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7월 24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24일 ‘청해부대원 “국가가 우릴 버렸다”는데 靑은 文비어천가’ 제하의 사설에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언행을 어느 정도 미화해서 홍보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해도 코로나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원들이 비상 귀국하게 된 것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수송기 파견을 대통령이 지시한 덕분’이라고 포장한 대목은 실소를 넘어 분노까지 자아낸다. 합참이 작년 6월 작성한 코로나 대비 문건에 수송기 파견 계획이 적시돼 있다는 사실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전체 승조원 301명 중 90%가 감염된 비상 상황에서 이들을 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이 비행기 말고 뭐가 있을 수 있나. 보통 사람들 머리로는 수송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오죽하면 야당 의원이 ‘그렇다면 뗏목을 태워서 데려 오려 했단 얘기냐’고 했겠나”고 언급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K방역'을 틈만 나면 자랑해 왔는데 그런 ‘방역 선진국'에서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에게 백신을 미리 보내지 못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승조원 전원이 하선해야 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은 감염 부대원 수송에 ‘오아시스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자랑하고, 청와대는 수송기 파견을 대통령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문비어천가’를 부른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24일 ‘여야, 국민 88%에 지원금… 고무줄 잣대로 혈세 퍼주기 합작’ 제하의 사설에서 “여야가 재난지원금으로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23일 합의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규모를 축소해 유지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1조4000억 원 증액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33조 원에서 34조9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를 80%로 올렸다. 이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졸속 합의 및 번복 등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88%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왜 70%, 80%, 88%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오직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흥정에 따라 기준선이 정해졌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2% 국민들 사이에서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언급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재정 소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나라 곳간은 급속도로 부실해지고 있다. 국제신용 평가사 피치는 그제 국가채무를 한국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1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국가채무는 2017년 약 660조 원에서 급속히 늘어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약 966조 원에 달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세수 확충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정은 한 번 악순환에 빠져들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24일 ‘'정치가 기업 발목을 잡는 한국' 美 국무부의 뼈아픈 지적’ 제하의 사설에서 “'기업인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고 사업을 하려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기업을 압박하고 갑질을 일삼는 제3세계 후진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고 미 국무부가 21일 '2021 투자환경보고서'에서 신랄하게 지적했다. 민망한 일이다. 투자환경보고서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CEO는 각종 법률 리스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체포·기소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고 했다. 언제든 체포, 출국금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또 ‘의원 입법 80%가 견제 없이 국회 문턱을 넘고 대통령 시행령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공포된다’고 지적했다. 무능·무책임한 4류 정치인들이 산업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듣지도 않고서 법과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 언급하고, “매 순간 발목을 잡는 과잉 규제의 덫을 헤쳐나가야 하는 게 기업인들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인들의 절규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사업상 어려움에 대해 푸념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엄살 그만 떨라’며 면박을 준다. 또 툭하면 기업인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형사처벌법을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으니 답답하다. 당장 지난해 졸속입법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봐도 그렇다. 처벌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기업인 앞에 감옥문을 활짝 열어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계가 과잉 입법이니 수위를 낮춰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되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황당하다. 이렇게 기업하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놓고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며 기업을 압박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정치가 기업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듣기 싫으면 반기업 과잉 규제를 풀어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부도 커진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24일 ‘편가르기 아닌 자영업·저소득층 집중 지원이 답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여야가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고소득자 12%를 뺀 하위 소득 88%가량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 원의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추경 규모를 기존의 약 33조 원에서 1조 9,000억 원 늘어난 34조 9,000억 원가량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오락가락하더니 고작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마구잡이 재정지출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심지어 여당은 당정 합의까지 뒤엎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꺼내들면서 국채 상환 자금을 지원금으로 돌리자는 주장까지 폈었다. 야당은 ‘선별 지원’이라는 당론을 무시하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덜컥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하는 돌출 행동을 하더니 결국 명분도 없는 추경액 순증에 동조하고 말았다”고 언급하고, “지금은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서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저소득자들이 셧다운과 일자리 상실로 공포에 떨고 있다. 집중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이처럼 분명한데도 지원 대상을 되레 늘리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포퓰리즘이다. 고소득층 12%가량을 타깃으로 삼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술이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14조 2,000억 원)으로 증가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액은 약 4조 원으로 지원금 효과가 크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코로나 위기에 피해를 입고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집중해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해법이다”고 충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24일 ‘실거래가 교란 '71만건 중 12건'…이게 집값급등 주범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LH 땅투기 사태가 불거진 뒤인 지난 3월 말,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의욕적으로 발표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적발’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다만, 원(院) 출범 때까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꾸리기로 했다. 기획단은 바로 시장 4대 교란행위, 그중에서도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정조준했다. 그러고는 작년 2월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를 전부 뒤졌다. 문제는 기획단 인력 23명이 모두 달라붙어 5개월을 작업한 결과 치고는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그제 발표에서 허위신고나 자전거래(동일인이 매도·매수하는 거래)로 ‘의심’되는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죄질은 나쁘지만, 적발 건수가 의외로 적었다. 투기가 극심하다는 서울에선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지방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실거래가 띄우기’가 심각한 시장 교란행위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 정부가 ‘가상의 적’을 만들고 거기를 향해 ‘헛발질’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란 게 이런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갭투자로 전국에 집을 수십, 수백 채 보유한 투기꾼이 문제일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해 다주택자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세금·금융·청약 등 규제에 규제를 더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게 합리적 해법인데, 투기세력의 가수요가 집값을 다 올려놨다는 프레임을 지키려고 그런 여론공세를 더한 것이다. 