘 맞아떨어지는 영역이 있을까. 불굴의 도전정신, 정치감각, 역경의 인생 스토리 등은 정치의 세계에서 강력한 훅이 된다. ‘훅의 정치’의 반대편에는 ‘잽의 정치’가 있다. 정책 내공, 일관된 삶의 궤적과 메시지 등을 통해 조용히 내공을 쌓아나가는 정치인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알고 보면 좋은데 안 뜬다’ ‘저평가 우량주’…. 애석하게도 대다수 잽의 정치인들은 우량주였음에도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유권자들은 꼼꼼하고 까다로운 존재여서 훅의 뒤를 이을 유효타가 없으면 등을 돌린다. 공교롭게도 훅의 정치인들은 거의 모두 난처한 지경에 몰렸다”면서 “코너에 몰릴수록 훅의 정치인들은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능력을 입증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받아들이며, 과오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게 훅의 정치인다운 처신이다. 만약 정당한 비판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잘못을 덮으려는 물타기 시도 등 헛방을 날리려 한다면 민심의 카운터펀치를 맞고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15일 ‘한국판 뉴딜 2.0, 결국 대선용 돈 퍼붓기 아닌가’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규모를 더욱 키운 2.0버전이 14일 발표됐다. 정부가 중요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1.0버전을 실행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게다가 현 정부 임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일만 잔뜩 벌이는 모습이다. 그것도 청년층에 대한 현금 지원 사업이 대거 추가돼 결국 내년 대선용 재정 퍼붓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한국판 뉴딜의 총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해 2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 대형 프로젝트가 온전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두가 체감할 정도로 뚜렷한 성과를 내야만 다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생명력을 가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선택이 옳았다. 이제 국민도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이룬 성과여서 더 값지다’고 말했다. 공감이 잘 안 된다. 한국판 뉴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지난 1년 동안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고 언급하고,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 가운데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로 명명했던 분야를 이번에 ‘휴먼 뉴딜’이란 이름으로 바꿨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취지가 더해져 교육과 돌봄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됐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획기적 신사업 없이 기존 정책들에 뉴딜이라는 스티커만 붙여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계속 해오던 일을 굳이 뉴딜 사업으로 다시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시 행정이다. 휴먼 뉴딜은 내년 예산에서 2배 이상 증액될 예정인데, 이번에 각종 청년 지원책들이 추가됐다.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 얹어주는 정책, 군 장병이 월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 넘게 받도록 정부가 보태주는 정책 등이다. 취약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뉴딜 이름을 붙여 대거 지원책을 내놓은 걸 보면 청년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어 보인다. 또 현금 지원에만 치중돼 있어 정작 청년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은 찾기 힘든 점도 문제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15일 ‘<뉴스와 시각>‘부캐 열풍’ 문제는 신뢰다’ 제하에서 “바야흐로 부캐 전성시대다. ‘본캐릭터가 아니라 새로 만든 캐릭터’인 ‘부캐’는 원래 게임에서 사용되다 최근 대중문화 분야에서 ‘평소 자신과 다른 모습의 캐릭터’로 확대되면서 대유행 트렌드가 됐다. 2020년 유재석이 ‘놀면 뭐하니?’에서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나오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숱한 부캐 스타들이 나왔다. 게다가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일반인들도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여러 캐릭터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다. 가치가 다양해지고, 감각은 예민해지고,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지향점을 갖는 시대에 부캐는 현대의 삶의 방식이자 스타일이 됐다. 뚜렷한 한 가지 정체성으로만 살기엔 세상이 너무 폭발적으로 다분화됐기 때문이다. SNS나 인터넷에서 이미 실제와 다른 부캐로 살아간 지도 오래된 일이다”고 언급하고, “지금은 부캐가 ‘부캐 예능’의 동의어로 모두가 얼마나 재미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누군가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고 했지만, 최근에 그저 웃기려 했던 정치권의 부캐 놀이가 젊은이들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재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다. 정치인부터 기업과 신상품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앞다퉈 신세대를 겨냥해 매우 손쉬운 이미지 변신으로 사용되는 ‘부캐’. 하지만 결국 문제는 신뢰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15일 ‘이번엔 천만원 단위 사사오입 '종부세 코미디' 이제 그만’ 제하의 사설에서 “종부세 대상인 '상위 2%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기로 당론을 정하더니 '천만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 반올림 과세에 대해 1954년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을 빗대 '사사오입 세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그 기준점까지 흔들리고 있다. '상위 2%'뿐 아니라 억 단위든, 천만원 단위든 '반올림 세금'은 황당무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모두 세금의 기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 명확성 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세제 사상 유례가 없는 '비율 부과'에 이어 '반올림'이란 전무후무한 개념까지 동원하면서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억 단위'로 끊을 경우 상위 2% 기준보다 4000만원가량 집값이 낮아도 반올림 하다 보면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천만원 단위'로 끊을 경우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상위 2%' 기준은 국민을 2대98로 갈라치기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반올림 