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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5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5일 ‘남북 평화 쇼 기간 北은 F-35 반대 지령, 드러난 건 ‘빙산 일각’일 것’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 지령으로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시위를 벌인 이들이 북에서 활동비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F-35A 반대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규탄 회견 등을 열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과 DMZ 평화인간띠 활동, 통일 묘묙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도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의 특보단에 참여하고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면서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평화 쇼가 벌어지는 기간을 전후해 벌어진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엔 겉으로는 진보를 내세우면서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이적 활동을 하는 인사와 단체가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고 언급하고, “일부 단체의 주장은 북한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시위, 2011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2015년 세월호 집회 등에도 이름을 바꿔가며 참여했다. 그래도 아무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는다.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고, 문정인 전 대통령 안보특보는 ‘미 대사관 앞에서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고 했다”며 “겉으로는 ‘남북 평화’를 내걸고 속으로는 종북 활동을 하는 이들이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5일 ‘폐지한다던 경호처 오히려 역대급으로 키웠다’ 제하에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그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인력과 방호인력을 65명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담당할 요원들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앞서 2019년에도 96명 늘렸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때 532명이었던 경호처 정원은 693명으로 30%(161명) 늘어나게 됐다. 1990년대 이래 가장 매머드급이다.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550명이었던 경호실 정원은 노무현 대통령 때 524명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차관급 경호처로 낮추고, 증원도 하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경호 수요가 많았는데도 인원을 유지했다. 그랬던 경호처 정원이 현 정부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고 언급하고, “결과적으론 이 정부에서 경호처는 차관급으로 바뀌었을 뿐 몸집은 역대급으로 키운 셈이 됐다. 경호처는 ‘정부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경 폐지로 공백이 생긴 데 대해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결정인 양했다. 경호처 소속의,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116명(방호인력 기준)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며 “따지고 보면 논란을 부른 문 대통령의 사저 마련과정도 비슷하다. 문 대통령은 경호 논리 때문에 지산마을에다 경호 부지까지 포함해 새로 6005.8㎡(1817평)의 부지를 마련해야 했다. 이 덕분에 경호처도 최대급 경호 부지(단독 명의 기준, 3295.9㎡, 997평)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정부의 실패 중에 조직의 비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내부성(internality)’의 문제란 게 있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명목으로 증원이나 예산 확보를 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5일 ‘8월 말 3개 백신 다중 접종, 과부하·오접종 막을 대책 급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8월 말∼9월 초에 집중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 70대의 2차 접종과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50대의 2차 접종, 40대 이하 1차 접종까지 몰리기 때문이다. 각 병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세 종류의 백신을 접종자에 따라 투여하는 다중 접종이 이뤄지게 되면서 오접종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각 병원에서는 백신을 접종하기 전 예진을 해야 하고 다른 질병으로 찾아오는 환자들도 진료해야 해서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지난달 16일까지 이미 426건의 오접종 사례가 나왔는데, 각 병원에서 각기 다른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실수가 속출할 수 있다. 정량보다 많거나 적은 양의 백신을 투여하거나 접종자에게 맞지 않는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면 효과가 낮아질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만 안전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각 병원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예약 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하는 게 접종의 안전성을 높이는 길이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5일 ‘변이 속출에 현실화하는 ‘위드 코로나’, 백신 확보 더 힘써야’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0시 기준 1725명으로, 하루 만에 523명이 늘었다. 한 달 가까이 네 자릿수에서 내려올 줄 모를 정도로 기세가 강하다. 최근 한 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61.5%까지 치솟았다.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를 6일 발표하는데, 수도권의 4단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고려해 더 촘촘하게 방역망을 짜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청해부대 관련 확진자 일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델타 변이가 확인됐다고 한다. 전체 부대원 301명 중 272명을 감염시킨 주범이 델타 변이였던 셈이다. 델타 변이는 비변이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무서운 존재다. 3일에는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가 두 명 확인됐다. 두 명 모두 백신 2회 접종자로 확인돼 더욱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최선의 방책은 역시 백신 접종이다. 설사 일부 접종자의 돌파감염 사례가 있더라도 백신 접종만이 델타 변이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감염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면역으로 가는 1차 목표를 우선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희망하면 언제든 백신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백신을 확보한 뒤에야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이스라엘·독일은 백신의 효과를 높이는 이른바 ‘부스터 샷’ 접종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도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5000만회분 추가 구매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고 4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와 부스터 샷에 대비해 백신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5일 ‘[데스크시각] 재벌의 요플레 뚜껑’ 제하에서 “한국은행은 최근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했다. 가구당 순자산은 2015년 3억8515만원에서 지난해 5억1220만원으로 32.9%나 증가했다. 이전 5년간 가계 순자산 증가율(16.5%)의 배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이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 행복수준은 자산 증가에 비례해 높아졌을까. 아닐 것이다. 오히려 주위엔 집값 때문에 힘들다는 한탄만 가득하다”며 “독일 교수 요하네스 발라허의 저서에 소개된 실험 결과는 소득 불평등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비교는 지옥을 부른다. 열심히 공부해서 번듯한 직업을 갖고, 의식주 걱정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 직장 동료의 재테크 성공담에 잠 못 이루고, 동창의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비교로부터의 해방만은 아닌 듯하다. 부의 측면에선 사실상 비교 대상이 없을 법한 억만장자들도 불행을 호소한다. 과거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중국 최고의 부자라는 건 오히려 불행한 일일 수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언뜻 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얘기는 다르다. 