그 대가가 정책 불신으로 이어져 집값에 불을 지른 셈이다”면서 “새로 만든다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아전인수식 조사만 벌이고, 국민의 주택거래 감시도구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21년 7월 23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23일 ‘맘카페조차 “文정부 前으로 가고 싶다”는데 홍남기는 “주거 안정”’ 제하의 사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입었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료를 5% 아래로 올린 경우가 많다는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5% 상한선을 강제 조항으로 못 박아 놓았으니 당연한 결과다. 아무 의미 없는 통계 숫자로 실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임대차법 강행 이전에도 전세 시장은 민간 자율로 잘 돌아가고 있었다. 정부·여당이 임차인을 위한다면서 임대차법을 강행하면서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이던 3040 여성들조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맘카페엔 ‘벼락거지 된 집 여기 또 있어요’ ‘사다리 걷어 차인 허탈한 느낌’ ‘진짜 지옥문은 내년에 열립니다’ ‘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는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잘했다고 자화자찬한다. 무슨 정신세계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23일 ‘[중앙시평] 무산된 대통령 방일, 그 길 뿐이었을까?’ 제하에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글을 실었는데, 위성락 전 본부장은 이 글에서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계기 방일 계획이 막판에 무산됨으로써 정부 임기 내에 한일 관계개선을 모색할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 정상방문 준비가 이견과 막말로 점철되고 급기야 무산되었으니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경직성과 무성의에 분개할 것이고, 일본은 한국이 무리한 요구로 남의 잔치를 어지럽혔다고 분개할 것이다. 올림픽 계기 방일 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로가 불가피했는지, 다른 경로는 없었을지를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이 현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입장에 있지 않고, 일본도 기존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 정상이 도쿄 올림픽에 대처하는 옵션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는 회담 성과가 기대되지 않으므로 정상방문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아예 조건을 달지 않고 올림픽 개막식에 가는 것이다. 명분은 얼마든지 있다. 이웃 나라 올림픽에 가서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베 총리가 평창에 축하하러 왔으므로 이번에는 우리 정상이 가서 축하하는 것이 도리이며, 우리 선수단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된다. 만일 우리가 두 번째 옵션을 택하여 방일하고, 3개 현안 등에 대해 간략한 정상회담을 한 후, 후속 논의를 할 장관급 대화 채널 개설에 합의하고 돌아오는 식의 접근을 한다면 여론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총리가 평창에 왔을 때, 성과를 담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므로, 우리 대통령이 조건 없이 도쿄에 가서 올림픽을 축하하고 가벼운 정상회동으로 꽉 막힌 한일관계의 숨통을 트고 새로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 여론의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며 “당장 정상회담 무산으로 초래된 냉기류를 통제해야 한다. 또 우리가 일본 아베 총리의 평창 올림픽 참석에 답례하지 않은 나라로 비치게 된 부담을 어떻게 풀어 갈지도 고심해야 한다. 더욱이 내년 초에는 북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대통령은 북경 올림픽에 갈 공산이 아주 크다. 그때 우리가 중국에게 정상회담의 격식과 성과를 미리 담보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건 없이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에는 안가고 북경 올림픽에는 가는 셈이 된다. 한국외교의 원칙과 균형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심해야 한다. 이처럼 도쿄 올림픽 계기에 정상 방일을 추진했다가 접은 일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겼다. 이제 정부가 임기 내에 한일 관계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정부의 책무는 더 무거워졌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23일 ‘밀려난 세입자가 ‘주인 실거주’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현실’ 제하의 사설에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이사를 나간 세입자들이 이후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임대차3법 시행 1년이 다 돼 가는데, 민원인을 접하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이전 세입자에게도 확정일자 열람권이 생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집주인이 들어와 살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집주인이 거짓말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가 사실이 아닐 때는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KB국민은행 기준으로 1년 사이 18%나 올랐다. 작년 7월 중순 약 4만 개였던 전세 물건은 현재는 2만 개 수준으로 절반이 사라졌다. 갈 곳을 찾기 힘들어진 세입자는 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손해배상에라도 기대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정부는 투명한 거래 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거꾸로 세입자에게서 부당하게 위로금을 요구받는 억울한 집주인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당정은 12일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를 백지화했다. 그 결과 1주일 만에 재건축단지의 전세 매물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이 생길 정도로 전세 물건이 많아졌다.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만 풀어도 세입자들의 고통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23일 ‘확인된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엄단 후 재발 방지책 강구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시세를 높일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의심사례 821건을 조사한 결과 69건이 자전거래(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식구끼리 사고파는 것), 허위 거래신고, 탈세 등의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아파트 부녀회나 중개업소들이 일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호가 담합’ 사례는 있었지만, 실거래가 조작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조사한 것으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위법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주식시장 용어인 자전거래가 주택시장에 쓰이는 것은 집이 투기수단이 됐다는 뜻이다. 집값 왜곡을 초래하는 불법 자전거래는 건수가 적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번 오른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해 실수요자와 집 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투기적 위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자전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범죄수사와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바란다. 차제에 의혹으로만 제기돼온 기획부동산의 담합이나 조작을 통한 부동산시장 왜곡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호가는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정해지고, 실거래가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집값 시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23일 ‘“한국선 CEO 법정行 각오” 美 보고서 나온 참담한 현실’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국무부가 17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2021 투자환경 보고서’의 한국편은 충격적이다. 우선, 가장 자세히 비중 있게 다룬 데서 미국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안전·노사·직장 내 괴롭힘 등 현안까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법정행(行)도 각오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이유를 소상히 전했다. 이런 환경이 개선되긴커녕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담았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전체 법률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 없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대통령 시행령의 경우에도 업계나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공포된다’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한국 국회와 대통령이 앞뒤 안 가리고 기업 옥죄기 법규를 쏟아내고 시행하니 투자 및 기업 활동에 각별히 조심하라는 경고다. 안타깝게도 국무부 보고서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언급하고, “이미 문 정권은 기업규제 3법·노동 3법은 말할 것도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은 소송 쓰나미에 내몰릴 처지다. 여당에는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서가 지배한다. 최근 일부 기업 실적 호조는 지난 10∼20년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일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만 해도 경제단체의 “마지막 호소”는 마이동풍에 그쳤고, 더 개악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 옥죄기가 갈수록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23일 ‘중국 외교부 시시콜콜 훈수두는데 우리 외교부는 왜 침묵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중국 외교부가 대선 개입성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관련해 21일 ‘외교관으로서 할 말을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대사가 국가적 중대이익에 대해 중국 입장을 밝히는 것은 책무’라고까지 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반박 성명 하나 내지 않은 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통을 터트릴 일이다”고 언급하고, “중국 외교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목청 높여 강조하던 이날 한미일 3국 외무차관들은 도쿄에서 회담을 가졌다. 미국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은 대만 이슈에 관한 논의 내용을 발표했지만 우리 외교부만 그 내용을 브리핑에서 쏙 빼버렸다. 