과세'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종부세 논의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비율과세가 아닌 정액 과세로 돌아가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15일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피맺힌 절규’ 제하의 사설에서 “주먹구구식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가게 주인들은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손 팻말을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방역 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현실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 말만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자영업자들은 ‘살고 싶다’는 절박한 문구까지 올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은 14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가 정부의 봉이냐’며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생업을 뒤로 하고 심야 차량 행진까지 벌였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이들의 피맺힌 절규다. 자영업자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한다.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택시 탑승 인원을 오후 6시부터 2명으로 제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고 언급하고, “이 와중에 내년 최저임금마저 5.1%나 올렸으니 ‘우리더러 죽으라는 것이냐’는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28만 명으로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해 폭발하기 전에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 조치를 바로잡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새로 짜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15일 ‘암호화폐 질서 바로잡되 블록체인 생태계는 키워야’ 제하의 사설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냉소적 신조어까지 생겨난 ‘과열·혼탁·불안정’의 암호화폐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온갖 코인이 난립하고 조(兆) 단위 사기극까지 빚어진 ‘광풍의 투기적 시장’을 방치할 수도 없지만, 규제일변도 입법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겨우 산업화에 들어선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법과 감시행정은 ‘정부 최소개입’과 ‘투자자 자기책임’의 두 가지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뒤늦게 시작한 관계부처 합동의 법제화도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부터 명확히 하면서 재산권의 보호·양도·거래·과세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 배제다. 혼란한 암호화폐 시장 옆에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미래형 신산업이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엊그제 열린 한국금융ICT융합학회에서 발표·토론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활동과 가시화된 성과 사례를 보면 놀라울 정도다. 휴대폰 안에 운전면허나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을 다 넣는 DID(분산신원인증)는 정부(행정안전부)도 관심을 가져온 통신업계의 블록체인 신사업이다.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NFT(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가상현실세계)’의 기술적 진보가 뒤늦게 불붙은 규제법에 발목 잡혀서는 곤란하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철퇴를 휘두르는 식이라면 블록체인 생태계의 새싹을 짓밟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7월 14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14일 ‘전세난민 만들고 백지화, 국민 피해 대체 몇번째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 측은 코로나 충격 등을 감안해 삭감하거나 최소한 동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많은 선진국처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제안도 거부됐다.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 없는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만1003원에 달해 일본보다 높아진다. 안 그래도 벼랑 끝에 몰린 서민 경제에 또 다시 최저임금 쇼크가 추가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주고 싶어도 줄 여력이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반발했다. 이미 현장에선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문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애초 목적과 달리 서민 경제를 망가뜨리는 역설을 빚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재건축 투기를 잡겠다며 작년 6·17 대책에서 추가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1년 만에 폐기했다. 애초 실거주 규제를 하면 재건축 수요가 사라져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였으나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며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 ‘부동산 정치' 논리에 따라 추진된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같은 수요 억제책들도 부동산 안정은커녕 역대 최악의 집값 급등을 초래하고 말았다”, “엉터리 일자리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 세금을 삼키고 있다. 5년간 일자리 예산 120조원을 퍼부었지만 금방 없어질 단기 공공 알바 일자리 450만개를 만드는 데 그쳤다”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이념 편향의 국정이 끝없는 악순환을 낳고 정권 말까지 세금만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14일 ‘[시론] ‘선진국 지위’ 격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역할 확대해야’ 제하에 오영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의 글을 실었는데, 오영주 소장은 이 글에서 “개도국의 정부 간 협의체인 G-77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깊고 또 특수하다. 1964년 한국은 ‘77개국 공동선언’에 참여하고, G-77 창설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선진국 진입을 지향하던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이듬해 4월 G-77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탈퇴한다. G-77과의 33년간 관계를 스스로 정리한 것이다.