자신들을 동경하지만 존경하지 않고, 그저 돈으로만 바라보는 게 고통이고, 압박이라고 말한다”고 언급하고, “그래서일까 최근 들어 국내 재벌들의 행보도 달라지고 있다. 많이 벌어 세금을 더 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했던 창업 1·2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경영과 소통 방식을 보여준다.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처럼 ‘함께, 더불어’를 지향하는 재벌이 늘고 있다. 블랙록 등 세계적 자산운용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투자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향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물론 ‘악어의 눈물’이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실천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면서 “여전히 회사를 사유물쯤으로 여기는 일부 재벌들의 비뚤어진 행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타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 비전을 얘기하는 기업가들이 늘고 있는 점도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5일 ‘文캠프 참여 ‘F-35A 반대 일당’ 정치권 연루 전모 밝혀야’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를 한 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 특보로 활동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벌인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 수십 명 중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대형 정치권 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간첩이나 북에 포섭된 사람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대북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해이하게 만든다. 이들의 정치 개입 활동이 확대돼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핵심 기관까지 침투할 경우 국가안보는 치명적 위협에 노출된다. 따라서 수사 당국은 총력을 동원해 정치권 연루 전모를 철저하게 끝까지 밝혀야 한다. 정치권은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적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권력 침투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 사퇴까지 초래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5일 ‘양도세 최고 82.5%로 매물 급감하는데 집값 잡히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6월 1일 시행된 이후 두 달이 흘렀다. 예상했던 대로 부동산 시장에 후폭풍이 만만찮다. 아파트 매물이 크게 감소했다. 부동산 빅테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3만9454건이 나와 있다. 1년 전에 6만건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35% 줄어든 수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그 이전에도 다주택자에게 10~20%포인트 중과해왔는데 '중중과'가 된 셈이다. 최고 세율은 75%로 뛰었고, 지방세까지 합하면 무려 82.5%에 달한다. 양도세율이 80%가 넘는데 누가 집을 팔려고 하겠는가. 매물이 급감하니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고 언급하고, “세금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돌아서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하는데 되레 강화한 게 패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여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를 옥죄어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매물 실종을 더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시장 영향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인 게 어디 이뿐인가. 새 임대차법이 도입될 때도 각종 부작용이 지적됐는데 무시했다가 전월세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읍소할 게 아니라 매물이 실종된 현장에 가보기 바란다. 매물을 유도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5일 ‘금리인상 임박···긴축 우산 준비 안하면 ‘더블트랩’ 빠진다’ 제하의 사설에서 “3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7월 의사록를 보면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도 의견을 내지 않은 이주열 총재를 빼면 6명 중 5명이 매파 입장에 선 셈이다. 당장 이달에 금리를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도 한은이 조기 긴축에 나서는 것은 물가 급등과 부동산 거품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임박했는데도 경제주체들이 긴축의 우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하강 위험이 내재된 국면에서 금리 인상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서투르게 접근하면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제주체들이 총 5,000조 원의 대규모 빚을 진 우리는 ‘부채의 함정’에까지 빠질 수 있다. 경기 둔화와 부채발(發) 도미노 부실의 ‘이중 트랩’에 갇히느냐, 아니면 위험 요소들을 걷어내고 선순환에 들어서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화 당국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복합적이면서도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등 재정 퍼붓기를 멈추고 긴축의 쓰나미를 막기 위한 정밀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채 상환에 나서고 재정준칙 법제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기업 부채 역시 원리금 상환 유예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회생 불능 기업은 솎아내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부실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동시다발적 여신 회수에 들어가는 ‘쏠림 현상’을 재연한다면 경제의 충격은 배가될 것이다. 가계 부문은 더욱 시급하다. 전체 가계 대출 중 변동 금리는 82%에 달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건강하다’는 맹신을 버려야 한다. 과거 수많은 위기가 정부의 착각과 무사안일에서 촉발됐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5일 ‘9000억 들여 1000억 효과 낸 소부장 정책’ 제하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육성 사업의 성과를 언급했다. 2019년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부장 산업을 지원,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지난달 소부장 성과 보고 대회를 열고 “소부장 자립을 이뤄냈다”고 자찬했다. 정부가 밝힌 숫자만으로 이 같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92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27억원의 직·간접 매출과 726억원의 투자를 창출했다. 소부장 육성 사업의 경제적 성과가 투자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제 매출로 이어진 액수가 얼마인지,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냈는지 등은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언제쯤 ‘돈’이 될지 의문스러운 논문이나 특허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고 언급하고, “정부 소부장 산업 육성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산화’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국산 소재와 부품을 사용해 중간재를 만드는 것과 이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제조업계는 긴밀한 협력관계로 돌아간다. 비슷한 수준의 기술이어도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은 회사 제품은 아예 쓰지 않는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 밸류체인 전체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갑과 같은 을’로 평가받는 네덜란드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업체 ASML의 180개 협력사 중 한국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제조업 밸류체인에 있는 그 어느 국가와도 사이가 틀어지면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외교 마찰을 최소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업 체계에 신속히 합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국 기업으로 구성한 밸류체인 ‘주식회사 일본’을 주장하던 일본도 최근 주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틀었다. ‘우리 물건의 품질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자화자찬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소부장 기업 관계자들의 주장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들린다”고 강조했다.