중국 눈치를 본 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오만불손한 중국의 '갑질 외교'를 어디까지 인내할 것인지 궁금하다. 중국 외교부가 자신들의 국익을 주장한다면 우리 외교부도 당당히 우리 국익으로 맞서야 국격을 지켜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23일 ‘산업 패권 전쟁서 살아남으려면 기술·인재 유출 막아야’ 제하의 사설에서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고급 두뇌를 빼가기 위한 경쟁국들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우리 주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111건, 피해 예방액은 21조 4,474억 원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쟁 업체로의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기 위해 유령 업체에 채용한 뒤 자사 연구에 은밀히 가담시키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두뇌 탈취 시도는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인 핵심 산업 분야에서 주로 일어났다. 적발된 111건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 유출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디스플레이(17건), 조선(14건), 자동차(8건) 등의 순이었다. 기업의 필수 요소인 기술과 고급 인재를 탈취 당하고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국정원·검찰 등 수사 당국과 기업 간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등 기술·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 보안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의 실제 양형 기준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2017~2019년 기술 유출 사건 중 3건에 불과했다. 기업 차원에서도 대외비 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한편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23일 ‘금감원이 기업가치 산출? 공모가 개입 지나친 것 아닌가’ 제하의 사설에서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페이 상장이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10월께로 연기되면서 최근 잦아지고 있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증시 호황에 기대어 공모가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모가 산정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금감원의 정정요구가 사실상 공모가를 내리라는 압력이라며 금융당국이 기업가치 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공모가 정정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산정 근거를 까다롭게 요구하면 실제로는 공모가 인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상장을 앞둔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한 사례는 2019년까지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6건이 있었고 올해는 벌써 9건에 달한다”고 언급하고, “공모가에는 당장 평가하기 쉽지 않은 미래가치나 기대이익 등도 반영될 수 있는데 금융감독 기관이 그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기업가치 산출은 기업이 하고 투자자에 의해 선택 및 평가를 받으면 그만이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부실 검사·감독으로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금감원이 이제와서 투자자 보호를 앞세우며 공모가에 개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상장이 미뤄진 카카오페이는 올 하반기 야심차게 준비해온 신사업들을 줄줄이 연기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IPO를 통한 자금조달이 막히면서 관련 투자가 올스톱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T분야 신산업은 타이밍이 관건인데 적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2021년 7월 22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22일 ‘文 캠프 출신 선관위원 돌연 사표, 또 무슨 일 꾸미나’ 제하의 사설에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청와대에 갑자기 사표를 냈다. 중앙선관위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상임위원은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요직이다.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조 위원이 돌연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물론이고 누구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애초 선관위원이 될 수 없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이 어떻게 중립이 생명인 선거 관리 업무를 맡나. 선수가 심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조 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조 위원은 ‘충실하게' 편파 심판 역할을 해 왔다”고 언급하고, “이런 역할을 해온 조 위원이 그만두겠다는 것은 또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다. 그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또 친정권 인물을 강행 임명할 수 없어 일찌감치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선거용이라면 못 하는 일이 없는 문 정권이니 정말 그런 생각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22일 ‘[시론] 관공서 틀에 갇힌 자원봉사법 19조 2항 개정해야’ 제하에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정진경 교수는 이 글에서 “코로나 원년이었던 지난해 전국에서 17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올해도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국의 236개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 예방 접종 통합 자원봉사 지원체계로 전환했다. 이들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라 잔여 백신이 있으면 그걸 맞고 봉사활동을 한다. 법이 없으니 우리가 영웅으로 칭송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활동한다. 위기 때마다 영웅으로 칭송받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고 언급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단지 봉사자 수만 계산하는 곳이 아니다. 전문적 역량과 민간의 창의성을 강점으로 지역사회 다양성이 연결되는 포용적 자원봉사의 플랫폼이다. 자원봉사가 관공서 틀에서 벗어나는 걸 자원봉사법 19조 2항이 지체시킨다. 물론 이 법 조항만 없어지면 자원봉사센터를 향한 비판과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고 믿지는 않는다. 법과 정책 행태라는 현실과의 괴리 정도는 알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움직이게 할 실마리라도 마련하자는 것이다”며 “듣자 하니 19조 2항 규정의 삭제를 반대하는 자원봉사센터는 한 곳도 없다니 어려운 일도 아닌 듯싶다. 지금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자원봉사법 부분개정은 더는 시간을 끌 일도, 힘 뺄 일도 아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원봉사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22일 ‘‘댓글 조작’ 김경수 유죄 확정… 지체된 정의, 훼손된 정통성’ 제하의 사설에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실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 댓글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4년 2개월여 만의 ‘지체된 정의’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공보 특보 역할도 했던 최측근 인사의 불법적인 댓글조작 가담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서 임기가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문 정권의 정통성은 크게 훼손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김동원(일명 드루킹) 씨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 의사가 존재했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공동 의사, 본질적 기여, 행위 지배 등을 통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고 언급하고, “청와대는 “입장 없다”는 반응만 내놨다.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돼 온 ‘친문 적자(嫡子)’의 대선 기간 댓글조작 유죄 확정은 공적인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과 함께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게 마땅한 도리다. ‘불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다’ ‘결백을 믿는다’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여당 대선주자들의 반응도 옳지 않다.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공작,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내년 대선이 채 8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선판을 흔드는 제2의 선거공작, 여론조작은 근절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 취약계층 대비·지원책 서둘러야’ 제하의 사설에서 “장마가 끝나면서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2018년 고온 현상을 몰고 왔던 열돔 현상이 이번에도 폭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물려 있어 피해는 당시보다 클 것으로 우려된다. 폭염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빈곤층과 노인,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행안부 조사 결과 최근 두 달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6%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도 없던 온열질환 사망자도 이미 6명이나 발생했다. 폭염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까지 겹쳐 취약계층이 겪어야 할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로당이 문을 닫아 갈 곳이 없었던 노인과 쪽방촌 거주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특히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폭염 대책까지 세워야 하는 비상상황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강력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폭염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정부와 각 지자체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없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노령층은 백신을 접종한 만큼 이들이 맘 놓고 휴식을 취할 쉼터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야외 작업장에서 폭염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촘촘하고 단단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22일 ‘전세난 주범인 임대차법이 주거 안정성 높였다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자랑한 것은 실소를 자아낸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난이 가중된 현실은 외면하면서 문제투성이 정책을 어떻게든 성공적인 것으로 포장하려는 애처로운 몸짓 같아서다”며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차 갱신율이 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것을 ‘제도 시행의 혜택’이라고 했다. 