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사례였다”며 “지난 2일 G-77을 탄생시킨 UNCTAD가 한국의 소속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 승인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G-77을 탈퇴한 지 24년 만이고, UNCTAD 설립 이래 최초 사례다”고 언급하고,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한국사회의 담론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의 국력과 위상은 국제적 수준이 되었는데 여전히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속에 시선을 가두고 있지 않은지 먼저 되짚어 봐야 한다. 한국사회의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관심 제고가 시급하다. 선진국 그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대외원조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지원받는 개도국의 사정보다 지원하는 한국의 작은 단기적 이익을 더 중시하지는 않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14일 ‘[오늘과 내일/김희균]공영 없는 공영 방송’ 제하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찰이 경찰청 교통국장이 될 수 있을까? 논문 표절이 드러난 교수가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요즘 같아선 그럴 수도 있다. 편파 방송 이력으로 비판받는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의 장이 될 세상이니 말이다. 연초부터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해둔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상식을 뛰어넘은 인선을 강행할 예정이다”며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 역시 상식에 반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나운서가 뉴스 원고를 정부에 유리하게 마구 고쳐 읽어도, 설 특집 국악 프로그램 무대에 일본 성(城)을 세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내는 수신료도 아깝다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KBS는 이를 52%나 올리겠다면서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언급하고, “오죽하면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 이달 1일 내부 게시판 KOBIS에 ‘염치없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오자 당일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글쓴이는 ‘방만 경영이란 비판보다 아픈 것은 권력의 주구라는 비판이다.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각종 비판 보도가 청와대 반발과 어용 지식인의 한마디에 무너졌다. 수신료 인상에 국민적 공감은커녕 KBS 구성원 상당수의 공감도 없다’고 진단했다. KBS의 꿈대로 수신료를 52% 인상하게 된다면 연간 수신료 수익만 1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허용된 마당에 광고 수익은 또 따로 챙긴다. 이 막대한 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쓰일 거라 기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14일 ‘[특파원 칼럼]백신 거부 설득과 강제 사이’ 제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초청해 바비큐 파티를 벌이며 ‘일상의 회복’을 만끽했다. 그는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 선언에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타격을 받으며 한없이 체면을 구겼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신감은 백신이다. 지난해 봄 마스크가 모자라 외국에 손을 벌려야 했던 미국은 이제 백신을 다른 나라들에 나눠주는 위치가 됐다. 외부 환경을 논외로 한다면 적어도 미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종반전에 접어든 것이다. 그렇지만 종반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이들 때문이다”며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이들은 백신 접종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른바 ‘안티 백서’와 접종을 주저하는 부류로 나뉜다. 전자가 신념에 따른 거부자라면, 후자는 백신과 제약사, 정부,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혹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저하는 이들이다. 백신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은 30% 이상의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미국이 안고 있는 최대 숙제다”고 언급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과 학교가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출근 및 등교 전제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내걸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공적 권한을 활용하라는 거다. 하지만 마스크 쓰기를 두고도 심각한 논쟁과 갈등을 빚었던 마당에 백신 접종을 강제하면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논쟁과 사회적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정치적 선택과 대중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고민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은 백신 1차 접종률이 30% 수준이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추이를 보면 13~20%가량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국 역시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이들에 대한 설득을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14일 ‘[특파원 코너] 일본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다면’ 제하에서 “워싱턴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켄 가우스 해군연구소(CNA) 국장처럼 한·일 관계에 대해 양비론을 펼치면서 중립적 시각을 갖춘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편을 든다. ‘친한파’ 전문가를 찾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최근 만난 미국인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온갖 수모는 참으면서도 일본의 말 한마디에는 격분하는 걸 이해하기 힘들다’며 ‘만약 일본이 한국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다면, 한국은 국교 단절 직전까지 갔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일본 편들기 기류는 일본의 ‘돈의 힘’ 때문일 수 있고, 동북아 핵심 동맹을 일본으로 여기는 미국식 안보관에서 비롯된 사고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엔 끌려 다니고, 일본에 대해선 강공 일변도 정책을 펼쳤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롤러코스터 같았던 북핵 드라마도 대단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뛰어들면서 한반도 평화가 손에 잡힐 것만 같았던 신기루가 펼쳐졌지만, 다시 제자리로 왔다. 