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7월 26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26일 ‘[태평로] 이런 대법원장 공관이 왜 필요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작년 7월 미국 언론에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메릴랜드주 자기 집 부근에서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필자의 관심을 끈 건 그가 다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한다. 미 대법원장이 갖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우리 대법원장보다 훨씬 크다. 미 대통령은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다. 그런 대법원장이 공관 없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미 법조인들에게 물었더니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 이후 줄곧 그 집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미 정부가 대법원장 예우에 인색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반면 우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따로 공관을 두고 있다. 어느 쪽이 정상인가”고 언급하고, “공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진 공관 만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 사안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 말도 없을 것이다. 2017년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공관에서 판사들과 가진 만찬에서 한 판사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묻는 일도 있었다. 전임 대법원장 때 요직에 있었던 판사였다. 공관을 판사들 ‘편 가르기’ 장소로 이용한 것이다. 대체 이런 공관을 왜 둬야 하나”며 “상당수 도지사나 시장들도 관사를 두고 있는 마당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공관을 없애는 건 예우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항변이 나올 수 있다. 사실 도지사나 시장 관사도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굳이 그들과 형평을 따지겠다면 공관을 제대로 이용한다는 전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사용(私用)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26일 ‘백신 부족과 방역 실패 인정하고, 국민 협조 구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말 기준 역대 최다 확진자(1487명)가 나오고,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화돼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마당에 현실과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국민에겐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 매우 송구하다.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인내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로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나마 거리두기도 혼선과 변경을 거듭해 이젠 동네 헬스장이 열었는지, 닫았는지도 헷갈릴 정도다. 결국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언급하고, “오늘부터 50대 일반 국민의 접종이 시작된다. 그런데 50대에 접종키로 했던 백신이 지난주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일부 바뀌었다. 게다가 화이자 백신 주기를 3주에서 4주로 갑자기 늘렸다. 정부는 그러면서 ‘피접종자와 의료기관의 혼선을 막기 위해 모더나 주기(4주)에 맞췄다’고 둘러댔다. 백신 주기가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여서 예약 관리가 어려우니 4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으니 은근슬쩍 간격을 늘린 것’(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이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변명으로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면서 “백신 종류를 수시로 바꾸고, 접종 간격도 적당히 늘리고, 1·2차 교차 접종을 검토하는 게 모두 백신을 제때 충분한 양을 구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그때그때 적당히 둘러대고 있다. 엉터리 해명이 통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차라리 백신 부족과 방역 실패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와 지도자의 자세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26일 ‘골목상권 살린다고 복합쇼핑몰 휴무 강제하는 시대착오’ 제하의 사설에서 “여권이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월 2회 휴무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시대착오적 규제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온라인 쪽으로 기울면서 오프라인 시장의 발을 묶어도 지역상권, 재래시장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며 “소비자들도 의무휴업에 부정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복합몰을 이용한 적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62.6%는 의무휴업에 반대했고 찬성은 18.9%였다. 의무휴업이 이뤄지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할 것’이란 소비자는 12.6%에 그쳤고 ‘복합몰 다시 방문’ ‘다른 구매채널 이용’ ‘쇼핑 포기’란 응답이 87.4%나 됐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가족 단위로 멀리서 찾아가는 만큼 복합몰이 쉬면 아예 방문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유동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변 재래시장과 지역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복합몰에 대한 의무휴업 강제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지금 복합몰 규제는 소비만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26일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 철저히 준수해 상황 반전시켜야’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는 말이 맞는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87명으로 역대 주말 최다 규모였다. 또 국내 발생 확진자 1422명 중 546명(38.4%)이 비수도권에서 나와 비수도권 발생 비율이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청·경남·강원·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수는 4주째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인기 휴가지에서는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도 늘어났다. 대전은 27일부터 4단계로 상향하고 강원 양양은 강릉에 이어 4단계를 이미 발령했다. 수도권, 비수도권이 동시에 ‘일시 멈춤’하지 않으면 대유행을 통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고 언급하고,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 강원 원주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데 이어 30일에도 같은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비수도권 방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감안하면 집회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 모두가 생업에 지장을 받아가며 코로나와 싸우는데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집회를 연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3단계 상향 조치도 대유행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필요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4단계 조치도 내리라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일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대유행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확산세 차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곧바로 추가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26일 ‘부작용만 뚜렷했던 임대차법 1년, 정부 대책은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가는 지금, 이 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일 수가 없다. 