그건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한 대로 나온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살게 된 임차인들을 가리킨 말일 텐데, 2년 뒤엔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게 뻔하므로 이들에겐 가격 폭탄이 잠시 유예됐을 뿐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계약의 경우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급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확산을 일시적이고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한 것이다”고 언급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키웠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정책의 폐단을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견강부회식 정책 홍보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22일 ‘<포럼>올림픽 韓日회담 무산 이후의 새 과제’ 제하에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글을 실었는데, 진창수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2020도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한·일 정상회담은 결국 무산됐다. 올림픽 행사에 정치가 뒤섞이면서 전략외교는 실종됐다. 한·일 양국 관계의 해빙기는 머나먼 꿈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앞으로 양국은 중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의 계절이 시작돼 지금보다 더 최악의 시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그렇다고 다음 정권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스가 총리는 올림픽의 성공 여부에 따라 연임이 어려울 수도 있어 한국에서는 ‘포스트 스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러나 ‘포스트 아베’인 스가 총리가 그렇듯 포스트 스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일본의 정치 상황은 혐한에 치우쳐 대한(對韓) 강경론이 오히려 먹히고 있다. 앞으로 일본 여론이 급변하지 않는 한 일본 정국은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즉, 일본의 다음 정권도 집요하게 한국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문 정권 이후 보수 정권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인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는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정상회담도 없다’던 박 정권의 주장이 이를 대변한다. 내년에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장악된 상황에서는 새 정권이 대일 유화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진보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 정권이야말로 스가 정부의 대화 상대다.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 만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관계 개선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서로를 냉정히 보면서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때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도 하지 못한 ‘최악’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국 관계 관리에 힘써야 한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만 해법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한다. 한국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조치로 지소미아(GSOMIA) 연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허상을 깨야 한다. 한·일 양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현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양국 모두 국익 앞에서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22일 ‘현금 209조 쥐고도 베팅 못하는 삼성에 투자여건 만들어주라’ 제하의 사설에서 “삼성전자가 현금자산을 209조원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5년 동안 대규모 인수·합병(M&A)과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부재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진 탓이 크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 증설을 위한 170억달러 투자도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M&A는 2016년 미국 차량용 전자장비 업체인 하만을 9조4000억원에 인수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삼성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경쟁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와 M&A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텔은 애리조나주에 2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2곳을 짓기로 했고 글로벌파운드리(GF) 인수에도 300억달러를 베팅할 것이라고 한다. 인텔은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 지역에도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는 2024년까지 설비 투자에만 1280억달러를 쏟아붓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반도체와 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이 리더십 공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첨단 산업에서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한순간에 낙오자로 전락할 수 있다. 한때 최고 기업이었던 노키아와 코닥이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한 사례도 있다. 우리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옳은 말이다. 삼성이 하루빨리 리더십 공백을 메우고 발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22일 ‘이 와중에 추가 집회 계속 밀어붙이는 민주노총’ 제하의 사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기세를 몰아 23일과 30일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집회 철회를 촉구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도 민주노총이 감염 위험이 높은 대규모 집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고 언급하고, “지난해 10월 개천절과 한글날에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에는 경찰 버스 300대를 동원해 물샐 틈 없이 봉쇄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중 잣대의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5차 대유행 확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22일 ‘고개 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성장·세수 낙관 못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막대한 유동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델타 변이라는 복병을 만나 다시 ‘시계(視界) 제로’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이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영국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올리는 등 주요국과 기업들이 속속 재봉쇄에 나서고 있어서다. 오는 9월 재택근무를 끝내려던 애플은 최소 한 달간 연기하기로 했고, 코로나 이후를 기대하던 항공사들도 다시 비상이 걸렸다. 3분기부터 정상 경영으로 복귀하려던 국내 기업들도 속속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호찌민 인근 사업장이 확진자 발생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해외 생산기지 셧다운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도 발작을 보이고 있다. 경기둔화 우려로 19일 2% 넘는 급락세를 보인 미국 다우지수는 20일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추가하락 공포가 여전하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유가도 급락세로 돌아섰고, 미 국채금리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언급하고, “걱정되는 것은 경기 급락 시 인플레 압력이 커도 추가 침체 우려로 유동성 흡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재정 투입은 경기는 못 살리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나랏빚만 늘릴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세수까지 줄면 정부가 예상하는 31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도, 이를 토대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글로벌 경제는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막연한 낙관론으로 돈 풀 궁리만 하다간 정말 큰코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년 7월 21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21일 ‘네 번째 서버 먹통, 백신 교체, 기간 연장, 접종이 다 뒤죽박죽’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잇따라 오류가 발생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55∼59세 대상 예약이 중단됐고, 이들에 대한 예약을 재개한 14일 또 오류가 발생했다. 