북한은 이미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고 언급하고, “북한 문제가 개점 휴업인 상황이 오히려 한·일 관계 복원의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도 외교의 기술이다. 도쿄올림픽에 맞춘 문 대통령 방일을 놓고 한·일 정부가 신경전을 펼치는 것은 볼썽사납다. 한·일 모두 양국 관계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앙금을 푸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을 대하듯, 일본이 미국을 대하듯 상대방을 대한다면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텐데’라는 한 미국 전문가의 지적에 울림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14일 ‘<포럼>여론조사 문제점과 여론조작 위험성’ 제하에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의 글을 실었는데, 이영조 이사장은 이 글에서 “선거직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정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하는 것은 이미 굳어진 관행이다. 당심(黨心)과 표심(票心)의 거리를 좁히고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를 공천한다는 게 그 명분이다.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세 후보에게 편승하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도 있고, 반대로 열세 후보를 지지하는 언더도그 효과(under-dog effect)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거 구도를 판가름하는 무당층·중도층 유권자들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곧, 여론조사는 여론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역할까지도 한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무조건 믿어도 좋은가. 그렇지 않다.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비교적 엄격한 방법적 기준을 충족하게 돼 있어 과거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진국 여론조사 기관은 표본 할당에 있어서 연령·성·지역뿐 아니라, 인종·종교·소득·학력 등을 포함해 20여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나온 여론조사도 실제 선거 결과와 적잖게 틀리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 정도만 한다. 기껏해야 직업, 정치 성향, 소득 정도의 할당 기준만 추가한다”고 언급하고, “국내 여론조사 기관은 최초 통화에서 정해진 응답자와 접촉에 실패하면 재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표본으로 대체한다. 비용과 시간 때문이지만, 대다수의 조사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할당표집 방식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문제들은 선거 때만 등장하는 영세업체 등을 통해 아주 적은 금액으로 행하는 조사에서는 더욱 심각하기 일쑤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조사기관에서 실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교차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같은 시기에 조사 과정에서 지킬 것들을 다 지키면서 실행된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유선전화와 무선전화의 비중, 전화한 시간, 재접촉 여부, 선택지의 다과, 사람 또는 ARS 이용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상대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행한 것을 놓고 시계열로 추세를 파악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14일 ‘백신 모자라 예약 중단한 '방역 아마추어'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백신이 모자란다며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 예약을 일시 중단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확보된 백신 물량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예약을 받다가 일어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뤄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당초 방역당국은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55~59세 352만명 전체를 접종하고 예약도 17일까지 받는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12일 예약이 시작된 지 반나절 만에 ‘도입 일정이 확정된 백신 185만명분이 다 차서 접종 예약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선착순 예약이 되고 만 셈이다.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서도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예약 사이트가 마비돼 불편을 겪었던 국민은 방역당국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울분을 토했다. '방역 아마추어' 정부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방역당국은 ‘오후 6시 이후 직장 동료 3명이 택시를 타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니 금지’라고 했다가 이용자와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퇴근할 때처럼 사적 모임이 아닐 경우에는 허용된다’며 애매하게 말을 바꿨다. 헬스장에서 음악 비트와 걷는 속도까지 시시콜콜 규정한 것 역시 근거 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방역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제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접종이 중단되고 엉터리 방역 지침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이 아니라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에 나서야 한다. 거리 두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14일 ‘반시장 주택정책 실험 실패, 차제에 규제 대못 다 뽑아라’ 제하의 사설에서 “국회가 12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요건을 전격 철회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으로 꺼낸 실거주 요건은 재건축 투기 방지라는 취지를 내걸었지만 실상 집주인들의 자가 입주를 늘리고 전세 매물을 줄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동시에 폭등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실거주 요건을 백지화한 것은 반(反)시장적 규제의 폐해를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는 ‘법이 장난인가’ 등의 분노 섞인 글들이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갈지자 행보에 따른 시장 혼란과 정책 신뢰 추락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여권은 차제에 집값을 교란하는 부동산 시장의 각종 규제들을 최대한 철폐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전셋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3법이 도입된 후 서울에서는 10억 원 넘는 전세 매물이 속출하고 전세난은 아파트를 넘어 빌라로 번지고 있다. 