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7월 27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27일 ‘원칙과 기본 지킨 許 특검팀, 우리 사회 지키는 분들’ 제하의 사설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밝혀낸 허익범 특검이 인터뷰에서 ‘(2018년) 제가 임명되자 ‘맹탕 특검’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허 특검이 임명된 날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이었고 정권 지지율은 고공 행진하고 있었다.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부탁했더니 ‘다른 업무가 있어서 안 된다’ ‘특검팀 보내면 사표 내겠다고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다고 한다. 대통령 최측근을 파헤쳐야 하는 특검 근무를 모두 꺼렸던 것이다.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은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 특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다. 허 특검은 ‘증거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고 했다”고 언급하고, “특검팀은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드루킹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와 유심 카드 수십 개를 찾아냈다.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지 않고 수사의 기본을 지킨 것이다. 2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댓글 120만개를 전수조사 하라’고 요구하자 허 특검을 포함한 수사팀 10명이 25일간, 하루 17시간씩 주말 없이 손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수작업으로 김 전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한 자동 댓글 조작 시스템을 결박한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사와 수사관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검사는 태만한 모습을 보이는 후배에게 ‘일이 맡겨진 이상 무엇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마침내 ‘최약체’로 불렸던 특검팀이 피고인 12명을 기소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문 정부의 민주주의 농단을 심판한 것이다”면서 “문 정권의 폭주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양식과 원칙을 지키려는 이런 사람들 덕분일 것이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27일 ‘‘공정의 힘’ 일깨워준 양궁 대표팀의 쾌거’ 제하의 사설에서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여자·남자 단체와 혼성)의 ‘신궁(神弓) 코리아’ 위업은 단순히 금메달을 몇 개 안겨준 기쁨을 뛰어넘는 의미를 선사했다. 한국 사회에 공정의 가치를 일깨운 쾌거가 특히 돋보인다”며 “무엇보다 주목하게 되는 점은 대표팀이 특혜 없는 공정 경쟁을 통해 나이도, 경력도 불문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출발, 과정, 결과를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2019년에 치른 대표팀 1차 선발부터 기존 대표를 포함해 모두에게 문호를 열었다. 기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1, 2차 선발전 없이 3차 선발전과 평가전만으로 국가대표를 뽑던 관행과 특혜를 과감히 없앴다. 1인당 2500발을 쏴야 하는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 17세와 40세로 이뤄진 남자 대표 원팀에 대해 MZ 세대가 환호하는 이유다”고 언급하고,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은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은 요원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국민의 기본권은 더 침해받고 있다. 국가대표 양궁팀이 거둔 성과에 열광하는 국민을 보면서 그만큼 공정에 대한 갈망이 간절함을 재확인하게 된다. 올림픽이 열리는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경쟁을 지켜보면 과연 누가 공정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 대표팀 양궁은 가능한데, 여의도 정치는 공정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27일 ‘주요 피의자 국방부 영내 사망, 사후 관리도 엉망인 軍’ 제하의 사설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사망한 공군 여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부사관이 25일 낮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부사관은 성추행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없던 일로 해줄 수 없겠느냐’며 회유·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내달 6일 첫 공판을 기다리던 상태였다. 군 관계자는 ‘A 부사관이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군 피의자가 야전부대 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방부 영내 수용시설에서 숨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고 언급하고, “성추행 피해자에 이어 2차 가해 피의자까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군에서 벌어졌다. 일이 터지면 일단 쉬쉬하고 드러나면 작전하듯 법석을 떠는 무사안일과 면피주의 집단이 개인 누군가에겐 가혹한 침묵이나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군대와 사회를 구분하던 시대는 지났다. 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불행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27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단체 이익·이념 싸움에 이용해선 안돼’ 제하에 정지영 여주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정지영 교수는 이 글에서 “가정학계는 2004년 2월 이후 2005년 1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기까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반대 뜻을 보여 온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여성학회와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동참하게 하고 의견 수렴을 해왔다. 타협과 조정을 통해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와 여성학계는 2004년 12월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을 대체한 ‘가족지원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여는 등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개정 시도를 지속해왔다”며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내용이 진정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그 긴 세월 동안 국민의 마음에 닿지 않았을 까닭이 없고,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을 리 없다. 지난 15년간 10여개가 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또는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세월의 흐름에 폐기돼도 괜찮았을 주장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삶의 터전인 가정을 이념 싸움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계속 폐기된 것이다”고 언급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안에서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헌신하는 2000여명의 건강 가정사와 건강가정 사업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전적이라는 생각이다”고 마무리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27일 ‘언론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왜 다른 나라엔 없겠는가’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위를 열어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명백한 과잉 규제로, 당장 철회하는 게 옳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 보도 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이다. 여당은 이것도 모자라 손해배상액 하한선까지 설정해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정하려 하고 있다. 가령 매출액 1조원의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인정되면 최소 손해액이 1억원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리면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이처럼 배상액에 하한선을 두는 것은 기본 법리에 어긋나고 유례를 찾기도 힘들다.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내에서 중대한 산업 재해나 제품 결함 은폐로 사상자를 낸 제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이 언론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정권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해 권력에 줄 세우려는 속셈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언론을 겨냥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고 언급하고, “국내에는 지금도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모욕·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 규정이 촘촘히 마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처벌이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입법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27일 ‘R&D 세제 지원 올인해야 기술패권 전쟁서 살아남는다’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의 65개 국가 전략 기술은 연구개발(R&D) 비용 30~50%, 시설 투자 6~1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기존의 신성장·원천 기술 지원에 비해 R&D는 10%포인트, 시설 투자는 3~4%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전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자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세제 지원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에 머물러 실질적 효과마저 의문시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시설 투자액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하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기업 시설 투자의 기본 공제율은 6%로 업계 요구인 50%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개별 기술에 대해 안보 가치 등 까다로운 심사 조건을 붙여 속도전에 나서야 할 전략산업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하고, “세계 각국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금융·인프라 등의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도 ‘반도체 동맹’을 앞세워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만 대기업 특혜 논란에 사로잡혀 몸을 사린다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백전백패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와 고급 인재 육성만이 우리 산업을 살리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27일 ‘'손댈수록 개악' 임대차 3법, 오류 깨끗이 인정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잇단 견강부회성 발언을 해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어이없게 하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법으로 강제해 재계약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입자가 2년 뒤 안게 될 ‘전셋값 폭탄’에 대해 여권은 외면한다. 신규 계약은 더 심각하다. 2년 뒤 못 올리게 될 보증금까지 한꺼번에 인상해 전셋값 폭등을 불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직전 3년간 연평균의 8배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5% 뛰었고, 매물은 15% 줄었다. 신규 계약만 따지면 이보다 훨씬 더 올랐을 것이다. 전세난민이 생기고, 전셋값 상승이 집값까지 밀어올려 집 없는 서민은 한숨만 짓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고, “매매든, 전세든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게 정답이란 사실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철회되자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여당은 갱신율 통계만 내세워 정책실패를 감추거나 ‘억지 보완 쇼’에 나설 게 아니라 임대차 3법의 오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개정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