이어 19일 오후 8시 시작한 53∼54세 예약도 시스템 오류로 2시간 동안 중단됐다. 20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50~52세 예약도 먹통 수준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 같은 오류가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두 번도 아니고 새로운 대상군 예약을 시작할 때마다 번번이 접속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의 사전 준비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매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같은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빈말이 되고 말았다. ‘IT 강국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라는 개탄이 나온다”고 언급하고,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창궐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데 정부의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먼저 접종 날짜를 받으려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같은 연령대라도 생일 등 연장자 순으로 접종 날짜를 배정하고 사정에 따라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T나 네이버같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서버를 빌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8월 말까지 3500만회분, 9월에 4200만회분 확보했으니 안심하라고 아무리 해봐야 국민들은 잘 믿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국내 도입 시기 및 물량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총력전을 펴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물량을 제때 들여오는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21일 ‘초당파적 ‘통일 국민협약’ 도출을 주목한다’ 제하에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제성호 교수는 이 글에서 “초당파적 시민단체인 ‘통일 비전 시민회의’ 주최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통일 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8회에 걸쳐 열렸다. 통일 국민협약이란 남북 및 남남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사회 구성원과 국회 및 정부가 합의하고 일관성 있게 실천할 내용을 합의문 형식으로 공식화한 일종의 사회협약이다. 그동안 권역별로 선정된 100명의 시민 참여단이 분임·전체 토의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한반도 미래상과 그 실현 과정 및 방법을 담은 통일 국민협약문(전문과 본문 46개 문장)을 도출했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우리에겐 그리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유럽에는 오스트리아의 임금·물가 협약(1951), 정치 교육과 관련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1976), 네덜란드 노사정이 체결한 바세나르 협약(1982),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모델(2016년 이후) 등에서 보듯 성공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고, “통일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평과 수준에 직결돼 있다. 따라서 더는 시민을 정책 홍보와 전달의 대상으로만 취급해선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 문제 및 남북 관계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우선 국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플랫폼 역할을 제공한다.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통일 역량의 결집에도 나름대로 기여하고 대북·통일 정책 추진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대화에 그치지 않고 도출된 결론이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사회적 협약안을 통일정책 과정에 투영하는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된 매뉴얼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란 새로운 길을 가는데 시민·정부·국회는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평화의 통일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21일 ‘구직단념·취업준비 사상 최대… 장기실업 내몰린 청년들’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58만3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절반이 20, 30대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도 5월 기준 85만 명을 넘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채용 인원은 주는데 취업준비생이 늘어나면 합격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오랜 기간 시험에 매달리면서 장기 실업에 내몰리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취준생 3명 중 1명은 공무원을 준비 중이다. ‘공시생’이 늘면서 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한번 뽑으면 정년 때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 탓에 대규모 공채를 폐지하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까지 겹치면서 고용 여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는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청년 고용을 둘러싼 악재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최저임금이 5.1%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최대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3만 개 가까이가 청년 일자리다.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 절반이 휴·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며 출범한 현 정부는 매년 관련 예산으로 20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다. 정부는 10개월 남짓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채용을 꺼리는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청년들의 장기 실업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국민과 다음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21일 ‘금융 신뢰 뒤흔든 ‘옵티머스 사기’ 중형 선고 당연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등 5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씨에겐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여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투자자 수천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실추시킨 데 대한 사법적 단죄로 평가한다”고 언급하고, “2017년 옵티머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검사에 나섰지만, 펀드 부당운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기 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감독 부실을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다. 옵티머스 내부에서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유력인사로 구성된 고문단 명단과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들어 있다. 검찰은 문건을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권력형 비리’로 호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섣불리 수사를 마무리해선 안 된다. 옵티머스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21일 ‘청해부대 사태, 대통령이 사과하고 장관도 경질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승조원 301명 중 82%가 넘는 인원이 확진돼 작전 해역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수동형 화법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서 제대로 사과했어야 옳다. 군 수뇌부의 안이한 대처로 작전 중이던 부대가 배를 놔두고 전원 퇴각한 건 대한민국 군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을 일이다. 그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분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언급하고, “군 수뇌부 지휘 책임과 함께 집단감염에 이르게 된 과정과 미흡한 대처에 대한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한다”면서 “장병들이 이날 수송기로 귀국한 만큼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타이레놀 2알’ 처방 등 함정 내 안이한 대응으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된 과정 역시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 이광철’ 사표 수리 않는 靑의 끝없는 수사 방해’ 제하의 사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출범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및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무실은 청와대 비협조로 무산됐다. ‘당사자가 자리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는데, 그런 식이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공수처는 21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다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청와대가 협조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공수처의 뒤늦은 압수수색이 순수한 수사 의지 때문인지, 이 비서관을 무혐의 처리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한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지 4개월이나 지났다. 자택이든, 사무실이든 지금까지 증거를 남겨뒀을 까닭이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을 견제·장악하려는 의도도 갖고 공수처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수처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이다. 공수처는 명운을 걸고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이 비서관 혐의가 확인되면 윗선 수사도 불가피하다. 한 점 의혹이라도 남기면 공수처와 청와대, 이 비서관이 짜고 국민을 우롱한다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21일 ‘전력수요 급증하자 서둘러 원전가동, 탈원전 허상 드러났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가동을 차일피일 미루며 세워뒀던 원전을 갑작스레 다시 돌리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원전 3기를 한꺼번에 재가동한다. 재개 속도도 이례적이다. 신월성 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 이틀 만인 18일부터 바로 돌리기 시작했다. 21일부터 100% 출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신고리 4호와 월성 3호도 이번주 중 전력 생산에 재투입된다. ‘원전을 줄여도 전기가 남아돌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온 탈원전 정부가 상황이 급박해지니 원전에 손을 벌린 것이다. 폭염에다 산업용 전력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력 수급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사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한울 1·2호, 신고리 5호, 월성 1호 등 원전 4기만 정상 가동했더라도 이런 야단법석을 떨 필요조차 없었다. 무리한 탈원전 폭주가 전력 수급 불안을 자초했다. 