곳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벌어지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온갖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주택 공급 대책은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경기 과천, 서울 태릉 등 공급 부지들은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힘든 지경이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대못’들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뽑아내야 한다. 그래야 충분한 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선순환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양도세 폭탄 등 기존 매물의 물꼬를 막고 있는 징벌적 세제를 제거하는 일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을 이념에 갇힌 정책을 실험하는 도구로 삼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14일 ‘[취재수첩] 규제법안 폭탄에 신음하는 IT 플랫폼 업계’ 제하에서 “‘이전에는 스타트업을 옥죄는 규제를 없애는 게 주요 업무였어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규제를 담은 법안을 막기에도 벅찹니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의 토로다. 정부와 정치권이 스타트업 등을 포함한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사회 기여도는 모두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공공의 적이 된 듯한 느낌’이라며 허탈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법안은 말 그대로 ‘경쟁’이라 해도 될 만큼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법안이 늘어가는 동안 플랫폼 업계의 한숨도 깊어진다. ‘정부 부처가 서로 관련 규제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지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옥죄기 오디션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모든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사업법), 방통위(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공정위(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 상생법)의 실태조사 대상에 모두 오른다. 현실이 된다면 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수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지금도 IT 플랫폼 기업이 직면한 규제만 3000개가 넘는다’며 ‘기존의 규제로도 정부와 정치권이 외치는 공정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1년 7월 13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13일 ‘[동서남북] 탈원전에 뒤죽박죽된 탄소중립 정책’ 제하에서 “정부가 최근 작성한 ’2050년 탄소 중립(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시나리오안(案)’은 곳곳에서 무리수가 드러났다. 이 계획대로라면 2050년까지 지금보다 490GW 이상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땅덩어리가 우리의 98배인 미국에서 작년 한 해 태양광을 19GW 설치했다. 우리가 앞으로 매년 16GW 태양광·풍력을 늘리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다”며 “탄소 중립은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은 좁은 국토에 목표대로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공급 계획을 세웠다가 전기가 끊기는 일은 없을지, ‘에너지 안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도 걱정이다. 답을 ‘탈(脫)원전’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짜다 보니 전력 수요 예측이 정부의 종전 전망치와 차이가 나고 뒤죽박죽이 된 것도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고 언급하고, “‘2050 탄소 중립’은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선진국이었다면 미리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 추진했을 것이다. 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운용이 처음은 아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탈원전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 25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이번에는 탄소 중립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탄소 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13일 ‘백신 차질 빚는데 대통령의 ‘짧고 굵게’ 믿을 수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어제 ‘봉쇄(lock down)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국민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사과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한 지 12일 만의 사과다”며 “무엇보다 2주일간의 강력한 조치로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공언이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벌써 의구심이 제기된다. 4단계 조치로 확진자를 크게 줄이려면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는 물론이고 델타 변이 속도를 앞지르는 백신 접종 속도전이라는 두 축이 맞물려 착착 굴러가야 한다. 그런데 가뜩이나 물량 부족으로 또다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백신 접종의 차질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급작스럽게 격상된 4단계 방역 조치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됨에 따라 에어로빅·줌바댄스 등 배경음악의 경우 규제가 황당할 지경이다. 예컨대 음악 비트가 110bmp인 BTS의 ‘버터’는 틀어도 되고, 120bmp를 넘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안 된다는 식이다. 버스와 지하철의 콩나물시루는 방치하면서 택시 탑승은 사적 모임 대상으로 분류해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기사 제외) 이상 탑승을 금지해 논란이다. 