현재까지 정부가 기대했던 효능보다 부작용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임대차법이 초래한 전세난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키운다. 그러나 임대차법의 심각한 부작용을 두고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정부는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고, 전세난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인다. 진단부터가 잘못됐으니 제대로 된 치료법이 나올 리 없다”고 언급하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야 전세난이 완화될 텐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7.5%나 적고, 내년도 올해보다 33.7%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소홀한 데 따른 폐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공허한 선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26일 ‘세금일자리 끝없는 확대, 농촌·中企 인력난도 키운다’ 제하의 사설에서 “많이 기계화하긴 했지만 농번기가 되면 농촌에서는 ‘부지깽이도 거들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바쁘다. 지금도 그런 시기다. 그런데 정작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난리다. 국내 농업 생산 과정에서 결정적 존재가 돼버린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촌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2019년만 해도 6000명에 가까웠는데 올해는 고작 906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끝없이 늘려가는 ‘세금 일자리’다. 공공 일자리로 우아하게 포장된 세금 일자리는 도시에서는 벤치 새똥 닦기, 빈 강의실 불 끄기 등이 대부분이고, 농촌에서는 주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 도로변이나 면사무소 환경 정리 등에 몰려 있다. 하루 8시간에 7만5000원을 받아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10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노동 강도로 따지면 훨씬 쉽다는 이유로 밭일을 기피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인데도 세금 일자리는 갈수록 늘어난다”고 언급하고, “중소기업들 역시 사상 최악의 인력난이다. 뿌리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에 반대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도 크지만, 그보다 일감이 있어도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로 수입이 줄다 보니 배달 운송 종사자로 이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막히면서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나마 남아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천정부지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들 월급이 400만 원을 웃도는 데다, 소득세 대납 요구, 잔업·특근 거부 등도 나타난다. 이런 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하면 뿌리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농촌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골몰하는 일자리 통계 분식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새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26일 ‘기업 싸움 붙이는 '상생협력법' 졸속 통과시킨 국회’ 제하의 사설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 아래 국회가 2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률 명칭과는 다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비밀로 관리해온 기술자료를 위탁기업에 제공할 때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후 기술자료가 유출돼 수탁기업이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뒀다. 문제는 기술 탈취를 의심받는 위탁기업이 '자신이 기술을 유출하지 않은 증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탁기업의 주장을 인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입증 책임을 이처럼 위탁기업에 전가한 것은 민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난다”, “법률 부작용도 걱정된다. 당장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외국 중소기업으로 바꾸거나 자체적으로 부품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다”면서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 기술 탈취 행위도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법률 원칙과 체계에 부합돼야 하고 부작용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나 처벌을 쏟아내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 세계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소모적인 소송전에 매달리면 산업경쟁력도 뒤처져 세계 시장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26일 ‘“조그마한 댓글 조작”···대법 판결 무시하면 법치 무너진다’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계속 감싸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를 악용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한 최측근이다. 따라서 이번 유죄판결은 문재인 정권 정통성의 한 모서리를 흔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야권의 공동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고 언급하고, “여권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와 상식을 무너뜨리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처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행태와 유사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5일째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26일 ‘곳곳서 국정 허점…행정수준, 기업과 비교해 보라’ 제하의 사설에서 “행정도 언필칭 ‘서비스’인 시대다. 공직에 대해서도 관료라는 권위적 용어보다 공무원·공복이 자연스러워졌다. 정부가 ‘국민을 섬긴다’고 한 지도 한참 됐다. 국가 기관의 역량과 성과는 종종 민간 기업과 비교되고, 수시로 국제 평가도 받는다. 탈권위 시대의 행정은 대체재 없는 ‘완전 독점’을 고수하기도 힘들뿐더러, 납세자인 국민이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도 인정받는다. 이게 세계적 조류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행정은 어떤 수준인가. 혼선과 허점투성이인 코로나 방역부터 ‘수준 미달 서비스’다”고 언급하고, “서비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은 완전 독점이기에 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지된다. 하지만 민간과의 비교가 일상화되고, 국가 간 비교 평가도 잦아지면 어떻게 될까. 부실한 행정서비스에 터무니없는 가격(세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자가 늘면 정부는 어떻게 할 텐가. 투표권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이런 적극적 ‘보상 요구’에 정부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나. OECD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 전문기구의 행정서비스 평가는 기업의 투자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워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갈라파고스 규제법에 의존하는 비효율 구태 행정은 밑바탕부터 바뀌어야 한다. 행정서비스를 기업서비스와 냉철하게 비교해보라. 지금 정부 행태와 행정의 결과물이면, 기업이었으면 벌써 파산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