이번 전력 부족 사태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탈원전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비과학적인 탈원전 아집을 하루빨리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21일 ‘北·中 해킹에 왜 항의도 못하고 눈치 보는가’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이 19일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규탄하고 나섰다. 미 백악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악의적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가안전부와 관련된 해커들이 서방국의 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범죄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캐나다·호주·일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도 동시에 유사한 발표를 내놓았다.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동참했지만 한국은 빠졌다. 우리 군을 겨냥한 중국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 동안 11배나 급증했는데 최대 피해국이 항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일상적인 해킹 공격이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은 최근 원자력연구원·핵융합연구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핵심 보안 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언급하고, “사이버 공격의 파괴력은 폭탄보다 더 위력적이고 피해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미국의 송유관 해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에너지 인프라나 공항·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도 무력화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세계 최강 수준의 사이버 전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북한 측에 사이버 테러 재발 방지를 분명히 요구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21일 ‘취준생 32%가 공시족…이런 나라에 미래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청년 취업준비생 셋 중 한 명꼴로 ‘공시족’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449만 명) 가운데 취업준비생의 32.4%가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대란 와중에 청년세대의 공시족 쏠림 현상이 한층 심해져 1년 새 4.1%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반기업체’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은 22.2%에 그쳤다. 취업·고용시장의 기형적 현실이 정부 통계로도 확인된 셈이다. 청년 취업난도, 과도한 공시족 쏠림도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든 이 시대에도 청년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현상을 더욱 심각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 정부에서 공무원 취업문만 한층 넓어졌다. 연금과 부대 혜택 외에 생애소득 면에서도 공무원이 웬만한 민간기업보다 낫다고 할 정도다. 더구나 규제법이 첩첩이 쌓이고, 서비스 행정이 아니라 감시·감독 행정이 판치면서 공직은 여전히 갑(甲) 중의 갑이다. 7급이든 9급이든 젊은 세대가 공무원에 ‘매력’을 느낄 만한 사회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세금 내는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세금으로 사는 일자리’만 늘어나는 나라 장래가 어떻겠나.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만 늘어나는 현실은 초등생 꿈이 건물주라는 것만큼이나 딱하다. 회복불능이 되기 전에 기형적 고용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개혁과 고용시장 정상화가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다”고 주장했다.
[2021년 7월 20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20일 ‘학생 30% 줄었는데 교육청 공무원은 급증한 이유’ 제하의 사설에서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이 30% 감소한 반면 전국 시·도 교육청 공무원 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이 2010년 761만명에서 2020년 534만명으로 줄어든 사이, 시도 교육청과 산하 지원청의 교육행정 직원은 8654명에서 1만7398명으로 101% 늘었다. 교육부는 2010년 통계에는 누락된 기능직을 포함하면 실제 정원 증가율은 38%(4817명)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전체 공무원 증가율(13%)의 3배나 된다. 교육청 조직이 이토록 비대해진 것은 정권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에 더해 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 예산은 2010년 33조원에서 2020년 59조원으로 80% 가까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 교육에 투자한다는 법 취지는 훌륭하나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교육청 예산이 매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그 결과 지방교육청이 못다 쓰고 쌓아둔 기금만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지경이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서도 내국세 증가분의 20.79%에 해당되는 6조여원을 지방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게 된다. 이 추경은 코로나 재난 지원이 목적인데 돈이 쌓여있는 교육청에 이 막대한 세금이 왜 지원돼야 하나. 이 돈으로 또 공무원 늘릴 궁리를 할 것이다. 지금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하고 기막힌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토록 하는 39년 된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20일 ‘대통령 방일 무산으로 확인된 최악의 한·일 관계’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끝내 무산됐다. 도쿄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악화일로의 양국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던 정부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조차 살리지 못하는 한·일 관계의 현주소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사상 최악이란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선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일본 정부가 소극적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최대의 현안인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먼저 제시하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성과도 없을 게 뻔한데 왜 굳이 오려고 하느냐’는 속내가 며칠 전 불거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공사의 발언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게 2018년 10월의 일이다.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부·여당의 고위층이 ‘죽창가’ 운운하며 반일감정을 선동해 한·일 갈등의 수습은커녕 악화를 부추긴 게 사실이다”고 언급하고,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으로 불신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정부 간,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순 없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평소 실무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면서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살릴 수 없다. 이번 방일 무산을 통해 얻은 귀중한 교훈을 한·일 양국 모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20일 ‘청해부대 247명 확진, 군 지휘부 방관이 부른 방역 재앙’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총 247명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승조원 301명 가운데 82%가 감염된 것으로, 함장과 부함장을 비롯해 장교 상당수도 확진됐다고 한다. 감염으로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버린 것이다. 피해가 이렇게 커진 데는 청해부대 장병들이 출항한 지 5개월이 넘도록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방치했던 탓이 크다. 군은 함정 특성상 백신의 보관이나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가 부실할 수 있어 접종을 미뤘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예비군까지 접종할 만큼 백신이 확보됐으면 군 수송기를 띄워 백신을 보내거나 주둔국의 협조를 받아 기항지에서 접종을 하는 등 가능한 접종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언급하고, “청해부대 승조원들은 군 수송기를 타고 이르면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감염병으로 파병 인원 전원이 조기 귀국하는 것은 우리 군 역사에 뼈아픈 오점이 될 것이다. 군은 감염자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서는 것과 동시에 성역 없는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통해 군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20일 ‘[여적]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제하에서 “인간에게 인권(human rights)이 있다면 동물에게는 동물권(animal rights)이 있지 않을까. 인간이 개·고양이·소·말 등 동물의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은 19세기 초다. 학대 방지에 초점을 맞춘 조치였다. 동물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중후반 들어 다시 크게 확장된다. 단순히 보호를 넘어 동물의 권익, 동물권을 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동물권 운동의 한 단초가 된 것이 철학자 피터 싱어의 저서 <동물해방>(1975)이다. 그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며 ‘인간 이외의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서 보호받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말했다. 여성학자·생물학자인 도나 해러웨이는 한발 더 나아가 ‘반려종 선언’(2003)을 주창했다. 