당국은 황당한 방역 수칙이 왜 필요한지 근거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탁상행정식 방역 규제는 현실성 있게 속히 수정해야 한다. 4차 대유행 와중에 국민이 ‘길고 강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백신과 방역이 동시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13일 ‘지방도 확진자 폭증, 거리두기 강화해 전국 대유행 막아라’ 제하의 사설에서 “수도권 초강력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첫날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월요일 최대치인 1100명을 기록했다. 6일 연속으로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비수도권의 환자 비중이 27.1%로 점차 커지면서 수도권 중심의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하루 환자 발생 규모는 300명 안팎으로 이달 1일 112명에 비하면 열흘 새 3배로 커졌다”며 “부산과 대전에 이어 제주와 충남은 어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전국 유행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단계는 8인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1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어 수도권 주민들이 4단계 규제를 피해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유행 국면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려면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늦기 전에 상향 조정해야 한다. 20, 30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증 환자용 생활치료센터가 포화 직전에 도달해 ‘병상 돌려막기’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병상에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가깝게는 충북 제천, 멀게는 왕복 10시간 거리인 대구로 이송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확진 판정 후 입소까지 3, 4일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환자가 증가세인 데다 델타 변이 전파 속도가 가파르다. 생활치료센터 병상과 이송 인력 및 차량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13일 ‘[박성진의 한국군 코멘터리]존재 이유 의심받는 ‘군대 귀족’, 군 법무관들’ 제하에서 “공군 법무관들을 수사해야 하는 국방부 검찰단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 검찰 법무관은 따지고 보면 군 판사 법무관이기도 하다. 군 검사를 하다가 국선 변호장교, 군 판사를 순환보직하듯 번갈아 맡는다. 여기에 과거 상관이었던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원님 재판’이 이뤄진다는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군 법무관들의 동료의식과 폐쇄적 근무환경에서는 군 사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리 만무하다”고 언급하고, “군 법무관들을 ‘군대 귀족’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8년 9월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직원 69명이 평일 일과시간에 단체 술자리를 가졌다. 국회 국방위의 야당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고 장관도 징계를 지시했으나, 사건은 유야무야됐다. ‘과연 조사권, 징계권,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모두 갖고 있는 법무병과답다’는 말이 나왔다. 민간법원 법관이 1인당 연평균 700건 정도를 처리할 때 군 판사는 1인당 17건(2014년 국회 법사위 국감) 담당하고 있다. 군사법원이 과도하면서도 비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군내 범죄의 95%가 군사와 관련없는 일반범죄(2020년 국회 법사위 국감)다. 평시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법원 및 검찰로 이관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법무병과는 군사 관련 법과 연합훈련에서의 국제법적 지원, 지휘관의 원활한 지휘권 행사를 위한 법률적 조언 등에 주력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13일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 미래 향한 정책 대결 펼쳐라’ 제하의 사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여야는 모두 내년 3월 9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다”며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여당은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을, 야권은 현 정부 실정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전력을 기울일 태세다. 또 여당 내에서, 야권 내에서 본선 진출을 위한 경선이 치열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이미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예열은 이뤄졌다”고 언급하고, “이번 대선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난 상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녕과 빠른 경제 회복 등을 위한 대통령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념 및 세대 갈등 등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대통령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대선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이런 시대정신을 감안,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건전한 검증보다는 네거티브, 마타도어식 헐뜯기 공방이 난무하고 있다. 갈수록 이런 낡은 정치가 가열될까 걱정이다.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통치 비전, 정책 능력 등 모든 것이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전투구식 정쟁의 구태만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여야 정치권과 각 후보는 네거티브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전 대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사실에 기반을 둔 후보 검증과 미래를 향한 건전한 정책 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13일 ‘영세사업자와 한계근로자 더 괴롭힌 ‘최저임금 5년’’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 사태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비율로는 5.04%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은 5년 임기를 통틀어서도 무산됐지만, 무모한 최저임금 실험은 심각한 폐해를 남기게 됐다. 이미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은 도산과 폐업에 내몰렸고, 고용과 실직의 한계에 있는 수많은 시간제 및 저임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난 2년 속도 조절을 했지만 추세를 바꾸진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연평균 7.2%, 임기 전체로는 6470원에서 41.6% 오르게 됐다. 그리고 1만 원은 아니지만 9000원대에 진입했다”고 언급하고, “지난 5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한계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대기업 귀족 노조원들의 임금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엉뚱한 결과까지 초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2%가 ‘인력 감원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결국 문 정부 최저임금 정책은 서민을 더 괴롭힌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13일 ‘시세 60%에 전월세 공급한 임대사업자를 투기꾼 몬 정부·여당’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폭등 주범으로 몰아왔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시세의 60%라는 싼값에 전월세를 공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착한 매물'을 제공하며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일경제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2018~2020년 등록임대주택 160만여 가구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2020년 등록임대사업자의 평균 전세가는 서울 지역의 경우 일반 시세보다 40% 저렴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했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최장 8년간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 제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2017년 12월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제·금융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을 권장했다. 하지만 이듬해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고, 이들 때문에 집값이 뛴다며 '장려'에서 '규제'로 정책 기조를 뒤집었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문제는 저렴한 민간 임대가 사라지면 전월세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등록임대 중 아파트는 23%에 불과하고 77%는 다가구 등이다. 서민 세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7·10 대책 이후 올해 4월까지 자진 말소된 등록임대는 총 2만3000가구에 육박한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민간 임대사업 폐지는 임대차3법처럼 주택 시장 대혼란을 불러올 게 뻔하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13일 ‘부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다’ 제하의 사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뒤 정부 부처 통폐합 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두 부처 폐지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부처의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점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여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통일부는 통일 준비나 북한 인권 개선 등의 업무보다 남북 경협과 이벤트성 사업에 주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두 부처의 존폐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국정 전반의 효율성 등을 토대로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고 언급하고, “우리가 더 절실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는 부처의 숫자보다 현 정부 내내 계속돼온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절한 개입과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K자형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최근에는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 정부는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 영역을 무력화할 정도로 직접 공공의 칼날을 휘둘렀다. 시장을 역행하며 밀어붙인 핵심 정책들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됐다.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정규직화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은 ‘선의의 역설’을 낳으며 서민과 청년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공급을 외면하고 징벌적 세제에만 의존한 부동산 정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값 폭등’을 만들어냈다. 배당·이자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관치·정치 금융’은 포퓰리즘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런 퇴행적 정책과 관행들이 이어진다면 작은 정부를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 정부가 크게 늘린 공무원을 그대로 둔 채 부처 수만 줄여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정치권과 관료들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뛰려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13일 ‘한·일 정상회담 '밀당'만 말고 전향적 자세 보여라’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놓고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한국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의제로 제시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징용·위안부 소송과 관련한 해결책을 한국이 먼저 갖고 오지 않는 한 회담은 의례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해 감정싸움 양상마저 보인다. 양국 관계가 이렇게 된 데는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전임 정부 때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 여권은 ‘토착왜구’ ‘죽창가’ 운운하며 반일감정을 자극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골대’ 자체를 옮기겠다고 하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일본도 ‘혐한(嫌韓)정서’를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갇혀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15분 회담’ 등 협의 중인 내용이 줄줄이 흘러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고 언급하고, “한·일 외교가 극단적 대치를 보이는 것과 달리 최근 양국 국민 저변에 흐르는 기류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에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BTS 등 K팝과 한국 화장품 식품 등이 큰 인기를 끌어, ‘문화 한류’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마저 나온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가 풀리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로 일본을 1위로 꼽은 조사도 있다. 양국 정치인들이 국민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외교관계를 풀 바탕은 마련돼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 양국은 도쿄올림픽이란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과거사는 그것대로 풀되, 상호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국제정세는 양국이 마냥 밀고 당기면서 서로를 흉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노골화하는 중국의 패권 야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양국 간 공조가 절실하다. 한·일은 ‘반일정치’ ‘혐한정치’에서 탈피해 전향적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