반려동물인 개·고양이가 인간의 반려종이듯 인간도 그들의 반려종이니, 서로 반려종으로서 상생하자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유체물’(물건)로 규정해온 동물을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동물 자체, 생명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체계의 변화는 물론 동물학대의 처벌 수위, 피해의 보상 수준 등도 높아질 것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볼 때와 ‘생명’으로 볼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인 이번 개정안은 인간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려동물을 넘어 모든 동물,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비인간종’은 물론 인간을 둘러싼 자연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20일 ‘박영수 전 특검, 권익위와 입씨름 아닌 자숙이 우선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에 특별검사가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특검의 경우 검사에 준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의 근거를 들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도 박 전 특검 측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박 전 특검 측이 시비를 계속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의 한도 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을 피해가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포르쉐 무상 렌트는 부인했지만 렌트 비용을 되돌려준 시점이 늦어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권익위나 법무부와 입씨름을 할 게 아니라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박 전 특검이 물러났지만 그의 국정농단 특검 수사는 역사에 큰 족적으로 남아있다. 박 전 특검이 자기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인 주장만 거듭하는 것은 특검 활동에 생채기를 더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법리 문제에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수사에 응한 다음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시비를 다투는 게 온당하다. 선공후사의 깔끔한 행보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이 특검에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20일 ‘에어컨 못 켜고 선별진료소 중단, 쌓이는 탈원전 죄상’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권이 한사코 원자력 발전을 적대시하더니, 급기야 가장 더울 때 에어컨도 꺼야 하는 한심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며 “지난 19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3개 청사에 전력 소비 절약 요청 공문을 보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공기관의 에어컨 가동을 순차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요구가 담겨 있다. 이미 대기업에는 공장 가동 협조를 요청했음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는 무언의 압박 성격도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는 ‘전기 공급 중단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07.19.(월)∼07.20.(화) 13시까지’라는 주민용 메시지를 발송했다. 행안부 공문에는 ‘공급 예비 전력은 4.0GW(약 4%)로 유지하나 보통 5.5GW가 안정적’이라고도 나와 있다. 올여름 예비 전력 부족을 자인한 셈이다. 전력 수급 불안은 이번 주만이 아니다. 산업부가 예상하는 최대전력 사용 시기는 8월 둘째 주다. 다급해진 정부가 그동안 적폐 취급을 해오던 원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를 조기 투입하는 외에, 정비나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문 닫았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도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언급하고, “정부 수요 예측도 엉터리다. 정부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90GW로 전망했으나 산업부의 예상은 94GW다. 불과 7개월 만이다. 이쯤 되면 원전 경제성 조작에 이은 통계 조작 아닌가. 이처럼 탈원전 죄상(罪狀)이 점입가경이다. 정부 정책 자체를 처벌하긴 힘들지만,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까지 조작한 경우엔 반드시 엄단해 후대의 계(戒)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20일 ‘구리·니켈 광산도 적폐 취급, K배터리 혈관 막을까 걱정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적폐로 몰아 대거 청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구리·니켈·코발트 광산 같은 전략광물자원까지 무분별하게 처분되고 있으니 걱정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1년부터 보유해온 캐나다 구리탐사 기업 '캡스톤마이닝' 지분을 올해 5월 말 매각했다. 이에 앞서 올해 3월에는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지분을 당초 투자금액의 60% 선인 1억5000만달러에 처분했다. 급하게 팔다 보니 투자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광물공사는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등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자원 확보 경쟁을 이끌고 있다. 중국은 해외자원개발 기업 투자에 작년 한 해에만 100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일본 정부도 해외자원 탐사 예산을 매년 크게 늘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2월 첨단 산업에 쓰이는 희토류 등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적폐로 취급하며 투자와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해외자원개발은 최소 10~20년 걸리는 사업이다.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다. 구리·니켈 광산 같은 전략자원마저 적폐로 몰아 마구잡이로 처분한다면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20일 ‘이번엔 ‘농민기본소득’, 대선 앞 끝없는 돈 뿌리기’ 제하의 사설에서 “경기도가 포천·연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농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주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거주 요건 등을 갖춘 농민들이 기본소득 수령 대상이다. 농민기본소득은 2019년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시리즈’ 2탄이다.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올해에만 총 352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10~12월 석 달분으로 연간으로는 1,400억 원을 넘는 돈이 필요한 셈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수천억 원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고, “그러잖아도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여당 유력 대선 주자들의 돈 뿌리기 경쟁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는 것은 매표 행위나 다름없으므로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여당과 정부는 당장 망국적 포퓰리즘 발상을 접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20일 ‘쌓여가는 '탈원전 계산서…이젠 과학으로 복귀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탈(脫)원전 정책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이어지면 필요한 전력설비 투자비용이 139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현재 원전 수명을 연장하며 신규 원전을 가동할 때와 비교하면 453조원이 더 든다. 나아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며 탈원전에서 탈피해 원전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면 물경 741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고 언급하고, “탈원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원전산업 생태계는 붕괴위기다.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여권에서조차 문제를 지적하는 엉터리 정책을 고집할 근거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탄소국경세가 발등의 불로 다가오는 등 ‘탄소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결국 고공행진인 국제유가와 2018년 말 이후 최고치에 오른 LNG 가격에 가슴조이며, 폭염 예보에 울고 웃는 천수답식 전력 수요관리에 급급한 지경이 됐다”며 “가공의 공포에서 비롯된 탈원전이라는 ‘미신·감성’에서 벗어나 ‘과학·이성’으로 하루속히 복귀해야 한다. 지금 전환한다 해도 10년 만에 원전 확대에 나선 일본이나 ‘원전굴기’를 선언한 중국과의 경쟁이 벅차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2021년 7월 19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19일 ‘어쩌다 한국은 中日이 함부로 하는 나라가 됐나’ 제하의 사설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의 2인자인 총괄공사가 국내 방송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외설적 표현을 썼다고 해당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은 한일 문제에 관심 둘 여유가 없는데 문 대통령 혼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사적 간담회’ 라고 하지만 한국에 오래 근무한 직업 외교관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 바로 사과했다고 하나 본심은 그 표현에 담겨 있을 것이다. 그다음 날엔 주한 중국 대사가 야권 대선 주자의 한미 동맹 발언을 공격하는 반박문을 냈다.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두 나라와의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중국이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끊임없이 흔드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우리 외교·안보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을 문 정부 스스로 끊임없이 흔들었다. 중국이 의식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다. 한국이 미국과 멀어질수록 중국에 능멸당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 ‘새롭게 협상해야 한다’며 국가 간 합의를 사실상 깨버렸다. 이때부터 일본과의 관계는 파탄 상태로 들어갔다. 그래놓고 올 신년 회견에선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을 180도 뒤집었다”며 “국제 관계에 바뀌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한다. 외교는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바뀔 수 없는 근본 원칙이 있다. 합의를 지키는 나라라는 신뢰, 작은 이익을 따라 표변하지 않는 나라라는 무거움,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금기 등이다. 이 근본을 지키는 나라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지난 4년여간 이 근본이 어떻게 됐는지 되돌아볼 때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19일 ‘[분수대] 국가가 훔친 기본권’ 제하에서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코로나 방역을 물물교환하고 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기본권을 갈아 넣어 코로나 방역이란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자유권(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의 제한 범위는 늘어난다. 사회권(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한도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기본권 제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최근 지난해 3월 정부가 선포한 외출 제한 봉쇄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기본권 제한 논쟁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과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언급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제한에 이어 정부가 받아든 건 평등권(법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시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이후 열린 국무회의(9월 22일)에선 이렇게 말했다.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라고 궁금해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19일 ‘코로나와 폭염, 이중고와 싸우는 방역 전사들’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대응 인력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찜통더위 속에서 밀려드는 방문자들을 검사하고 있는 전국 162개 임시선별검사소의 현장 인력들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선 한낮에 검사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탈진해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언급하고, “이번 주에는 한반도에 열돔 형태의 폭염이 찾아오면서 기온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예보다. 의료진의 고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검사소 인력뿐 아니라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역학조사관, 병원과 보건소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진, 검체를 분석하거나 생활치료센터를 관리하는 인력 등도 과로와 더위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늦춰야 방역 수요가 줄어들어 의료진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하는 등 방역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접촉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백신을 차질 없이 보급해야 한다. 그것이 4차 대유행을 조속히 진정시키고 한계 상황에 놓인 의료진을 돕는 최선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19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시급’ 제하에 박현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의 글을 실었는데, 박현진 학장은 이 글에서 “우리나라 음식물 폐기량은 연간 약 548만t이다. 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해 폐기되거나 반품되는 식품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최대 1조5400억원에 달한다. 소비가 가능한 음식임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하는 낭비가 상당하다. 이 때문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일자에서 품질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안전계수 0.6~0.7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비기한은 이 안전계수가 0.8~0.9여서 유통기한에 비해 더 길다”고 언급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별로 유통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보호해왔다. 유통기한은 국가 차원에서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소비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도 있다”, “소비기한 표기는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식품 기한 지표에서 삭제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미래세대를 위해 탄소를 저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낙농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우유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표기 의무를 유예해 203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낙농업계 모두 낙농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모든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도입을 더욱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19일 ‘민노총에 절절매는 ‘정치 방역’ 코로나 확산 부추길 뿐’ 제하의 사설에서 “방역 실패로 코로나 제4차 대유행까지 자초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도 더 노골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7일 내리고,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며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강행된 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의 불법(不法) 집회 15일 만에 대응에 나섰다. 16∼17일 확진자 3명이 발생한 뒤의 뒷북 조치로, 민노총에 절절매는 행태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는 확연히 다른 대응이다. 당시엔 1만 명이던 참가자에게 집회 다음날 선제 검사를 권고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번에는 ‘집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수수방관해 왔다”고 언급하고,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방역 지침 위반의 집단 행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원론적으로 주문했지만, 보수 단체 집회 때는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도 했었다. 물론 민노총 집회 참가자가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편 가르기까지 하는 정치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더 부추길 뿐이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방역의 기본 원칙인 선제 대응이 민노총 집회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쳐 이미 전국적 확산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 방역으로 재앙을 더 키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19일 ‘추경 막바지 국회 심의, 자영업자 지원에 더 집중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국회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이번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4차 대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추경 심의가 돼야 한다. 그런데도 정작 정치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한 반면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아직도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오죽하면 수백 명의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가 산소호흡기마저 떼고 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며 호소하겠는가”라고 언급하고,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할 때다. 국회가 지난 1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데 부족할 수 있다. 정부나 국회 모두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할 것이다. 이번주 2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살려달라’며 절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19일 ‘‘떠넘기기’ ‘도피처’ ···공수처 6개월의 일그러진 자화상’ 제하의 사설에서 “21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모두 11건의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다.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 채용 의혹에 이어 검사 비위 의혹 등 9건을 줄줄이 입건하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출범 이후 줄곧 공정성 시비와 수사 역량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나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 아닌 공수처로 수사 이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단적인 사례다. 비리 의혹 대상자들이 규명 의지와 수사력이 부족한 공수처로 넘어가면 혐의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며 ‘도피처’로 삼는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출범 직후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 사용 편의 등을 제공해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통령 측근이나 판검사·경찰·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는 행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공수처가 지난 6개월의 행적처럼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기 폐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19일 ‘세계 최고수준 최저임금…촛불 들겠다는 자영업 절규 당연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 수준(정규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은 62.6%(2019년 기준)로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캐나다(51.2%) 일본(43.6%)은 물론 프랑스(61.4%) 영국(55.1%) 등 서유럽 국가도 제쳤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인상률(9.0%)도 최저임금제도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리투아니아와 체코를 빼고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한 한국은 세계 금메달감인 셈이다. 문제는 그 폐해 역시 금메달감이란 점이다”고 언급하고,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버티는 자영업자가 부지기수이고, 사람을 쓰더라도 주휴수당이 안 나가는 ‘주 15시간 미만 알바’로 쪼개 고용하는 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5.1% 더 올리기로 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우리더러 죽으라는 얘기냐’ ‘촛불을 들겠다’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며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폐해를 감안할 때 기존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업종별 차등제나 생산성과 중위임금에 연동한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툭하면 장외투쟁과 떼법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동계에 좌지우지되는 구조에선 매년 가중되는 최저임금 리스크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